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생활상식 기사

• 문화체육관광부, 여름도 겨울도 든든하도록 지원!

  [대한뉴스(KOREANEWS)] 단열 시공을 비롯해 고효율 냉난방기기 등 물품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이 올해도 본격 시작했어요.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자체별 운영 중인 복지사각지대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 지원 내용 [난방지원사업] 단열·바닥 공사, 창호 교체, 고효율 보일러 등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냉방지원사업] 고효율 에어컨 등 3.5.(수) ~ 4.18.(금)까지 지원 　 ■ 신청 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1670-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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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 방송통신위원회, 광고창 닫았는데 왜 또 뜨지?

  [대한뉴스(KOREANEWS)] ■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유형 ① 서비스 이용환경을 방해 · 반복적인 광고·알림을 통해 서비스 이용 방해 팝업 형태의 광고·알림을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노출시키고, 팝업창 닫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설계 · 서비스의 일부를 과도하게 가리는 형태의 광고 - 광고창을 닫는 버튼의 크기를 눈에 띄지 않게 설계 - 콘텐츠를 과도하게 가리고 닫기 어렵게 만드는 설계 광고가 전체화면의 형태로 서비스나 콘텐츠의 상당 부분을 가리고 삭제를 어렵게 만들어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 ② 광고·알림을 수신하도록 선택 유도 · 모바일 알림 수신 동의를 유도하는 설계 앱 이용 유도 및 알림 수신 동의 버튼을 시각적으로 과도하게 설계하거나 감정적 문구를 과도하게 사용 · 이메일 광고 구독 취소를 방해하는 설계 메일 내에 구독 취소 버튼을 눈에 띄지 않게 배치하여 광고 수신의 중단을 방해 ③ 원치 않는 광고 노출을 유도 · 이용자가 원치 않는 광고 노출 설계 이용자가 광고를 원하지 않아 뒤로가기 등 광고를 탈출하려 시도하였으나 또 다른 광고가 등장 ④ 모호한 광고 표시 · 모호한 표시로 오인하도록 하는 설계 광고인 것과 광고가 아닌 것에 대한 경계를 모호하게 표시하거나, 이용자가 오인하기 쉽도록 배치 ⑤ 베타버전의 소프트웨어 사용 유도 · 과도한 업데이트 알림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방해 반복적으로 알림 및 알림창 닫기를 제한하여 상용화 이전의 베타버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유도 * 오류 개선 등 소프트웨어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불완전한 소프트웨어 이용을 통해 피해를 볼 수 있음 ⑥ 이용자 활동 데이터 수집 유도 ·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는 선택을 유도하는 설계 - 검증하기 어려운 정보를 서술하거나 과도하게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 - 특정 선택에 불리한 문구는 희미하게 표현 이용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거나, 특정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버튼, 문구 등을 과도하게 눈에 띄게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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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 국토교통부, 이제 먼 거리도 빠르게 출퇴근 가능!

  [대한뉴스(KOREANEWS)] 이제 GTX-A로 더 빠르고 더 편하게 출퇴근 가능! ■ GTX-A란? 수도권을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 최고 시속 180km! · 지하 40m 아래를 달려서 일반 지하철보다 빨라요. - 운정중앙역 → 서울역 22분! - 동탄 → 수서도 21분 만에 슝! ■ 이용객이 벌써 250만 명?! · 운정중앙 ~ 서울역 구간 - 벌써 승객 250만 명이 탔어요.(3.5.기준, 일평균 3.7만 명) - 평일에는 예측 대비 약 83%만큼 이용하고 있어요. · 수서 ~ 동탄 구간 - 평일 평균 이용객 7천명대 → 1.5만명대('24.4월 → '25.2월, 2배 증가!) ■ GTX-A 3월 1일부터 더 자주 옵니다! · 출퇴근 시간 배차 간격 10분 → 6.25분으로 단축! · 열차 7개 → 10개로 확대! · 운행횟수도 왕복 224회 → 282회로 증가!(상·하행 각 112회 → 141회) ■ 그 밖에도 더욱더 개선중인 GTX-A! △ GTX 연신내역 & 서울역 환승 개선 · 연신내 GTX 전용 출입구 신설!(3월 1일부터) · 서울역 지하철 1호선 환승통로 개통!(2월 15일부터) △ GTX-A & 연계교통 개선 · GTX 운정중앙역 - 연계 버스도 새로 생겼어요. 파주형 간선급행버스 (PBRT) 2개 노선 운행 중! · 동탄역도 접근성이 좋아졌어요. 연계버스 개통 & 도로 개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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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 통일부, 탈북민 고용하고 세액공제 더~받으세요!

  [대한뉴스(KOREANEWS)] 탈북민의 고용을 촉진하고 탈북민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탈북민 고용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2.28.) ■ 시행령 개정 내용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대상에 탈북민을 포함 올해부터 탈북민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1인당 최대 연 1,5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통합고용세액공제 직전 연도에 비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할 경우, 증가 인원에 비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 ■ 세액공제 우대 대상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탈북민, 경력단절 근로자 등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대상에 탈북민이 포함되어 탈북민을 고용하는 기업은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어요! ■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어야 해요. *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 관광숙박업을 제외한 호텔·여관업 등)은 제외 ·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해요. * 근로계약 1년 미만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직계존비속 및 친족 등은 제외 ■ 공제금액과 공제기간은? · (고용증가인원 x 1인당 세액공제액) 다만, 1인당 세액공제액은 근로자 유형, 기업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달라져요. · 최초로 공제받은 연도 이후 2년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 중소·중견기업은 추가 2년(총 3년), 대기업은 추가 1년(총 2년) 동안 동일한 금액을 계속 공제받을 수 있어요. ■ 공제를 받은 이후, 상시근로자의 수가 줄어들면? · 공제받은 연도 종료 후 2년 내에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하면 감소한 연도부터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아요. * 우대 대상 상시근로자(탈북민 포함)의 수가 감소하면 우대 공제 미적용 ·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도록 사후관리가 필요해요.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세요.  탈북민 우수 인재를 고용하면서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만큼 개인사업자와 기업들이 탈북민 고용에 더욱 관심을 갖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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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 금융위원회,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대한뉴스(KOREANEWS)] ■ 50조 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 ·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폭넓게 지원 · 대기업 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까지 지원 · 초저리대출 외에도 지분투자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 2025년 AML* 검사수탁기관 검사계획 마련 자금세탁방지 취약부문 및 고위험 기관 집중적 검사실시 예정 *Anti-Money Laundering 자금세탁방지 ·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AML 대응 강화 · 디지털 금융거래 확산 등에 따른 신종 자금세탁수법 적시 대응 · 업권별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 역량 강화 및 일관성 제고 ■ 공매도 제도개선 시행을 위한 법규 개정 완료 - 3월 31일부터 시행 예정 ·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잔고 관리, 공매도 내역 보관 등 구체화 ·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등록번호(ID) 발급 및 매매 주문시 제출 의무화 ·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중앙점검 시스템 운영근거 마련 ■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주최 금융협력포럼 공동개최 등 협력확대 제안 김소영 부위원장, "K-금융 해외협력·진출 확대"를 위한 캄보디아·필리핀 방문 - 중앙은행(NBC) 면담에 이어 캠코-NBC MOU 체결 - 비은행금융감독기구(FSA) 면담 및 보험개발원-보험감독청(IRC) MOU 체결 - 캄보디아 진출 우리 금융회사 간담회 개최, 건의사항 금융당국 전달 - 아시아개발은행(ADB) 신임 총재(2.24일 취임) 예방 - 필리핀 중앙은행(BSP) 면담, 금융협력 논의 ■ 정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 총력 대응 특별단속 실시, 수사 역량 강화 등 대응방안 논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민생범죄점검회의 주재 · 마약류 대응 강화방안 ·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방안 ·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을 위한 추진과제 ·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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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킵니다"

  [대한뉴스(KOREANEWS)]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 주요내용 · 자금세탁조직 집중수사 - 경찰 X 보이스피싱콜센터는 자금세탁조직, 대포폰 통장 등 주요 범행 수단 특별 단속 실시 - 해외 거점 콜센터 합동단속 추진 및 아시아 국가들과 보이스피싱 공조 수사 역량 총결집 · 대포폰·전화번호 변작 유통 차단 - 대포폰 차단을 위해 휴대폰 개통 시 본인확인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등 -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국내 유통 전면 차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 상호금융 범죄 대응 인프라 강화 -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고도화 및 전담인력 추가 -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 책임제도에 따른 배상을 통해 피해자 구제제도 실효성 제고 · 보이스피싱 상담·신고 편의 향상  ☎1566-1188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 상담 시간 확대 : 09:00~18:00 → 09:00~22:00 · 전화번호 신속 차단 : 1일 → 10분 · 신종수법 발생 시 대국민 예·경보 문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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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 질병관리청, 건강한 새 학기를 위해 꼭 알아야할 건강정보!

  [대한뉴스(KOREANEWS)] '학생 편' 안전하고 건강한 스스로를 만들어요! 1. 개인 위생수칙 준수 -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 생활화하기 2. 건강한 생활 습관 -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식사로 면역력 유지하기 - 알레르기 정보 선생님께 알리고, 원인식품 피하기 3. 비만 예방 실천 - 건강한 식단으로 초가공식품 섭취 줄이기 4. 안전사고 예방 - 야외 활동 시 안전장비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하기 -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후 119 신고로 도움 요청하기 '학부모 편' 안전하고 건강한 우리 집 만들어요! 1. 건강 상태 관리 - 균형 잡힌 식단 제공과 올바른 위생습관 지도하기 - 알레르기, 천식 등 건강문제 학교에 알려주기 2. 예방접종 정보 확인 - 접종 일정 확인하고, 필수 예방접종 맞히기 - 학교나 보건소의 무료 접종 적극 활용하기 3. 안전수칙 지도 - 야외활동 시 교통 안전수칙 준수하도록 지도하기 - 안전장비를 마련하고, 안전장비의 중요성 인식시키기 '교사 편' 안전하고 건강한 우리 교실 만들어요! 1. 체계적 위생 교육 - 손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 위생수칙 교육하기 2. 신체활동 장려 - 다양한 신체활동 참여를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돕기 3. 건강상태 관찰 및 소통 -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세심히 관찰하기 - 이상 징후 발견 시 학부모와 즉각 소통하기 4. 사고 예방법 교육 - 등·하교 및 야외 활동 시 안전수칙 숙지하도록 교육하기 - 응급처치법 숙지하기 '학교관리자 편' 안전하고 건강한 우리 학교 만들어요! 1. 위생 및 방역 강화 - 교실과 공용 공간에 방역물품 비치하고, 정기적으로 환기·소독하기 2. 급식 안전 관리 - 급식 재료 점검하고,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 제공하기 - 초가공식품 최소화하고, 건강한 식단 제공하기 3. 시설 안전 점검 - 정기적인 시설 점검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하기 4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통안전 및 건강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예방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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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 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달라지는 '난임치료휴가'

  [대한뉴스(KOREANEWS)] 남들보다 조금 늦게 결혼해서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저는 연간 3일 주어지는 난임치료휴가를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어요. '난임치료휴가' 올해 2월 23일부터 달라졌다면서요? ·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유급 2일분 정부급여지원 신설 여기서잠깐! 연간 6일이라는 건? ·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내 · 매년 6일 발생 어디까지 난임치료라고 볼 수 있나요? ·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를 위한 기간 · 시술 직후의 안정기·휴식기 → 사업주가 반드시 부여해야 해요! 다만, 재량에 따라 약물치료·수술을 준비하는 기간에도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꼭 확인해야 하는 Check Point! 근로자에게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한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의 난임치료 휴가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알려져서는 안됩니다. - 사업주의 비밀 누설 금지 의무 '24.10.22~ 다양한 육아지원 제도를 통해 일하는 엄마·아빠를 지원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 고용평등 심층 상담 서비스 ☎1551-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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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 금융위원회, 정책서민금융,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 원 수준 공급

  [대한뉴스(KOREANEWS)] 정부는 서민층의 자금 애로가 커진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저신용자 대출한도 축소가 확대되어 저신용·취약층의 금융애로가 가중 - 내수부진으로 채무조정 신청 지속 증가 · 4조 8천억 원 규모 서민금융 추가 공급(정부+민간) - 정책서민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1조 원 확대 - 민간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지원 대출 3조 8천억 원 확대 · 적극적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 지원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합니다. ·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애로 완화 · 중저신용자 민간금융권 연계 강화 ① 2025년 1조 원 추가 확대한 11조 8천억 원을 공급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서민금융 상품을 신속히 집행합니다. ② 주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상반기 중 60% 내외 수준으로 조기 공급을 추진합니다. -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③ 연체자 및 불법사금융 우려자를 위한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지원을 강화합니다. - 2025년 2,000억 원으로 공급 확대(2024년 1,000억 원) - 최초 대출한도를 100만 원으로 상향(기본 50만 원) ④ 자영업자·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 지원 강화 - 햇살론유스를 통한 청년층 지원 강화 ⑤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가 은행권 신용대출을 이용하도록 징검다리론을 전면 개편합니다. - 서민금융 잇다에 전용 플랫폼 구축으로 원스톱 이용 ⑥ 청년·성실상환자의 신용평가를 개선합니다. - 청년 학자금대출 신용평가 불이익 개선 -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정보공유 민간서민금융을 활성화합니다. · 규제 인센티브 확대 등 제도개선 · 중금리대출,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활성화 ① 금융권 중금리대출 공급을 2025년 36조 8천억 원으로 확대 유도합니다. - 2024년 대비 3조 8천억 원 확대 - 민간중금리 대출의 일부를 예대율 산정시 대출금에서 제외하여 공급 확대 유도 - 사잇돌대출의 대상차주 범위를 확대하여 공급요건 완화 ② 인터넷전문은행 등 중저신용자대출을 활성화합니다. - 신규취급액 30% 이상 기준 추가 등 신용대출 목표 강화 - 은행은 지역재투자평가시 중저신용자 대출 전액 반영 취약차주의 채무조정을 확대합니다. · 채무부담 경감으로 재기 지원 ① 개인채무자보호법(2024년 10월 17일 시행)에 따른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합니다. - 은행의 비대면 모바일 앱을 통해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맞춤형 홍보 추진 ② 연체 우려자의 선제적 채무조정을 강화합니다. -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채무조정 특례 상시화 ③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 조정을 강화합니다. - 장기연체 취약층의 미상각채권 감면 확대 - 자영업자 원리금 감면 확대 - 장기연체 청년층의 일시완제 인센티브 강화 - 개인워크아웃 장기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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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7

• 방송통신위원회, 구독할 땐 1초, 취소할 땐 1시간?

  [대한뉴스(KOREANEWS)] 구독서비스- 설계 유형 ① 경로의 방해 해지 메뉴 탐색을 복잡하게 설계 해지 메뉴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복잡하게 설정하거나, 특정 채널에서만 구독 해지 메뉴를 제공해요! [정책사례] 방송통신위원회는 앱마켓 및 주요 구독서비스를 대상으로 인앱결제 해지 절차를 점검했으며, 앱 내 인앱결제를 통한 가입은 가능한 반면 해지는 앱 내에서 불가능한 서비스에 대해 앱 내 해지기능을 마련하도록 개선을 권고함 ('22년 1월) 해지 신청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 기존 혜택의 반복적인 강조, 해지 사유를 묻는 설문, 다른 구독 상품의 권유, 해지를 만류하는 질문 등을 추가 [정책사례]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음원 서비스를 대상으로 구독서비스 해지 절차를 점검했으며, 가입보다 해지 단계가 복잡한 주요 구독서비스에 대해서 필수적이지 않은 단계는 생략하여 해지 절차를 간편하게 하도록 개선을 권고함('23년 11월) 구독서비스 - 설계 유형 ② 인터페이스 조작 구독 유지를 유도하기 위한 선택 버튼 설계 · 특정 선택이 눈에 띄도록 디자인하거나 배치 · 동일한 선택을 다르게 보이도록 하는 문구 사용 · 특정 선택을 불리하게 보이는 문구 사용 · 특정 선택의 의미를 알 수 없도록 모호한 문구 사용 특정 선택을 과도하게 시각적으로 강조하거나 감정적인 언어를 이용하여 선택을 제한하거나 특정 선택을 유도 구독서비스 - 설계 유형 ③ 규정 은닉 중요정보를 명확히 안내하지 않고 가입을 유도하는 설계 구독서비스의 요금, 약정 기간, 프로모션 제공 기간, 환불 및 위약금 등을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거나 이용자가 제대로 인지하기 어렵도록 정보를 왜곡하는 설계 [정책사례] 방송통신위원회는 구독 서비스의 가입 과정 중 일부 화면에서 부가세 표시를 생략하거나 중도 해지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는 등의 행위와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한 사례가 있음 ('20년 1월) 구독서비스 - 설계 유형 ④ 인터페이스 조작 및 강요된 행동 유료 구독 유도를 위한 선택 버튼 설계 무료 체험 프로모션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정기구독 유도를 위해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거나 정기구독 선택을 강요하도록 설계 [정책사례] · 명시적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료 체험 이용 동의를 구독 가입 의사로 간주한 서비스에 대해 시정 권고를 내린 사례 ('20년 1월) · 무료 체험 중 특정 서비스 이용을 조건으로 구독료 결제를 유도한 서비스에 대해 시정조치를 검토 중인 사례 ('24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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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