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KOREANEWS)] 경상남도는 17~18일 양일간 국회를 방문해 2026년 해양수산 분야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과 관련 법령 개정 등 정책현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상훈 해양수산국장은 서일준, 서천호, 정점식 국회의원실을 찾아가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 국비 지원 건의사업을 설명하고 법령 개정의 필요성 등 정책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17일 서일준 의원과의 면담에서 도는 △청정해역 환경정화선 건조, △국립해양과학관 건립 △해양수산 기후변화대응센터 건립 등을 설명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권한의 도지사 이양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협조를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 의원을 만나 △K-oyster(굴) 특화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패류 부산물 산업화 지원센터 조성 등 12개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하천 유입 육상쓰레기 처리의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해양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건의했다.
18일 정점식 의원실에는 △K-oyster(굴) 특화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고수온 대응 품종개량 수산육종연구센터 등을 설명하고, 현재 도비로 충당하고 있는 영세도선 손실보조금의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건의했다.
이상훈 도 해양수산국장은 “내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했다”며 “국비 확보와 더불어 현재 도가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사업의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법률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대한뉴스(KOREANEWS)]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군 전투기 오폭사고가 발생한 포천시 이동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피해주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이 이뤄지도록 모든 조치들이 빠르게 이행될 것을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9일 “이번 사고는 명백하게 국가에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당연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특히 포천 일대는 지난 70여 년 국가 안보를 위해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인 만큼, 이번 피해 복구와 진상규명,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국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일 사고 발생 직후 초동 조치로 도청 직원을 현장에 파견했으며, 김동연 지사는 7일 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며 “시비, 도비, 국비 따지지 말고, 철저하게 주민 입장에 서서 선제적으로 피해복구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또 행안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해 피해 지역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구호 및 복구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이에 따라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회복을 위한 지원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현재 포천시와 합동으로 입원 환자 대상 ‘2:1 전담 공무원’을 매칭해 의정부성모병원, 일심우리병원, 국군수도병원 등 3개 병원에 상주 지원(도 1·시 1)하고 있다.
또한, 피해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재난심리회복지원 부스’와 ‘심리 상담 버스’를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심리 응급처치(PFA) 136건, 심리 상담 24건, 치료 연계 26건(보건소 연계)이 진행됐다.
도는 하루 30명의 인력이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통해 투입돼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피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쉼터 버스’도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도 안전특별점검단, 포천시, 5군단과 함께 피해 주택 110개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거주 불가 9개소 ▲거주 가능 88개소 ▲빈집 13개소로 분류됐다.
더불어 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도 직원(안전관리실 2명, 균형발전실 1명)을 상시 파견해 부상자 구호 상황 관리, 재난 피해 조사, 연락 체계 유지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말 포함 상시 운영해 피해 복구를 총괄하고 있다. 도는 재난위로금 지급 대상자 확인 등 절차를 진행하면서 피해 보상과 일상 회복을 위한 빈틈없는 조치가 이뤄지도록 주말에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
[대한뉴스(KOREANEWS)] 경기도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 80인을 선정하고, 경기도 독립운동 사료 발굴과 문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경기도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도민들과 공유하며 국민 통합과 애국심 고양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9일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사업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도민들과 독립운동의 역사를 공유하고, 국민 통합과 애국심을 고취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106주년 삼일절 기념식을 신호탄으로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준비 ▲독립운동 사료 발굴 및 수집 ▲독립운동가 80인 선정 및 공훈선양 학술대회 ▲항일유적지 플로깅 및 국내외 독립운동 역사탐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공연 ▲청년이 주도하는 평화세미나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 ▲DMZ 평화 마라톤 대회 ▲지식(GSEEK) 온라인 교육 등 총 16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주도하는 ‘광복 80주년, 대한민국 역사 바로 세우기’ 프로젝트의 슬로건을 ‘우리가 되찾은 빛, 제대로 반듯하게’로 정했다. 역사와 미래가 함께 공존하며 번영하는 광복 80년의 의미를 강조했다.
■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추진
주요 사업으로 경기도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록하고 전시하며 계승할 공간으로서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3월부터 10개월간 연구 용역을 진행하며, 비전과 목표, 핵심 콘텐츠 및 공간 구성, 부지 선정 등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준비와 관련해 경기도 지역의 독립운동사를 발굴하고, 관련 사료를 수집한 작업도 병행한다. 판결문, 수형인명부 등을 통해 독립운동가의 사료를 정리해 누락 인물이 있으면 국가보훈부에 독립유공자 포상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한, 독립유공자 2~3세대를 만나 정리하는 구술자료의 발간도 검토 중이다.
■ 경기도 독립운동가 80인 선정
경기도는 도내 독립유공자 1,500여 명 중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80인을 선정한다. 광복회 경기도지부와 함께 추진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는 교육과 행사 등을 활용해 이들의 업적을 적극 알려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3.1절 기념행사에서는 경기도 독립운동가 80인 중 첫 인물로 조소앙 선생을 소개했다.
조소앙 선생은 1887년 경기도 교하군(현 파주군)에서 출생했으며 1913년 상하이로 망명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국무위원과 외무부장을 지낸 독립운동가다.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당시, 임시정부의 외교부장 자격으로 우리나라가 독립을 보장받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문화사업 및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공연 진행
도는 독립운동과 광복의 의미를 지역 중심으로 알리기 위해 시군 단위 문화예술 사업을 지원하는 ‘문화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올해 총 10억 3,6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20개 내외의 시군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2025년 8월 23일에 합창과 관현악의 만남으로 관객들에게 선보여질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국악 칸타타 ‘빛이 된 노래’는 민족정신이 담긴, 가슴속에 묻힌 우리의 노래를 소환한 빛이 된 노래로 조국의 아픈 역사와 독립을 기억하게 하고 묵직한 울림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독립·항일 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기념하고, 도민들에게 광복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자리로 준비하고 있다.
■ 통일 플러스(+)센터 개관
경기도 최초의 평화·통일 관련 복합문화시설인 ‘통일 플러스(+)센터’가 오는 9월 개관한다. 의정부시 캠프 라과디아 반환 공여지에 설립 예정인 센터는 통일부가 전국 7개 권역에 설치하는 지역거점 참여 플랫폼으로, 이를 광복 80주년과 연계해 남북 평화와 공존의 의미를 확산할 계획이다.
■ 독립운동 교육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이 밖에도 독립운동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경기도 평생학습포털인 지식(GSEEK)에 역사강사를 초대해 독립운동 관련 콘텐츠를 탑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피해 역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피해자 흉상 설치 등의 기념사업도 지원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월 2일 자신의 누리소통망에 “올해 ‘광복 80주년’은 나라를 바로 세울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면서 “불의를 단죄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 국민 통합을 이루는 광복 80주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밝힌 바 있다.
[대한뉴스(KOREANEWS)]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성숙한 자치,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의 방향’을 주제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대토론회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주관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헌정회, 국회의원 이종배, 국회의원 서지영, 한국헌법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분권전국회의가 주최했다.
오 시장은 “11년째 3만달러 대에 머물러 있는 국민 소득을 획기적으로 퀀텀점프 시킬 모멘텀이 절실하다”며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지방행정이 지방정부 재량하에서 이뤄지고,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발전모델을 스스로 채택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헌안의 골자”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분권 개헌이 피크코리아 시대의 새로운 발전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뉴스(KOREANEWS)]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송하철 국립목포대 총장과 함께 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의대 증원과 별개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방침 결정과 정원 배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지사는 먼저, 오늘 교육부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라남도 의대 신설에 대한 언급 없이 모집인원을 3천58명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이어, “전남도는 정부의 1도 1국립대 정책에 적극 부응해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의 대학통합까지 이끌어내는 노력까지 기울여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을 정부에 추천했다”며 “정부에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방침을 조속히 마련해 정부 약속을 이행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는 “오늘 발표는 2026학년도 정원조정이 아닌 모집인원과 관련이 있다”며 전라남도 의대신설은 적정한 시점에서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김 지사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정부에서 최종 논의할 때 신설방침을 결정하고 정원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양 대학교와 함께 총력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김 지사는 지역과 대학 동반성장을 위해 예비 인증을 통과한 도내 대학의 글로컬대학30 본지정도 함께 건의했다.
[대한뉴스(KOREANEWS)]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노인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횟수 제한 없이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첫 수혜자를 만나 격려했다.
김동연 지사는 7일 수원의 한 요양병원에서 수혜자 A씨(73)와 배우자인 B씨(73·여)를 만나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간병의 어려운 점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A씨는 2012년 상세불명의 수두증과 뇌종양 진단을 받은 이후 보행장애, 인지저하, 시각장애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다. B씨는 지난 13년간 간병을 전담하고 있으며,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현실 속에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야간 간병까지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도 불가능한 상태다.
B씨(73·여)는 이날 김 지사에게 생계비 미지급 문제, 병원비·장례비 부담 등에 대해 호소하며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일을 할 수 없고 제한이 너무 많고 그런 게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법들, 의료보험이나 일 문제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다 같이 검토해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는 길을 찾겠다”며 “모든 게 한꺼번에 다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장 없도록 저희가 방법을 찾을 테니까 기운 내세요”라고 위로했다.
이어 “A씨처럼 간병을 신청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른 어려움도 많을 건데, 다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시군과 같이 추진해 달라”고 자리를 함께한 김하나 복지국장에게 지시했다.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 2월 20일부터 사업 접수를 시작했으며, 간병사실확인서 등 심사를 거쳐 지난 4일 A씨를 첫 수혜자로 확정했다.
‘간병 SOS 프로젝트’는 현재 화성, 남양주, 광명 등 15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원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오는 3월 17일부터 온라인(경기민원24)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2025년 이후 발생한 간병에 대해 횟수 제한 없이 연 120만 원까지 지원되며, 이를 통해 도민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간병으로 지친 가족에게 잠시나마 일상 회복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간병국가책임제 비전발표를 통해 “한 사람이 쓰러지는 순간 가족의 삶까지도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는 비극을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며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항목에 간병급여 포함, 재택의료·재가요양 인프라 확충, 3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 도입, 간병인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제안했다.
[대한뉴스(KOREANEWS)]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마르테인 반 그뢰위트하위센(Martijn Van Gruijthuijsen) 네덜란드 노르트브라반트주 부지사를 만나 배터리, 반도체, 스타트업 육성, 첨단모빌리티 등 양지역 첨단 산업의 ‘혁신동맹’ 강화에 뜻을 모았다.
김동연 지사는 6일 경기도청에서 그뢰위트하위센 노르트브라반트주 부지사를 만나 “이번에 인터배터리2025에 참석차 오셨다고 들었다. 한국 배터리 산업의 중추가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됐으면 좋겠다”며 “또 네덜란드 왕립 응용과학연구소(TNO) 한국사무소가 이달 중에 판교에 개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필요한 사항이나 도움 드릴 것이 있으면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 경기도와 TNO, 배터리 기업 간 협력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노르트브라반트는 혁신동맹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난번 방문해서 지사님과 얘기한 이후에 실무협의체가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협력관계가 강화되고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한층 더 강화된 협력관계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며 “특히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기후위기 대응, 청소년과 청년의 인적 교류, 문화 교류에 있어서도 보다 실질적인 성과가 이번 부지사님 방문을 계기로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그뢰위트하위센 부지사는 “경기도와 노르트브라반트주의 파트너십은 두 개의 혁신적인 지역이 협력할 때 어떤 가능성이 열리는지를 보여준다”며 “브라반트주의 첨단기술 혁신 역량과 경기도의 우수한 대규모 생산 및 확장 능력이 결합하면 강력한 기회가 창출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또한 “두 지역의 생태계를 연결함으로써 한국과 유럽 모두에 이로운 공동 사회적 과제 해결 방안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이번 방문을 통해 두 지역이 장기적이고 결실 있는 협력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확신을 더욱 굳히게 됐다”고 말했다.
면담에는 페터르 반 데르 플리트(Peter van der Vliet) 주한 네덜란드 대사 도 동석해 경기도와 네덜란드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만남은 2025 인터배터리 참석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 그뢰위트하위센 부지사의 면담 요청에 김 지사가 화답하면서 이뤄졌다. 노르트브라반트주의 한국과 경기도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란 점에서 두 사람의 만남은 의미를 더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0월 유럽 방문 당시 이나 아데마(Ina Adema)노르트브라반트 주지사와 그뢰위트하위센 부지사를 만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 기후테크, 스마트 농업, 청년교류, 문화교류 등 5개 분야 협력을 위한 ‘경기도-노르트브라반트주 우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노르트브라반트주는 에이에스엠엘(ASML)과 필립스 등 세계적 대기업이 위치한 경제 중심지로, 에인트호번 등의 도시를 품고 있다. 이를 계기로 김 지사는 이나 아데마(Ina Adema) 노르트브라반트주지사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기후테크 분야에서 혁신동맹에 대해 뜻을 함께 했다.
당시 김 지사는 주지사와 부지사 두 사람에게 공식 초청의 뜻을 밝혔는데 제안 5개월 여 만에 현실이 됐다.
김 지사와의 면담 후 노르트브라반트주 대표단은 양 지역의 첨단산업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경기도 반도체 기술센터를 방문해 경기도 반도체 육성 정책을 청취하고, 고등기술연구원을 찾아 수소 및 청정에너지 전환 연구시설을 시찰했다.
경기도는 노르트브라반트주 대표단의 방도를 계기로 양 지역의 첨단산업 분야 협력 및 혁신동맹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뉴스(KOREANEWS)] 이재영 충북 증평군수가 지역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를 연이어 방문하며 국비 확보에 온 힘을 쏟고 있다.
5일 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전날 국회를 찾아 지역구 임호선 국회의원을 만나 지역 현안과 핵심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 군수는 2011년 조성된 송산저류지의 시설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오염수 악취, 병해충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침수 방지 목적으로 조성된 해당 시설이 오히려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기능 보강과 환경 개선을 위한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적극 건의했다.
특히 기존 공원 시설물과 연계해 공간 활용도를 높여 송산지구 내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능 보강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지역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신동리 철도하부 통로박스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연내 정부예산 반영과 도안면 화성리 윤모아파트 철거 및 재생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며, 역점사업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이광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 청주 서원)실을 방문해 증평군의 ‘콤팩트 도시’모델과 생활인구 확대 정책을 설명하며, 지방소멸 시대에 대응하는 증평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설명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이재영 군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30주년, 증평군은 22주년을 맞는 중요한 시기에, 지속 가능한 미래 증평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는 물론 중앙부처와의 소통 강화와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이라며, “올 해도 지역에 필요한 핵심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군수는 지난달 18일에도 국회를 방문해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을 면담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등 쉼 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뉴스(KOREANEWS)] 경기도 가평군이 3월 4일 국무회의를 통해 접경지역에 추가 지정됨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는 행정·재정적 지원이 늘어 다양한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가평군의 접경지 추가 지정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가 추가 지정됐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현재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비무장지대(DMZ) 및 북방한계선과 맞닿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10개 시·군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5개 시를 포함해 총 15곳이다.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7개 시·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가평군이 8번째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도비 재정지원과 세컨드 홈 특례지역으로 적용받아 1가구 2주택 소유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의 세금 중과가 배제되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데 부담이 줄어들어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생활 인구 유입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혜택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특례로 적용받아 2주택자 중과 배제 등 주택보유·거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접경지역 지정에 따라 가평군은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 방문인구를 늘릴 예정이다.
접경지역 특수상황 개발사업 등 국가보조사업에 신규로 반영되면 국고보조율이 상향(70%→80%)되고, 기존 연 30억 원 지원받던 예산이 약 60억 원까지 확대되어 도로, 상·하수도 등 기초생활기반시설과 숙박, 관광, 체험사업 등을 통해 지역소득이 증대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2023년 3월 가평군으로부터 건의를 받은 후 같은 해 6월 가평군 건의사항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경기도와 가평군은 경기연구원을 통해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필요성과 객관적 당위성 연구 용역을 실시해 ′23년 12월 이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해 4월에는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가평군수와 만나 기획재정부 예산실과의 협의도 지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으로 그동안 수도권 중첩규제에 묶여있던 가평의 성장잠재력을 깨우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이 될 경기북부 대개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뉴스(KOREANEWS)] 경기도 제106주년 3.1절 기념사
3.1운동 106주년을 맞는 뜻깊고 기쁜 날입니다.
기념사에 앞서, 먼저 오성규 애국지사님의 쾌유를 빕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애국지사님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해 주실 예정이셨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꼭 참석하시겠다는 의지가 강하셨다고 들었는데,
어제 갑자기 몸이 편찮으셔서 입원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 하루빨리 쾌차하셔서
오래오래 건강한 모습으로 국민 곁에 계셔주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하시진 못했지만 지사님께
큰 박수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독립선언서를 낭독해 주신 독립유공자 후손,
안홍순 님, 김호동 님, 이정윤 님, 최수아 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작년 11월 17일, 오희옥 지사님께서 영면하셨습니다.
오희옥 지사님은 마지막까지 우리 곁에 남아 계셨던
유일한 여성 독립운동가셨습니다.
오희옥 지사님의 뜨거운 애국심과 헌신을
국민과 함께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역사는 행동으로 시작된다는 진리를 증명하신
모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선대의 숭고한 뜻을 이어온 유가족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106년 전 오늘, 한반도는
“대한독립 만세”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선조들은 “광명을 향하여 힘차게 곧장 나아갈 뿐”이라는
독립선언서의 마지막 문장을 온몸으로 실천했습니다.
경기도는 3·1운동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주요 거점이었습니다.
3월 1일, 이곳 수원 북문에서 열린 만세 시위를 시작으로
경기도 전역에서 총 225회의 3.1운동이 전개됐습니다.
경기도는 일제의 탄압이 가장 극심했던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4월 15일, 일본군은 화성 제암리와 고주리에서
가옥을 불태우고 주민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선조들은 독립과 자유, 평등을 위해 온 힘을 쏟았습니다.
일제의 폭력에 맞서기 위해 무력 저항도 불사했지만
비폭력과 평화라는 원칙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세 달간
일제에 의해 사망한 사람은 7,509명에 달했습니다.
6만 3천여 명이 부상을 입거나 체포당했습니다.
하지만, 3·1운동 당시 우리의 공격으로 사망한 일본 민간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에도
독립을 향한 의지와 희망은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3.1운동 기간 1,500번이 넘는 시위가 전개됐고,
전 인구의 10분의 1이 넘는 20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하나 되어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폭압에 숨죽이고 있던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과 똑같이 자유와 평등을 꿈꾸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3.1운동을 통해 너와 내가 하나의 민족임을 자각한 선조들은
20세기 격변하는 세계의 한복판에서
‘대한의 독립이 곧 세계 평화’임을 힘차게 외쳤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누군가는 묻습니다.
3.1운동 이후 그들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느냐고 말입니다.
3.1운동으로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을 사는 ‘주인’이 달라졌습니다.
학생들은 독립운동의 중심 세력으로 떠올랐습니다.
거리 시위를 주도하고, 동맹휴학으로 저항했습니다.
3.1운동 이후에도 독립의 열망과 정의감은 식지 않았습니다.
6·10 만세운동과 1929년 광주학생운동으로 항쟁을 이어갔습니다.
여성들은 사회운동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3.1운동의 선봉에 섰던 여성들은
‘근우회’라는 전국적 여성운동을 조직했습니다.
겹겹의 굴레를 벗고 사회 개혁 운동을 펼쳐나갔습니다.
노동자들은 조직적인 저항에 나섰습니다.
동맹파업에 동참하며 독립운동에 힘을 보탰던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쟁의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원산총파업은 노동자의 결집력을 보여준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농민들도 전국적인 저항운동을 조직했습니다.
3.1운동의 마지막까지 횃불 시위와 봉화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암태도 소작쟁의를 승리로 이끈 농민들은
사회·경제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지속했습니다.
3.1운동은 일제에 대한 저항을 넘어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자유·정의·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투쟁이었습니다.
부조리한 현실을 뒤집고,
새로운 나라를 꿈꾸던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민주공화국은 이미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만세 시위가 들불처럼 타오르던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마침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5번의 개헌을 통해
광복 이후 맞이할 새로운 나라의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임시정부 수립 당일 발표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5개월 뒤, 상해 임시정부는
1차 개헌을 통한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공포했습니다.
제2조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 인민 전체에 있다’라는
주권 규정을 최초로 명시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의 뿌리입니다.
이 땅의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역사의 시작입니다.
1944년 4월, 임시정부는 마지막 5차 개헌을 단행합니다.
좌우 세력의 합의로 만든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통합 정부와 통합의회 구성안을 담았습니다.
선조들은 3.1운동의 정신을 단 한 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통합의 힘으로 하나 된 나라를 준비했습니다.
선조들이 꿈꾼 대한민국의 모습은 명료했습니다.
임시정부 내무총장 안창호 선생은
3.1운동의 목적을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의 운동은 단순히 주권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위에 모범적인 공화국을 세워
이천만 국민이 천연의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을 위해 투쟁했고, 개헌을 실천했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민주공화국’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넘게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국민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 온 역사입니다.
자랑스러운 역사인 동시에 이제는 바꿔야 할 역사입니다.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국민을 걱정해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교체’가 절실합니다.
진학 걱정, 취업 걱정, 노후 걱정, 기후 걱정,
이 모든 걱정과 불안, 전쟁 같은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잠재력과 역량, 저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3·1운동에서 시작된 저항의 불꽃은
1987년 6월 다시 한번 전국에 타올라
민주주의를 복원해 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17년 촛불과 2024년 응원봉의 빛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 헌법도 1987년 마지막 개헌까지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근간으로 ‘시대 정신’을 담아왔습니다.
38년이 지난 ‘87년 체제’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이 상징하는 ‘시대 정신’을 담기에
너무 작은 틀이 되어버렸습니다.
‘삶의 교체’를 위한 개헌으로
새로운 나라, 제7공화국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첫째, ‘계엄 대못 개헌’이 필요합니다.
계엄에 대한 국회의 사전·사후 통제를 강화하고,
5·18 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불법 계엄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못 박아야 합니다.
둘째, ‘경제 개헌’이 필요합니다.
토지공개념을 일부 도입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노동, 교육, 건강, 환경, 주거, 복지 등
국민의 경제·사회적 권리를 헌법에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권력구조 개편 개헌’이 필요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해야 합니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다수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을 선출하고,
선거제도 개혁으로 기득권 양당 구조를 깨야 합니다.
개헌이 ‘제7공화국’의 열쇠라면
‘국민 통합’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디딤돌입니다.
지난 2년 7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는 ‘역사 내란’을 벌였습니다.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몰상식한 역사 왜곡,
주요 역사기관장에 편향된 인물들을 임명하기까지
윤석열 정부가 입힌 분열의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독립기념관 건립을 본격 시작합니다.
부지 선정 계획부터 마스터플랜까지
올해 안에 차곡차곡 세우겠습니다.
경기도 독립기념관을 국민통합의 구심점,
“역사와 미래, 지역과 세계를 잇는
대한민국 정신의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1,420만 도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3.1운동과 독립운동의 역사는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자랑스러운 뿌리입니다.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이 있어
비로소 대한민국입니다.
3.1운동의 정신이 살아 있는 한
우리의 민주주의, 우리의 자유, 우리의 정의는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두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을 던졌던 선조들을 기억하며,
서로의 손을 더욱 굳게 맞잡읍시다.
106년 전, 선조들이 3.1운동으로 연 길 위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1일
경기도지사 김동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