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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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개인부문 ‘최우수상’ 수상
    [대한뉴스(KORE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지난 21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은 전국 광역·기초의회에서 제·개정한 조례의 연구 활동과 창의성, 시행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수여하는 상으로 자치법규 입법활동에 기여한 의원들에게 수여된다. 김옥순 의원은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실 환경조성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개인부문 최우수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김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는 급식실 종사자들의 건강과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급식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한 전국 최초 조례다. 김 의원은 해당 조례를 통해 급식실 공기질 관리, 소방시설 설치, 급식종사자 건강관리 지원 등 구체적인 개선 사항을 규정하여, 급식실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급식실개선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급식종사자들의 건강검진비와 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급식실 종사자들이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옥순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이번 수상은 도민과 함께 소통하며 이룬 의정활동의 결실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교육 환경 개선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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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4
  • 野안도걸 의원, 전남대학교 창업중심대학 선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대
    [대한뉴스(KOREANEWS)] 안도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2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창업중심대학 사업에 전남대학교가 새롭게 선정됐다고 밝혔다. 창업중심대학은 대학을 창업 혁신의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지역 내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창업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창업 관련 교육과 투자 연계를 활성화하고, 지역 내 창업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선정으로 전남대학교는 지역 창업 생태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창업기업 지원, 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창업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안도걸 의원은 “금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호남 지역 창업중심대학의 설치·운영 예산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특히 광주광역시청과 조선대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의 정책 협의회를 개최하며 창업중심대학 선정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한 결과,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덧붙여 안 의원은 “이번 전남대학교의 창업중심대학 선정을 환영하며, 호남 지역의 유망한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대학교가 창업중심대학으로서 지역 창업 생태계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조선대학교 등 지역 내 대학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창업 인재 양성과 혁신적인 창업 기업 육성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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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4
  • 이재강·박지혜 의원, 전문가들과 법 제·개정 방안 토론회 개최
    [대한뉴스(KOREANEWS)]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을)은 2월 21일 금요일 오후 2시,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활용 및 실질적 개발을 위한 법 제·개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현장에는 관계 공무원과 지역단체, 주민들이 200여 명 참석해 주한미군 공여지 활용에 대한 지역 사회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강 의원과 함께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의정부갑)과 국회 법제실, 경기도, (사)한국공유재산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재강 의원은 경기북부 및 의정부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연속 개최해 왔다. 작년 12월 '경기북부지역 국·공유지 관리와 재정확충 방안 정책토론회', '경기북부지역 실질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 데 이어 의정부 반환공여지에 더욱 초점 맞춘 토론회를 의정부에서 개최한 것이다. 첫 번째 발제자인 입법정책연구원 국방혁신센터장 강한구 박사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 적절한 법적 근거의 부재에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은 본래 사용 중인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이 목적이었으며, 2010년 개정으로 반환공여구역이 포함되긴 했으나 여전히 소규모 정비나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소박한 사업'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법은 지자체가 도로, 하천, 공원 조성 목적으로 공여지를 이용할 경우에만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토지 매입 비용 마련부터 어려움을 겪는 데다 개발 용도마저 제한되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반환공여지의 실질적 개발을 위해서는 군사지역 규정에서 벗어나 도로,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과 계획에 맞는 시설 건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한구 센터장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에 있어 국가의 책무를 강조했다.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 당시 정부가 서울 이외 지역의 미군반환부지 개발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을 약속했으나, 이는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북부가 국가 안보를 위해 치른 희생을 고려할 때, 반환공여구역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국가 차원의 활용 계획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파주, 의정부, 동두천은 기업입지가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수도권정비법과 군사규제까지 겹쳐 이러한 제약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박사는 흩어진 반환공여지의 총면적이 전주시에 맞먹는다며, 이를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소중한 국토자원으로 인식하고 그 역사성과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별법 제정의 참고 사례로 일본의 '오키나와현 주둔 군용지 부지의 유효하고 적절한 이용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시했다. 이 법은 ‘주둔군용지가 광범위하고 대규모로 존재하는 오키나와현의 특수사정을 인정하고, 자립적인 발전과 윤택한 생활환경 창조’를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강 박사는 우리도 이처럼 반환공여지의 역사적 특수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발제를 이은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 역시 국가주도 개발을 유력한 방안으로 꼽았다. 남 센터장은 각 시·군에 흩어져있는 반환공여지 전체를 조망하면서 통합적인 개발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를 비롯한 대부분 경기북부 도시는 역세권 1km 이내에 인구의 80% 이상이 정주하고 있는 만큼 반환공여지 중에서 역세권 주변 입지경쟁력이 있는 부지를 파악해야 실효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남 센터장은 의정부와 경기북부의 산업과 입지 조건을 고려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도 몇 가지 제시했다. 첫 번째로는 AI 국방혁신 클러스터를 제안했다. 방위사업청 주도로 추진 중인‘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은 2026년까지 사업지를 여섯 곳으로 확장할 예정인데, 이들 클러스터가 주력하는 영역이 반도체·AI·드론·로봇·우주첨단산업임을 감안하면 관련 업체를 이미 다수 보유한 경기도가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외 미군기지 내 역사적 건축물을 활용한 공연·전시 시설, 역세권과 캠퍼스를 연계한 혁신도시 등의 청사진도 함께 제시했다. 토론을 맡은 국회 법제실 행정법제과 손중선 법제관은 먼저 현행법의 개정 논의 흐름을 정리한 다음, 관련법 제·개정 시 고려할 점을 안내했다.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토지 매각대금을 개발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반환공여구역 매각대금과 사용료는 평택기지 조성에 들어가는 구조다. 그래서'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서 연계를 풀어둬야 경기북부 반환공여지 매각대금을 경기북부에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 현존하는 수도권 과밀 억제정책과의 조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산업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 정윤선 박사는 반환공여지를 수도권 역내 균형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토지자원으로 봐야 한다면서, 경기북부지역 제2의 판교밸리 가능성을 논했다. 3기 신도시와 GTX 개발 등 수도권 개발압력을 경기북부지역으로 유인해 경기 남북지역 간 균형발전의 계기로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평택특별법 제정에 참여했던 국토연구원 류승한 박사는 경기북부 주한미군 공여지가 반환되더라도 즉시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공장 총량제 완화 등을 담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평택은 수도권 산업입지의 수직축에 위치해 기업 수요가 확보되어 있어 공장 총량 별도 배정만으로도 개발이 가능했으나, 경기북부는 민간자본과 기업의 관심이 저조한 상황이다.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반환공여지의 계획 대비 투자실적이 국비 79%, 지방비 66%인 데 반해 민자유치는 20%에 그치고 있다. 현재는 도로, 하천, 공원에만 국비지원이 가능한데, 이러한 제도 하에서 반환공여지 개발은 지자체의 공원 조성이나, 민간자본 참여 시 수익성 확보를 위한 고층 아파트 건설에 집중될 수 밖에 없다고 류 박사는 설명했다. 그는 "경기북부 반환공여지는 장기간의 공익적 사용으로 발전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실질적 활용을 위해서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며 "개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구체적 인센티브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경기북부 반환공여지의 실질적 개발과 활용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계획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랫동안 희생해 온 결과로 구조적 낙후를 겪은 경기북부 지역의 활성화가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라는 점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했다. 이재강 의원은 토론회를 계기로 반환공여지에 대한 지역의 높은 관심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의정부에 국가 주도로 산업단지를 포함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제도적 토대를 만들려고 한다. 이를 통해 의정부를 경기 북부뿐만 아니라 다가올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남북의 산업 중추 지역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강 의원은 현행법을 개정해서 반환공여지에 대한 수도권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난 달에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국토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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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4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보육특별위원회 발대식 성료
    [대한뉴스(KOREANEWS)] 더불어민주당 보육특별위원회가 2025년 2월 24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성황리에 발대식을 마쳤다. 이날 발대식은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보육특위의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영유아 지원 정책 구체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발대식에는 박찬대 원내대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정동영·남인순·백혜련·민형배·이수진·서영석·김남희·김윤·김준혁·백승아·서미화·이재강·이연희·임미애·정을호·정진욱 의원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경숙 회장 등 영유아 정책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축하인사를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영유아의 미래는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강조하며, “민주당 보육특별위원회의 출범을 통해, 유보통합을 비롯하여 보육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보육교사에게는 자부심을, 부모에게는 믿음을, 아동에게는 행복을 주는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당 보육특별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 정책을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던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통합에 필요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지적하며, “민주당 보육특별위원회와 함께 비어 있는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진숙 보육특위 위원장은 “인구소멸 위기의 대한민국 저출생 상황에는 아이 키우기 어려운 보육 현실이 두려워 출산을 꺼리는 청년세대의 불안감이 깔려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보육특별위원회’를 출범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오늘 출범한 보육특별위원회가 앞으로 청년세대의 결혼·출산기피 현상으로 나타나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보육환경 문제들을 짚어보고, 영유아 보육·교육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육특위는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부위원장, 정책자문위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내 상설특별위원회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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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4
  • 더불어민주당 대구달성을 지역위원회-안양동안을 지역위원회 지역협력 업무협약 체결
    [대한뉴스(KOREANEWS)]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지난 21일 대구 달서구의회 대회의실에서 김성태 대구달서을 지역위원장과 지역위원회 간 지역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구도 극복과 영남·강원 등 당내 전략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더불어민주당의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협약식에는 양 지역위원회 위원장 외 허소 대구광역시당 위원장, 동안구을 소속 시도의원과 상설위원회 위원장, 달서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 전원과 인근 군의원 및 당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정 의원과 동안구을 참석자들은 협약식 후에 달서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약속하며 특별당비를 전달하고, 핵심당원 간담회와 달서구을 당원결의대회에도 참석해 두 지역위원회 간 우정을 다졌다. 한편, 이 의원은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따로 만나 구정 현안을 청취하고 초당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에 두 지역위원회가 맺은 협약에는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협력 △당원 교류 활성화 △정책 연구 및 토론회 공동 개최 △당의 지역 기반 강화를 위한 협력 등 구체적인 교류와 지원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다. 김성태 대구달성을 지역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정 의원은 “과거에도 타 지역위원회과 협력을 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드렸다”라며 “이번 협약으로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여 상시적인 교류와 지역 현안에 대한 고민을 함께해결해 나가겠다”며 지원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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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4
  • 소병훈 의원, 2025 의정보고회 성황리 개최
    [대한뉴스(KOREANEWS)]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2일 ‘더 큰 광주, 확실한 변화’라는 주제로 2025 의정보고회를 열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열린 의정보고회는 시민 500여명과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시·도의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소병훈 의원은 ▲2025년도 광주발전 예산 ▲국도 43·45 대체우회도로 기획재정부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광주 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 ▲직접 발로 뛰어 이루어낸 특별예산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언론도 주목한 ▲119의 숨은 파수꾼 ‘구급지도의사’ ▲독거 치매 환자 돌보는 ‘공공후견인’ 지원 문제 ▲발달장애인들 ‘재산관리지원’ 태부족‘ ▲복지부 산하기관 인사 팀장 ’셀프 승진의혹‘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의 날카로운 질의, 그리고 대안을 제시한 내용도 주민 여러분께 보고했다. 주민들이 직접 의견을 전달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역 교통 문제, 지역 복지 정책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질의했고, 소 의원도 해결 방안 모색을 약속했다. 소병훈 의원은 “세 번의 계엄 중 첫 번째는 퇴학, 두 번째는 광주로 향한 아끼던 후배의 죽음, 세 번째는 계엄해제를 이뤄내 제게는 이번 계엄이 매우 뜻 깊다”며, “여러분들이 국회에 보낸 소병훈은 젊은 시절부터 그냥 가볍게 살아오지 않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또한 “지난 총선 당시 광주시민들께서 베풀어주신 사랑에 보답하고자 ‘더 큰 광주,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리고 있다”면서 “민생이 중요한 상황이기에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해나가겠다.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의 축기와 박찬대 원내대표 축전, 김민석, 김병주, 이언주, 전현희, 한준호 최고위원, 박지원 의원 등 국회의원 80여명이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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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4
  • 허종식 “제물포구 출범, 원도심 교육 환경 개선 방안 공론화해야”
    [대한뉴스(KOREANEWS)] 인천 동구와 중구가 통합하는 제물포구가 2026년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제물포구의 교육 환경 개선방안을 공론화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중구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제물포구 출범! 교육환경 개선 실천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 현안 해결 연속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 허종식 의원은 네 번째 주제로 원도심 교육을 설정했다. 발제는 유석형 인천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이 맡아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 실천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2021년 제물포고등학교의 신도심 이전 추진이 무산된 이후 인천시교육청은 ‘원도심 교육활성화 상생협약’과 ‘원도심 교육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제물포구 출범을 앞두고 이날 토론회에서 그동안 추진‧검토했던 원도심 교육 개선 방안을 설명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문 열린시민교육포럼 공동대표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고, 토론자는 ▲박은옥 전 송도중 학교운영위원장 ▲손정숙 재능중 학부모회 부회장 ▲심준희 송현초 교사 ▲이정휘 전 서흥초 학부모회장 ▲한진희 인화여고 2학년 학생이 나섰다. 원도심 학교를 다니는 학생, 원도심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 원도심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등이 시교육청 계획이 현실과 부합할 것인지 논의하는 한편 지역 정치권의 역할 등에 대해서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허종식 의원은 “교육부, 시교육청, 인천시, 경찰청 등과 적극 협의를 통해 동구 교육경비보조제한 해제, 동구 금송지구 내 초‧중통합학교 신설, 옛 선인재단 범죄환경예방사업 및 도시계획도로 추진(노선 버스 투입), 인천남부교육지원청 도화 이전 등을 추진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원도심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모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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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4
  • 이정문 의원,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개최
    [대한뉴스(KOREANEWS)]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 병,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비롯한 충남권 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2월 27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충청남도 내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는 최대 1만 8,750여 명으로 추산되나, 현재 도내 호국원이 없어 인근 충북 괴산호국원이나 전북 임실호국원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괴산호국원까지 최대 175km로 왕복 5시간, 임실호국원까지도 최대 174km로 왕복 4시간이 소요되어 유가족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다. 더욱이 2028년 강원도 횡성호국원, 2029년 전라남도 장흥호국원이 개원되면 충청남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호국원이 없는 지역으로 남을 예정이다. 이처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충청남도 내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들을 예우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권 민주당 국회의원인 이정문(천안 병)·강훈식(아산 을)·문진석(천안 갑)·박수현(공주·부여·청양)·복기왕(아산 갑)·어기구(당진)·이재관(천안 을)·황명선(논산·계룡·금산)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충청남도가 후원한다. 권율정 전 국립대전현충원장이 좌장 겸 발제를 맡고, 임종배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성만제 충청남도 보건복지국장, 권오영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오정아 충남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충남권 호국원 조성을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정문 의원은 “국립호국원은 단순한 장사시설이 아닌,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위한 보훈 문화의 상징적 공간”이라며 “충청남도 내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충남권 민주당 의원들이 합심하여,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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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4
  • 정일영 의원, 바이오 산업의 국가적 지원․육성 위한 '바이오 특별법'대표발의
    [대한뉴스(KOREANEWS)]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 을)은 24일 국가적 차원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바이오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바이오산업은 보건․의료, 사회, 경제, 안보 등 전략적 가치를 지닌 핵심산업으로 바이오 기술개발과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바이오산업이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하여 국가 차원에서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중요성이 더욱 증대됐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바이오산업에 대한 국가의 종합적인 지원과 신속한 육성이 가능하도록 ‘바이오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바이오산업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이오특별법’은 바이오산업 진흥과 역량강화를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약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설치․운영, ▲R·D 및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예산 지원, ▲바이오특구 지정, ▲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예타 면제, 규제 개선 등 특례 제공,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바이오산업 기금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직업훈련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앞서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인공지능, 에너지, 제조업, 문화산업 등과 함께 바이오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보유를 위한 국가투자를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인천과 충청권 등 권역별 특화 발전 전략으로 R·D 및 금융 지원, 바이오특화 펀드 등 투자 생태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바이오산업 생태계 강화를 제시했다. 정일영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률이 1%를 조금 넘어설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우리나라 산업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측면도 크다”고 진단하며, “특히, 국내정치 불안정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된 관세 전쟁 등으로 인해 무역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어 그동안 한국경제를 이끌어 온 반도체와 자동차산업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와 같은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신 성장 산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그중에서도 바이오산업이 가장 주목받고 있다”라며 “바이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주요 산업으로 신속하게 발전시킬 필요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바이오산업은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핵심사업이자 첨단기술이 집약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견인할 미래지향적인 산업”이라고 언급하며, “‘바이오특별법’을 통해 바이오산업에 대한 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속도감 있는 성장이 가능하도록 바이오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시장은 2027년 약 3조 3천억 달러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반도체와 자동차를 잇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동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이오특별법’을 통해 바이오산업 진흥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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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4
  • 충북도, 개별공시지가 적정성 확보 위해 적극 나선다!
    [대한뉴스(KOREANEWS)] 충북도는 24일 본격적인 개별공시지가 검증에 앞서 공시가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도, 시·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고 지가변동율은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에게 큰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부동산 경제지표로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한편, 충북도는 올해 개별공시지가 2,393천 필지에 대한 지가산정을 마치고 오는 3월18일까지 검증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검증에서는 작년에 새롭게 도입된 부동산공시가격산정시스템(KOREPS)을 적극 활용하여 공시 대상에서 누락되는 토지, 표준지 적용이 부적절한 토지, 개별주택가격과 불일치하는 토지들을 족집게처럼 찾아내서 정비를 추진한다. 이헌창 충북도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가 도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철저하게 검증하여 부동산가치 평가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만들 것이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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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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