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의회 기사

• 충청남도의회 방한일 의원, 벼 재배면적 감축, 충남 맞춤형 대책 당부

  [대한뉴스(KOREANEWS)]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함께 충남 농업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정부가 2025년부터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벼 재배면적 8만㏊(11.5%)를 감축하려는 계획은 식량주권을 약화시키고 농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충남은 전라남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만5763㏊로, 도내 전체 벼 재배면적의 12%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충남은 다른 지역과 달리 염해성분이 있는 농지가 많아 타작물 재배 전환에 어려움이 많다. 생산‧유통‧판로 확보가 선행되지 않으면 농가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방 의원은 정부 정책의 문제점도 지적하며 “감축 의무 미이행 농가에 대한 공공비축미 매입 제외, 농업 생산 자재 지원 차등, 농기계 구입자금 이차보전 비율 축소 등의 불이익은 사실상 농민들의 품목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일본의 사례를 들며 “일본은 벼 감산 정책 추진 결과 쌀 생산량이 급감해 ‘쌀 대란’이 발생하고 쌀값이 94% 폭등하자 결국 정책을 철회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감축하려는 8만㏊는 수입쌀 40만8700톤의 생산량이 나오는 면적으로, 수입쌀은 그대로 두고 국내 재배면적만 줄이는 것은 식량주권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46%에 불과한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로 인한 세계 곡물시장 불안정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식량 생산 기반 축소는 국가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방 의원은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며 “충남도는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충남만의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농업인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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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충남도의회 예결특위, 도교육청 1회 추경 수정 가결

  [대한뉴스(KOREANEWS)]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일부 수정해 가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 4조 6,599억 원보다 6.9% 증가한 총 4조 9834억 원 규모로, 총 3235억 원이 증액 편성됐다. 예결특위는 심사 과정에서 일부 사업에 대해 감액 조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예결특위는 사업목적의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과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혁신학교문화 확산 사업 4억 원 △가상체험공간 조성사업 7700만 원 △LED스크린 9000만 원 등 11개 사업, 11억 5400만 원을 감액해 예비비(내부유보금)로 조정했다. 박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아산3‧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교육의 질 향상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편성됐다”며 “교육청은 예산의 목적에 맞게 적기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충청남도교육청의 이번 추경예산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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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공주시의회 임달희 의장, '백제문화 명품야간상설공연' 도비 지원 건의

  [대한뉴스(KOREANEWS)] 공주시의회 임달희 의장은 17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지사-시군 의회 의장협의회 간담회'에서 김태흠 지사에게 '체류형 관광활성화 연계 백제문화 명품야간상설공연' 사업에 대한 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공식 건의했다. 임달희 의장은 “공주시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를 비롯해, 수려한 자연환경과 유서 깊은 문화유산을 간직한 도시”라며 “지역 특색을 담은 대규모 야간 공연프로그램을 제작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등 지역의 위기 극복은 물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업은 공주를 ‘야간 명품공연의 메카’로 조성함으로써 충남 문화예술의 균형 발전은 물론, 지역 예술인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지사는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취지에 공감한다”며 “국비가 반영될 경우 도비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임달희 의장은 “도지사님의 전향적인 답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공주시와 충남도가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에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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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전주시의회 전주시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지원 조례 제정

  [대한뉴스(KOREANEWS)] 전주시의회가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폐암 검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18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김윤철(중앙‧풍남‧노송‧인후3동) 의원이 발의한 ‘전주시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7일 열린 제4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학교 급식실 내 조리매연 등 유해 환경으로부터 급식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환기시설 등 급실식 환경 개선, 조리실 공기질 측정 등 관리, 폐암검진 주기 및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윤철 의원은 “급식종사자들은 매일 조리 매연에 노출돼 근무하고 있지만 건강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안 제정은 급식종사자의 폐암 사전예방과 조기발견 및 건강증진, 근무 환경 개선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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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의왕시의회, 도시재생과 철도관사 보존 정책토론회 개최

  [대한뉴스(KOREANEWS)] 경기도 의왕시의회는 오는 30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의왕시 도시재생 성과와 나아가야 할 방향: 철도관사 보존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한채훈 의원의 제안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박철하 지역사아카이브연구소 대표가 발제를 맡았다. 평소 의왕시 부곡동에 소재한 철도관사에 관한 연구 활동을 이어온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과 최순섭 한국교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정진 부곡향토문화연구회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좌장을 맡은 한채훈 의원은 “재개발 등으로 철도관사 마을이 사라지고 있는데 그동안 철도특구 정책을 펼치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더라면 근대 문화유산인 철도관사를 잘 보존시킬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라면서 “몇 개 남지 않은 철도관사를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지 지금이라도 주민과 의왕시청, 의왕시의회, 전문가 등이 머리를 맞대어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학기 의장은 “의왕은 철도와 함께 성장해온 도시로 철도관사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역사적 가치가 있는 소중한 공간인 만큼 역사와 문화를 효과적으로 보존할 방안을 마련한다면 도시재생 측면에서 성공적 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밝히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정책토론회는 30일 오후 2시부터 의왕시의회 유튜브에서 생중계되며, 도시재생 및 철도관사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방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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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창녕군의회, 제319회 임시회 개회

  [대한뉴스(KOREANEWS)] 창녕군의회는 지난 17일 제31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5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의결했다. 본회의 산회 후 열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재한 의원, 부위원장에 김정선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112건의 요구자료가 포함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했다. 군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휴회한 뒤, 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과 함께 조례안 등 총 4건을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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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성남시의회, 성남연등회 점등식 참석

  [대한뉴스(KOREANEWS)]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17일 탄천종합운동장 옆 아탑 다목적 광장에서 열린 성남연등회 점등식에 참석했다. 이번 성남연등회 행사는 부처님오신 날 봉축 행사의 일환으로 4월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희망의 빛으로 성남을 밝히다’라는 주제로 약 500여 명의 불자와 시민,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며,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불교문화의 향기와 연등의 따뜻한 빛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안광림 부의장은 “오늘 밝혀진 연등들이 우리 사회의 어둠을 걷어내고, 곳곳에 희망과 평안의 빛을 전하길 바란다.”라며,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나아가는 따뜻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성남시 불교사암 및 불교시설 복지관 총연합회가 주최·주관하며, 성남시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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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주종섭 전남도의원,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안돼!!

  [대한뉴스(KOREANEWS)]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4월 16일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가 주관한 ‘전남 이주노동자 정책·제도 개선 토론회’에 참석했다. ‘전남 이주노동자 정책·제도 개선 토론회’는 최근 전남지역 농가에서 이주노동자가 괴롭힘 피해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농·어업 및 축산업 현장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전남도 내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이보람 팀장(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 결정례로 보는 이주노동자 인권’, 문길주 센터장(전남노동권익센터)의 ‘전남 이주노동자 정책 제도개선 제언’ 등의 발제와 윤영대 집행위원장(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우다야 라이 위원장(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종관 팀장(전라남도 이민정책과), 주종섭 의원(전라남도의회)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종섭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의 목적은 대한민국 안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평화롭고 질서있는 삶을 보장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인권 존중은 당연하며 또 존중받아야 한다”면서, “세계시민을 지향하는 한국 사회에서 인권침해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다문화사회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인구청년이민국을 별도 조직으로 신설하고,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등 노력하고 있기에 더 이상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종섭 의원은 전라남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토론회, 언론사 기고 등을 통해 현행 이주노동자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 왔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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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 “섬 요양원 행정처분, 주민 피해 함께 고려해야”

  [대한뉴스(KOREANEWS)] 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지난 4월 16일 열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섬 지역 소규모 요양원에 대한 행정처분 시 입소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해당 비용은 전액 환수되며, 요양기관에는 업무정지나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특히 영업정지 처분 시에는 시설 운영이 중단되면서, 입소자들이 돌봄 공백에 놓이는 등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철 부의장은 “섬 지역은 요양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한 곳이라도 문을 닫게 되면 입소자들은 당장 갈 곳을 잃게 된다”며, “요양원의 실수나 일탈로 인해 무고한 주민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행정심판 단계부터 지역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부정수급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입소자와 가족들에 대한 배려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전라남도가 제도와 현장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필요 시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혜정 법무담당관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 현장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병원 관계자들의 의견도 함께 청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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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이현창 전남도의원, 호남권 여행업계 위기 대응 및 지원 대책 마련 간담회 개최

  [대한뉴스(KOREANEWS)]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례)은 지난 4월 17일 전라남도의회 소회의실에서 호남권 여행업계 위기 대응 및 지원대책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운항이 중단된 무안국제공항 정상화와 함께, 장기 침체에 빠진 호남권 여행업계의 현실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로는 이현창 의원(간담회 좌장)을 비롯해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조옥현 의원, 전라남도 심우정 관광과장, 김재인 도로정책과장, 최영택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장, 전남관광재단 김혜경 관광진흥실장 등 도 관계자와 함께, 호남지역 여행업계 대표 4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으로는 ▲무안공항 재개장을 통한 겨울 성수기 대비 체계 마련 ▲무안공항 폐쇄로 인한 전남권 여행사의 대체공항 교통비 지원 요청 ▲사고 이후 이용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공항 안전 캠페인 실시 ▲활주로 및 로컬라이저 공사 추진 현황 공유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현창 의원은 “무안공항은 전남 유일의 국제공항이자 지역 관광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단순한 교통시설을 넘어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라며, “현재의 장기 운항 중단 사태는 호남 전체의 관광 회복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는 만큼, 도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옥현 의원은 “무안공항 재개항에 앞서 항공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도민의 불안 해소와 공항에 대한 신뢰 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며, “여행업계의 어려움을 단기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중장기적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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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