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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장애인·장애인가족 행복 증진 공로 감사패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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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이 (사)한국장애인부모회 평택시지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김재균 의원이 평소 장애인 복지 증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과 그 가족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한 결과다.
특히, 김재균 의원의 이번 감사패는 (사)한국장애인부모회 평택시지부로부터 25년 만에 다시 전달된 감사패로, 20년 이상 의원 생활을 이어온 김 의원의 꾸준한 의정활동 발자취를 되새기는 의미를 갖는다.
김 의원은 “25년 전, 첫 감사패를 받을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지원이 절실했던 시기였다”라며, “당시 장애인 가족을 위한 단체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지인들을 찾아다니며 후원을 부탁하고 백방으로 뛰어다닌 25년 전의 내가 생각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수상은 더욱 낮은 자세로 도민을 섬기고, 초심을 잃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와 정책 개선을 이어나가겠다”라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김재균 의원은 평소 ‘사람 중심의 정치, 따뜻한 정치’를 실현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고, 소외된 이웃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모습에서 지역주민에게는 ‘키다리 아저씨’라는 별명으로 통한다. 김재균 의원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복지 사각지대를 살피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와 노동자 복지 증진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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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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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교육지원청, 다자녀 가정 위한 유치원 원비 감면 확대…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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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유치원비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유치원 원비 감면 정책을 확대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교육청과 유치원이 함께 논의하고 협력한 결과로, 학부모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교육청은 유치원 관계자들과 협의회를 통해 유치원비 인상 억제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다자녀 가정을 위한 원비 감면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여러 유치원이 취지에 공감하고 참여를 결정하면서 원비 감면 대상 유치원이 확대됐으며, 감면 금액도 기존보다 더욱 다양하게 조정됐다.
유치원별 감면 방식은 차등 적용되며, 일부 유치원은 자녀 수에 따라 원아별 1만 원에서 최대 6만 원까지 감면하고, 형제·자매가 함께 다닐 경우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도입했다. 방과후 과정 비용 감면을 적용하는 유치원도 있어 학부모 부담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교육지원청 조규문 행정국장은“이번 원비 감면 확대는 교육청과 유치원이 함께 고민하고 자발적으로 실천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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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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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제1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도시재생사업 등 부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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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창원특례시의회 김상현 의원(충무, 여좌, 태백동)은 11일 열린 제1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창원시의 도시재생사업과 진해군항 상권르네상스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창원시의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과 전통시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창원시는 진해 충무지구의 도심 활력을 위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 중이며,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를 위한 돌산지구 새뜰마을 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했다. 또한 진해 상권르네상스 사업은 전통시장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충무지구 도시재생 사업의 변경에 따른 예산 낭비와 현장지원센터장의 변경, 사업 방향성 변경에 따른 문제와 사업 부실을 꼬집으며, “도시재생 사업은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관련 법의 목적에 충실하고 상주하는 인력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돌산지구 새뜰마을 사업과 관련하여 공동홈 운영 문제, 사업비 반납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사업 운영, 우리이음센터 설치의 부적절성 등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주민들이 바라는 기반시설 사업비 편성 불가에 따른 정주환경 개선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말하며, 향후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수요 맞춤형 재생사업 추진과 주변 정책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민간의 도시재생 참여를 유도하는 등 정책변화에 대응하고 도시자생력 확보 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진해 상권르네상스 사업 진행의 부진도 지적하며, 창업지원 사업 신청 내용과 실제 결과가 다른 이유를 질의했다. 아울러,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이 상권 활성화 사업의 타운매니저를 겸직함으로써 사업 수행의 원활함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도시재생과 상권르네상스 사업은 쇠퇴하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주민과 상인의 경제적 자립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기에 민관이 협업해 시행해야 한다”며 특정인을 배불리는 것을 배제하고 앞으로 남은 사업들도 철저한 계획과 준비로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진해중앙시장 주차장 운영 문제점과 경화시장 소유권 관련 문제도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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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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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 – 안산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사회공헌 활동‘공공예식(웨딩지원) 공간 조성’재능나눔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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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안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지역사회 복지정책을 통하여 국가적·지역적 저출산 등 인구정책 해결에 일조하고자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공공예식공간 무료 사용은 물론 적은 비용으로 저소득 청춘 남녀들이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공공예식(웨딩지원)” 프로그램을 2025년 3월 20일 오픈식을 시작으로 3월 29일부터 매주 토요일, 일요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평소 지역사회에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지사장 박영우) 직원들이 2025. 3. 4. ~ 현재 공공예식 공간 조성을 위한 조명 설치 작업을 통하여 재능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는 이번 활동 외에도 생생이동밥차 운영, 벽화그리기, 독거노인·장애인·다문화가족 관련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안산시기업통합자원봉사단으로서 후원 및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기업이다.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윤영중 이사장은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에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에 감사를 드리며, 뜻있는 기업과 함께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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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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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소도시로 같이 여행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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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작은 도시의 커다란 매력을 찾아서!
여행가는 달, 특별한 버스가 출발합니다.
'우리 술, 봄꽃, 체험, 미식, 치유' 5개 테마의 20개 소도시로 떠나는 여행, 같이 떠나고 싶은 사람과 신청하세요.
총 1천 명의 여행 친구를 추첨해 참가비를 제외한 여행경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 접수기간 : 3.4(화) ~ 3.13(목) / 3.18(화) 발표
■ 여행기간 : 3.28(금), 3.29(토), 4.4(금), 4.5(토)
■ 참가비 : 1인 25,000원
* 차량, 체험·입장료, 식비 등 여행경비 지원
☞ 여행 코스 확인하고 신청하기
여행가는달 누리집 → 이벤트 탭 → 여행으로-컬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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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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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여름도 겨울도 든든하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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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단열 시공을 비롯해 고효율 냉난방기기 등 물품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이 올해도 본격 시작했어요.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자체별 운영 중인 복지사각지대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 지원 내용
[난방지원사업]
단열·바닥 공사, 창호 교체, 고효율 보일러 등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냉방지원사업]
고효율 에어컨 등 3.5.(수) ~ 4.18.(금)까지 지원
■ 신청 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1670-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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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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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광고창 닫았는데 왜 또 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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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유형
① 서비스 이용환경을 방해
· 반복적인 광고·알림을 통해 서비스 이용 방해
팝업 형태의 광고·알림을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노출시키고, 팝업창 닫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설계
· 서비스의 일부를 과도하게 가리는 형태의 광고
- 광고창을 닫는 버튼의 크기를 눈에 띄지 않게 설계
- 콘텐츠를 과도하게 가리고 닫기 어렵게 만드는 설계
광고가 전체화면의 형태로 서비스나 콘텐츠의 상당 부분을 가리고 삭제를 어렵게 만들어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
② 광고·알림을 수신하도록 선택 유도
· 모바일 알림 수신 동의를 유도하는 설계
앱 이용 유도 및 알림 수신 동의 버튼을 시각적으로 과도하게 설계하거나 감정적 문구를 과도하게 사용
· 이메일 광고 구독 취소를 방해하는 설계
메일 내에 구독 취소 버튼을 눈에 띄지 않게 배치하여 광고 수신의 중단을 방해
③ 원치 않는 광고 노출을 유도
· 이용자가 원치 않는 광고 노출 설계
이용자가 광고를 원하지 않아 뒤로가기 등 광고를 탈출하려 시도하였으나 또 다른 광고가 등장
④ 모호한 광고 표시
· 모호한 표시로 오인하도록 하는 설계
광고인 것과 광고가 아닌 것에 대한 경계를 모호하게 표시하거나, 이용자가 오인하기 쉽도록 배치
⑤ 베타버전의 소프트웨어 사용 유도
· 과도한 업데이트 알림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방해
반복적으로 알림 및 알림창 닫기를 제한하여 상용화 이전의 베타버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유도
* 오류 개선 등 소프트웨어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불완전한 소프트웨어 이용을 통해 피해를 볼 수 있음
⑥ 이용자 활동 데이터 수집 유도
·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는 선택을 유도하는 설계
- 검증하기 어려운 정보를 서술하거나 과도하게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
- 특정 선택에 불리한 문구는 희미하게 표현
이용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거나, 특정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버튼, 문구 등을 과도하게 눈에 띄게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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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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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이제 먼 거리도 빠르게 출퇴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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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이제 GTX-A로 더 빠르고 더 편하게 출퇴근 가능!
■ GTX-A란?
수도권을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 최고 시속 180km!
· 지하 40m 아래를 달려서 일반 지하철보다 빨라요.
- 운정중앙역 → 서울역 22분!
- 동탄 → 수서도 21분 만에 슝!
■ 이용객이 벌써 250만 명?!
· 운정중앙 ~ 서울역 구간
- 벌써 승객 250만 명이 탔어요.(3.5.기준, 일평균 3.7만 명)
- 평일에는 예측 대비 약 83%만큼 이용하고 있어요.
· 수서 ~ 동탄 구간
- 평일 평균 이용객 7천명대 → 1.5만명대('24.4월 → '25.2월, 2배 증가!)
■ GTX-A 3월 1일부터 더 자주 옵니다!
· 출퇴근 시간 배차 간격 10분 → 6.25분으로 단축!
· 열차 7개 → 10개로 확대!
· 운행횟수도 왕복 224회 → 282회로 증가!(상·하행 각 112회 → 141회)
■ 그 밖에도 더욱더 개선중인 GTX-A!
△ GTX 연신내역 & 서울역 환승 개선
· 연신내
GTX 전용 출입구 신설!(3월 1일부터)
· 서울역
지하철 1호선 환승통로 개통!(2월 15일부터)
△ GTX-A & 연계교통 개선
· GTX 운정중앙역 - 연계 버스도 새로 생겼어요.
파주형 간선급행버스 (PBRT) 2개 노선 운행 중!
· 동탄역도 접근성이 좋아졌어요.
연계버스 개통 & 도로 개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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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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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탈북민 고용하고 세액공제 더~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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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탈북민의 고용을 촉진하고 탈북민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탈북민 고용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2.28.)
■ 시행령 개정 내용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대상에 탈북민을 포함
올해부터 탈북민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1인당 최대 연 1,5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통합고용세액공제
직전 연도에 비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할 경우, 증가 인원에 비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
■ 세액공제 우대 대상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탈북민, 경력단절 근로자 등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대상에 탈북민이 포함되어 탈북민을 고용하는 기업은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어요!
■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어야 해요.
*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 관광숙박업을 제외한 호텔·여관업 등)은 제외
·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해요.
* 근로계약 1년 미만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직계존비속 및 친족 등은 제외
■ 공제금액과 공제기간은?
· (고용증가인원 x 1인당 세액공제액)
다만, 1인당 세액공제액은 근로자 유형, 기업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달라져요.
· 최초로 공제받은 연도 이후 2년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 중소·중견기업은 추가 2년(총 3년), 대기업은 추가 1년(총 2년) 동안 동일한 금액을 계속 공제받을 수 있어요.
■ 공제를 받은 이후, 상시근로자의 수가 줄어들면?
· 공제받은 연도 종료 후 2년 내에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하면 감소한 연도부터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아요.
* 우대 대상 상시근로자(탈북민 포함)의 수가 감소하면 우대 공제 미적용
·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도록 사후관리가 필요해요.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세요.
탈북민 우수 인재를 고용하면서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만큼 개인사업자와 기업들이 탈북민 고용에 더욱 관심을 갖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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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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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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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 50조 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
·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폭넓게 지원
· 대기업 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까지 지원
· 초저리대출 외에도 지분투자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 2025년 AML* 검사수탁기관 검사계획 마련
자금세탁방지 취약부문 및 고위험 기관 집중적 검사실시 예정
*Anti-Money Laundering 자금세탁방지
·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AML 대응 강화
· 디지털 금융거래 확산 등에 따른 신종 자금세탁수법 적시 대응
· 업권별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 역량 강화 및 일관성 제고
■ 공매도 제도개선 시행을 위한 법규 개정 완료
- 3월 31일부터 시행 예정
·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잔고 관리, 공매도 내역 보관 등 구체화
·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등록번호(ID) 발급 및 매매 주문시 제출 의무화
·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중앙점검 시스템 운영근거 마련
■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주최 금융협력포럼 공동개최 등 협력확대 제안
김소영 부위원장, "K-금융 해외협력·진출 확대"를 위한 캄보디아·필리핀 방문
- 중앙은행(NBC) 면담에 이어 캠코-NBC MOU 체결
- 비은행금융감독기구(FSA) 면담 및 보험개발원-보험감독청(IRC) MOU 체결
- 캄보디아 진출 우리 금융회사 간담회 개최, 건의사항 금융당국 전달
- 아시아개발은행(ADB) 신임 총재(2.24일 취임) 예방
- 필리핀 중앙은행(BSP) 면담, 금융협력 논의
■ 정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 총력 대응
특별단속 실시, 수사 역량 강화 등 대응방안 논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민생범죄점검회의 주재
· 마약류 대응 강화방안
·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방안
·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을 위한 추진과제
·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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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