• 최종편집 2025-04-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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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희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관리로 인한 사회적 갈등 확산 지적!
    [대한뉴스(KOREANEWS)]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8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관리로 인한 사회적 논란과 이에 따른 심각한 국론 분열을 지적하며, 보다 엄중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제16대 경기 광주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단 3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고, 역대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동일 득표가 나와 연장자가 당선된 경우도 9번에 달할 만큼 선거에서는 한 표, 한 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은 지난 제21대 인천 연수구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법원의 재검표 결과 294표가 무효 처리가 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이 났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언급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처사”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응답자의 47%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투명하지 못하다라고 발표된 최근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로 초래된 각종 의혹으로 국론은 분열되고 나라는 반쪽이 됐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 간 사회갈등비용이 2,326억원에 달하고, 특히 탄핵 정국이었던 2017년 한 해에만 갈등 비용이 1,740억원에 달했다”고 밝히며, “올해는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로 인해 상상을 초월할 사회 갈등 비용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의원은 최근 진행된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부실 선거 관리 사례를 조목조목 짚으며 선관위의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이 의원은 투표소 현장에 배치되는 투표 관리 인력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제22대 총선의 경우 본 투표소에 배치된 투표사무원 전체 인력 가운데 48.3%가 비공무원으로 채워졌고, 특히 부정선거 논란이 가장 컸던 제21대 총선에서는 전체 투표사무원의 45.02%가 공무원, 교원, 공공기관 직원이 아닌 단순 아르바이트 인력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하며, “최근 논란이 된 다량의 일장기 투표 용지 같은 부실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선거 인력의 철저한 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22대 총선에서 중국 국적 인원이 개표사무원으로 배치되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부실 선거로 인한 불필요한 의혹이 더 이상 제기되지 않도록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선관위 정보보안 인력과 관련해 ▲통합명부시스템 ▲선거관리시스템 ▲선거통계시스템 ▲개인정보보호 등 분야별 전담인력이 단 1명씩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정보보안 전문성을 갖춘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선거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방안으로 정당과 학계, 언론계 등의 추천을 받아 ‘전문가 참관단’을 구성해서 선거 시행 전 일정 기간 동안 참관단이 투표 시연을 포함한 선거 준비 전 과정을 참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관련 법 개정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부실한 선거 관리로 인한 불필요한 의혹이 커지면서 부정선거 의혹까지 양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선관위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적하며, “제기되고 있는 부실 관리 사례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대안을 마련해 공정한 선거관리가 될 수 있도록 법,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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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8
  • 이달희 의원, 악질적인 딥페이크 성범죄 강력 대응 촉구!
    [대한뉴스(KOREANEWS)]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8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와 관련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던 텔레그램 단체채팅방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사건 이후 범정부 차원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통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고, 경찰청도 8월부터 최근까지 딥페이크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는 활개를 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15일(토) 광주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서 대통령 부부를 성적으로 희화화한 딥페이크 영상이 청소년이나 어린 학생들도 함께 있는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상영된 것을 지적하며, 이는 불법적인 딥페이크 성범죄의 전형이라고 규탄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사건 발생 이후 여야 합의로 딥페이크 방지 3법을 마련해 신속히 통과시켰고, 제작 및 유포 뿐만 아니라 시청한 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했지만,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물이 공공장소에서 버젓이 공개가 됐다”며, “이는 대통령 내외의 모욕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모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 충격적인 것은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딥페이크 영상이 이 유튜브 채널에 게시되어 있었고, 심지어 영어와 일본어까지 제작되어 해외로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심지어 ‘국정원에서 삭제하기 전에 공유해달라’는 문구와 함께 후원금을 유도하며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 삭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된다”며, “경찰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제작·유포자는 물론 방조한 자까지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당시 집회에 함께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과 단체장을 거론하며 “딥페이크 범죄는 여야가 견해를 달리할 수 없는 문제이고, 민주당이 진정으로 성범죄 근절과 인권을 보호하는 공당이라면 이러한 반사회적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고,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달희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딥페이크 성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제작·유포·방조·상영까지 모두 처벌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딥페이크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예산 삭감으로 수사와 예방 교육 등 관련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 딥페이크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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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8
  •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발전설비 해체 현장·환경·안전 관제센터 방문
    [대한뉴스(KOREANEWS)] 2월 17일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위원 8명이 한국동서발전(주) 호남화력 발전설비 해체공사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살피고, 여수산단 디지털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환경 및 안전 관리 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한국동서발전(주)는 2024년 7월부터 호남화력 발전설비 해체공사를 본격화하고, 이후 신호남복합건설 및 여수그린에너지 사업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단지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환경복지위원회는 발전소 폐지로 인해 전출한 근무 인력 중 지역 연고자의 전입을 유도하고,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해 시민들이 지역사회에 경제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정착에 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발전소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복지사업이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이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회처리장에서 발생한 침출수 관련 민원이 제기된 만큼, 철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또 다른 현장으로 여수산단 디지털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했다. 이곳은 산업단지 내 환경 및 안전 분야를 24시간 실시간 관제해 사고 예방과 신속한 상황 대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이 센터는 환경오염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위원회는 특히 여수산단 내 지하배관 데이터 구축과 관련해 기업이 보유한 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교통부 및 산업단지협의회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최신화되지 않아 오류 가능성이 높은 점을 우려했다. 아울러, 여수산단이 조성된 지 50년이 넘은 만큼 지하배관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철저히 조사하고 기업들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강재헌 위원장은 “여수산단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경 및 안전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점검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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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8
  •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 해빙기 대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 점검
    [대한뉴스(KOREANEWS)]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가 제243회 임시회 회기 중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위원회는 지난 17일,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과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소제지구 및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시정부 관계 공무원 및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해빙기 기간을 맞아 대규모 개발사업지의 현장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사업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사업지구를 방문해 해빙기 안전 대비 및 개발사업 추진 상황을 확인한 후, 여수시 공영개발과장과 공사 관계자로부터 현장 대응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특히, 위원회는 시정부 관계 공무원에게 해빙기 철저한 점검과 안전 조치 당부와 함께 각종 행정절차 지연과 민원 갈등 등으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율촌지구 및 만흥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과 조속한 사업추진을 요청했다. 구민호 위원장은 "해빙기에는 크고 작은 지반 침하 및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시정부와 공사 관계자는 철저한 안전 점검을 통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며, "시의회는 앞으로도 주요 개발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시민 안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 및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여수시 소호동 및 소라면 죽림리에 진행 중인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연내 주요 공정을 마무리하고 택지 분양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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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8
  • 여수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폐회... 건의안, 조례안 등 23건 의결·처리
    [대한뉴스(KOREANEWS)] 여수시의회는 2월 18일 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8일간 열린 제24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비롯해 건의안·조례안 등 총 23건의 안건이 가결 및 처리됐다. 제2차 본회의 건의안으로는 ‘복합 위기에 처한 여수국가산단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등 촉구 건의안’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및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 2건이 처리됐다. 5분 발언에서는 총 8명의 의원이 △웅천 거점형 마리나 TF팀 구성 제안 △여수시 섬길 보존 및 자원화를 위한 정책 제안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방향에 대한 제언 △지역 역사적 가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제언 △묘도 기회발전 특구 활용 관련 지역사회 공동 마련 촉구 △율촌면 도성마을 농촌공간 조성사업 내실있는 추진 제안 △동백노인복지관 건립사업 시정부의 적극적 추진 요청 △민생회복 지원을 위한 여수시의 결단 촉구에 대한 주제로 제안했다. 백인숙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 한해 시정부가 추진할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며 “시정부는 금번 업무보고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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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8
  • 진명숙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시 나무심기 등 지원 및 관리 조례'제정
    [대한뉴스(KOREANEWS)]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2월 18일 제2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진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여수시 나무심기 등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여수시 전역에서 나무심기와 숲 조성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과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나무심기 사업과 프로그램이 제시되며, 나무은행을 통해 재료와 자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조례에 따르면, 시는 나무심기와 숲 조성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단체 및 시민과 협력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나무심기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나무심기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시민들은 출생, 입학, 결혼 등 기념일을 맞아 나무 심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시는 이를 위한 장소와 자재, 작업 도구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참여도가 우수한 읍면동과 민간단체에는 포상을 통해 시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진명숙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여수 나무심기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나무심기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며, “나무심기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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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8
  • 여수시의회, ‘여수세계박람회 국가 선투자금 상환 요구 철회 촉구 성명서 ’발표
    [대한뉴스(KOREANEWS)] 여수시의회는 2월 18일 시의회 현관 앞에서 ‘2012여수세계박람회 국가 선투자금 일시상환 요구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상환 요구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시의회는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해양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확산시키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국제 행사였다”며, “미래 세대에 박람회 정신과 유산을 계승할 사후활용 과제가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현재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박람회장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여수가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의회는 “활용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투자금 연내 상환을 강요하는 것은 ‘박람회장을 팔아서 빚만 갚으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미 3천억 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으며, 정부가 요구하는 상환액은 항만공사의 연간 매출의 두 배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라며, “이러한 상환 요구는 박람회장 자산 매각이나 사후활용 사업 축소로 이어져 해양관광도시 여수의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수시의회는 “정부는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의 오랜 노력을 존중하고, 국가 선투자금 일시 상환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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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2025-02-18
  • 여수시의회, ‘여수시 문화관광산업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대한뉴스(KOREANEWS)]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2월 18일 제243회 임시회에서 최정필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문화관광산업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됐다. 본 특별위원회는 여수시가 직면한 문화·관광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존 관광 콘텐츠를 점검하며, 신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여수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원회는 2025년 2월 19일부터 2026년 2월 18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며, 총 6명의 의원이 참여한다. 위원장에는 최정필 의원, 부위원장에는 정현주 의원, 그리고 이선효, 김종길, 이석주, 홍현숙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여수시는 최근 관광객 감소와 여수산단 불황의 여파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위원회는 여수시의 문화·관광 산업의 현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문화·관광 콘텐츠의 다양화와 질적 향상,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적 접근을 통해 여수시의 문화·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위원회는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과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관광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최정필 의원은 "여수시 문화·관광 산업이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여수시 고유의 문화관광 정책과 시민 중심의 관광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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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2025-02-18
  • 여수시의회,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및 제정 촉구
    [대한뉴스(KOREANEWS)]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2월 18일 열린 제2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및'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동·대교·월호)은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됐음에도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속되어 있어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대의기관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건의안에서는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방의회 사무기구 설치 기준과 사무기구장의 직급을 인구수와 지방의원 정수로 제한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조직 구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개정된 같은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기구 설치 자율화 및 부단체장 직급 상향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는 여전히 동일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행정기관과 의결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우려가 크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국회법'을 통해 입법 활동과 예산 심의 권한을 보장받고 독립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며, “지방의회도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방의회가 사무기구 설치와 사무기구장의 직급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과 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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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2025-02-18
  • 여수시의회, ‘여수국가산단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 채택
    [대한뉴스(KOREANEWS)]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2월 18일 열린 제2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복합 위기에 처한 여수국가산단,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등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강재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천동)은 제안설명을 통해 “현재 여수산단 석유화학산업 기업들은 구조적인 위기와 불황 속에서 일부 생산라인 중단, 공장 매각, 사업 축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중소기업과 협력업체 등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2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석유화학산업 위기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선포를 제안한 바 있다”며, “여수산단의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의회를 비롯한 여수시 및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에 여수산단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하고,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전기요금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여수산단 기업들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력·용수 인프라 확충, 세제 감면 혜택 등 지속 가능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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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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