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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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연 의원, 임금체불기업 합병‧신주발행‧주식상장 못한다!
    [대한뉴스(KOREANEWS)] 7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기업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임금체불 청문회 후속 조치다. 조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임금체불액은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 임금체불액은 1조 7,845억 원에 달했고, 피해 근로자는 27.5만 명이었다. 지난해 집계된 임금체불액은 2조 448억 원, 피해 근로자는 28.3만 명으로 확인됐다.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지배구조 재편, 오너 일가의 지분 확대 등을 일삼으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국회 청문회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골프장 매각, 사옥 매각 등으로 자금을 확보하고도 체불된 임금을 변제하지 않아 누적된 임금체불액이 1,200억 원에 이르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조 의원은 체불된 임금을 변제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이상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에 합병, 신주발행, 주식상장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에 대한 제재는 공정한 시장경제체제의 작동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라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마저 위협하는 임금체불을 뿌리 뽑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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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9
  • 안호영 의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발의
    [대한뉴스(KOREANEWS)] 전력망 건설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한 가칭 ‘전력망 특별법’이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가와 주민이 상생·협력하는 방안이 새롭게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 3선)은 지난 7일(금), 전력망 계획 수립부터 건설 운영까지 최소 수년에서 수십 년, 사업비는 수천억에서 수조원이 드는 국가사업은 정부가 사업 주체가 되어야 하고, 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전력 사용량이 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 및 데이터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전력망 구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력망 특별법’이 민주당 주도로 속도를 내고 있다.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송전선로의 확충이 필요하고, 이러한 송전선로 건설이 전북, 전남 등에 밀집되어 있어 지역 주민의 재산권, 환경권 등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전북지역 주민을 비롯한 환경단체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지금까지 발의되어 있는 ‘전력망 특별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주민 참여형 전력망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안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은 △ 사업계획의 주체를 정부(산업통상자원부)로 함. △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자체와 주민의 참여 보장하고 관련 정보 공유 △ 지자체에 대한 지원방안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안 의원은 “전력망 특별법은 탄소중립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시급히 처리해야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절차가 생략되면 밀양 송전탑 갈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안 심사 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전력망 특별법이 공표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민들과의 의견을 교환하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안 의원을 포함한 전북 국회의원 10명 전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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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9
  • 박수현 의원, ‘국가 차원의 역사문화권 연구·협력 거점 마련 추진’
    [대한뉴스(KOREANEWS)]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역사문화권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우리나라 고대 문화유산을 권역별로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을 설립하여 역사문화권 관련 정책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문화권별 연구가 지역별,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사업의 통합적 운영과 권역 간 협력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립역사문화진흥원을 신설하여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역사문화권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역사문화권별 연구와 정책 추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역사문화유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립역사문화진흥원은 역사문화권 연구 및 정책개발을 비롯하여, 지역별 연구재단 및 학계와 협력하여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종합적인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중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수현 의원은 “각 역사문화권 간 연계가 미흡한 현실에서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국립역사문화진흥원이 설립되면 지역별 연구기관과 협력해 우리 고유의 역사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이를 국내외적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역사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국민들이 이를 보다 쉽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날 박수현 의원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업자의 고의, 과실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실측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상 불비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정안은 국가유산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했고, 제도적 절차로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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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9
  • 소방청, 철도·항만 이어 도시철도 560개소 화재예방안전진단‥체계적 관리 강화
    [대한뉴스(KOREANEWS)] 소방청은 2024년 철도 및 항만시설 총 183개소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발표하고, 2025년에는 도시철도시설을 대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예방안전진단’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공항, 철도, 항만시설처럼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하여 화재 위험성을 조사‧평가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제도다. 특히, 화재예방안전진단은 기준의 소방특별조사와 달리 소방분야 뿐만 아니라 건축, 전기, 가스·화공, 위험물, 소방교육·훈련 등 다양한 분야의 화재위험요인을 분석하여 맞춤형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024년 법적 진단 대상은 철도 및 항만시설이었으며, 철도시설 162개소, 항만시설 21개소 등 총 183개소에 대한 안전진단을 완료했다. 2024년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철도시설 162개소 중 우수(A)등급은 3개소, 양호(B)등급 146개소, 보통(C)등급 13개소였으며, 항만시설은 21개소 가운데 양호(B)등급이 12개소, 보통(C)등급이 8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등급은 다음에 실시하는 진단 기한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수는 6년, 양호‧보통은 5년, 미흡‧불량은 4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다음 진단을 받게 된다. 진단결과 시설 보수·보강 및 권고사항 통보 건수는 총 10,893건(보수·보강 4,429건, 권고 6,464건)으로, 보수·보강사항은 관할 소방서 및 분야별 관계기관에 보고되어 조치명령 등을 통해 시정토록 하고, 권고사항은 진단 대상처로 통보되어 자체 개선토록 했다. 분야별로는 소방 5,978건, 위험물 114건, 건축 1,529건, 전기 1,674건, 가스·화공 622건, 교육훈련 936건, 기타 40건으로, 소방이 54.9%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15.4%), 건축(14%), 교육훈련(8.9%), 가스·화공(5.7%), 위험물(1%), 기타(0.3%) 순이었다. ▲소방분야의 주요 지적사항은 소화약제 부족, 스프링클러헤드 미설치, 주방 덕트 오일필터 미설치, 위험물 탱크 방유제 용량 부족 등이었고,▲건축분야에서는 방화구획 및 보행거리 부적합, 가연성 샌드위치패널 사용, ▲전기분야에서 절연성능저하에 의한 탄화, 축전지 파열 등이었으며 ▲가스·화공분야에서는 가스누설경보기 고장, 고압가스시설 미허가, LPG가스용기 방치 등이 주로 지적됐다. 또, 화재 및 피난시뮬레이션을 통해 피난완료시간(RSET)이 허용피난시간(ASET)을 초과한 대상에 대하여 피난계단 추가 설치 등을 권고했으며, 불시·무각본 소방훈련을 통해 화재 초기대응력을 높이고자 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2024년도 철도, 항만시설에 이어 2025년도에는 도시철도시설 약 560개소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국토 내륙과 해안의 여객 및 물류수송의 중추인 철도, 항만, 도시철도의 화재예방안전진단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선진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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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9
  • 국립중앙과학관,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과학탐구덕후의 열정과 도전을 응원합니다!!
    [대한뉴스(KORE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관장 권석민)은 “2025 전국과학경진대회 설명회”를 오는 2월 22일(토)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의 과학을 사랑하는 학생들과 그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과학경진대회 참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많은 이들이 과학 탐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전국과학경진대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권위 있는 과학탐구 및 학생과학발명 대회로, 수많은 우수 과학 인재를 배출하며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해 왔다. 또한 과학이라는 도구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진로를 개척해 나아가는 과학인들에게 전국과학경진대회는 하나의 기회이자 과정으로 오랜 시간 자리매김하였다. 다만, 오랜 역사와 권위로 인해 대회 참가에 망설임을 느끼는 이들에게 디딤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한 이번 설명회에서 “위노하우 (We Know How)”라는 주제 아래 지난 경진대회 수상자 및 지도교사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2025년도 대회 개최 요강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참가자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 하고 영감을 얻을 수 있는 하루 학술 토론회(원데이 심포지엄) 형식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순서인“궁금했노라!물었노라!찾았노라!(9:30~11:30)”세션에서는 지난 경진대회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학생 및 교사들이 자신들의 과학탐구 및 발명에 대한 기법을 공유한다. 두 번째 순서인 “너의 페이지가 완성될 수 있게(13:00~14:30)”세션에서는 신임 또는 숙련 교사들의 학생지도경험 이야기를 발표하고, 지도 학생과의 상호 소통, 탐구지도 전략에 대해 공유한다. 마지막 순서인 “2025 경진대회 개최 요강 파헤치기(15:00~16:30)”세션에서 한국과학창의재단 조수경 선임연구원이 2025 과학교육 종합계획(안, 교육부)에 대해 설명하며, 1인 1과학탐구의 필요성에 대해 참여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더불어 2025년도 전국과학경진대회의 요강을 상세히 설명하며, 올해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과 교사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권석민 국립중앙과학관장은 “전국과학경진대회는 대한민국 과학 인재들의 등용문으로서 그동안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해 온 명실상부한 대표 대회”라고 설명하며, 이번 설명회가 “모든 과학덕후들에게 꿈을 현실로 만드는 기회의 문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과학탐구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과학연구원과 협력하여 진행되며,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 교사 및 학부모는 사전 등록(2월 11일(화) 10시부터 선착순 접수)을 통해 참석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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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9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환경전공 대학생, "현장실습으로 취업역량 높여요"
    [대한뉴스(KOREANEWS)]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인재개발원(원장 김효석)은 환경 분야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환경측정분석(2월 10~14일, 17~21일)’ 및 ‘환경전공 대학생 진로탐색(2월 17~21일)’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학생 환경측정분석’ 과정은 환경전공 대학생들의 환경측정분석 분야 실무역량 향상 지원을 위해 2010년부터 운영됐으며, 이를 통해 관련 대학생들의 전문 역량을 향상시킨다. 해당 교육과정은 수질, 온실가스, 소음·진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측정분석 이론 강의를 비롯해 이와 연계되는 시료채취 및 분석장비 활용 등 실습으로 구성됐다. 실무 중심의 전문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 등 공공 연구기관이나 민간 환경전문업체에 속한 현직 전문가가 강의와 실습을 맡는다. 특히 학사과정에서 접하기 어려운 전문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환경전공 대학생 진로탐색’ 과정은 2021년부터 환경전공 대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직업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올해 진로탐색 과정은 환경산업 및 주요 환경정책을 소개하는 특강이 진행되며 환경부 및 환경 관련 공공기관, 환경분야 민간기업 임직원 등으로 구성된 강사진이 환경업계 주요 업무와 업계 현황을 알려준다. 또한, 환경 관련 공공기관 및 환경전문기업 현장학습을 진행하여 현실적인 진로탐색을 지원한다.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은 앞으로도 여름 및 겨울방학을 활용하여 학기 중 교육 참가가 어려운 대학생 및 초·중등 교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교육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과정 참가 대상 및 일정 등 세부사항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효석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인재들이 환경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우리나라 미래 환경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대학생 및 교원 등을 위한 환경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 환경시민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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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9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으로 그리는 농촌의 미래,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대한뉴스(KOREANEWS)]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0일 지역 주도의 계획으로 농촌의 소멸위기, 난개발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2024.3.29. 시행)｣에 따라 농촌이 있는 139개 시·군은 정주 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농촌다움 보전 등을 위한 공간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번 방안은 각 시·군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이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농지규제 완화 등 제도를 개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첫째, 농촌공간계획이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시·군이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은 기본계획(10년 단위)과 시행계획(5년)으로 이루어지는데, 앞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시·군에 각종 농촌사업을 지원(’27~)하여 각종 개발·지원 사업이 적재적소에 계획성 있게 추진될 수 있게 한다. 시행계획 수립 시·군은 농식품부-지자체 간 농촌협약으로 관련 사업을 통합 지원하며, 신규사업 및 타부처 사업 연계 등을 통해 통합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간다. 현재 최대 300억 원인 지원규모를 2026년부터는 4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이 농촌공간을 주거, 산업 등 기능별로 구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구별 연관 사업을 우대 지원하고, 올해 ‘농촌특화지구 육성 사업’을 신규 도입(’25년 5개소, 개소당 5년간 약 100억 원)하여 특화지구 내 기반조성, 재생사업, 경관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농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촉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과 밀접하게 관련된 농지 제도를 개선하여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농촌을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곳으로 재편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①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의 전용 권한을 10ha까지 확대하고, ②농촌특화지구 지정과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농식품부와 협의할 수 있게 하여 이후 개별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한다. ③농촌마을보호지구 내 생활서비스시설와 같이 지구별 취지에 맞는 시설의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농지법 및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등 필요한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간다. 농촌공간계획 제도도 계획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 보완한다. 농촌특화지구의 새로운 유형으로 (가칭)특성화농업지구를 신설(’26)하여 재배단지 조성,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 등을 집중함으로써 시·군별 여건에 따라 친환경농업, 논콩, 지역 고품질 쌀 등의 규모화·집단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인 139개 시·군뿐만 아니라 읍·면이 아닌 농촌지역을 지닌 시·군도 희망할 경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상 지자체를 확대(’25)하여 해당 지역의 지자체와 주민들도 관련 사업 지원,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셋째, 지역 주체들의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 업무지원 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상향식 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 현안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재생사업 등을 발굴하는 시범사업(’25. 도별 1개소)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촌 주민의 정책 효능감을 높이고, 현장의 수요와 아이디어가 농촌공간계획에 반영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을 중심으로 기존 중간지원조직의 중장기 통합을 유도하고, 시·군 내 유관부서 간 협업도 촉진한다. 농촌공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26~’28)하여 농촌공간 관련 데이터를 집적하고 다양한 분석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공간계획 수립, 사업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농촌공간계획에 기반한 지역 주도 발전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 및 타부처와 협업을 강화하고, 시·군 계획을 바탕으로 스마트농업 및 전후방산업 육성, 주거 및 생활서비스 확충 사업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시·군의 계획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이번 방안 이행에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농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농촌공간계획에 기반하여 농촌에 경제·일자리 활성화 - 인구 유입 - 정주 여건 개선과 같은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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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9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직불금 7년 만에 개편
    [대한뉴스(KOREANEWS)]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변화와 고령화 등으로 2020년 이후 지속 감소하고 있는 친환경 인증면적을 증가세로 전환시키고 농업의 환경부하를 줄이기 위해 올해 친환경농업 직불 확대, 신규 친환경 벼 전환 촉진, 저투입농업 활성화 등 5대 주요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❶ 친환경농업 직불 확대 2025년 친환경농업직불 단가를 인상하고 지급상한면적을 확대(5→30㏊/호)하는 한편, 신규 친환경 농가가 당해연도에 직불금을 받도록 친환경직불 신청을 위한 인증기간 요건을 완화한다. ❷ 신규 친환경 벼 전환 촉진 신규 친환경 벼를 일반 벼 대비 5%p 높은 가격에 전량 공공비축미로 매입(최대 15만톤)한다. 벼는 우리나라에서 재배면적이 가장 큰 작물로서, 일반 벼를 친환경으로 전환할 경우 농업 환경보전과 쌀 생산감축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친환경벼 공공비축 매입 전량은 군급식‧복지용쌀로 공급하여 시장교란 없이 친환경농산물 공공 수요를 확대해나간다. 농식품부는 신규 친환경 벼 농가가 친환경 재배로 원활히 전환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친환경농업 의무교육과 친환경 지원사업을 연계 지원하고, 신규 친환경 벼 농가가 당해연도에 친환경직불금을 받도록 친환경농업직불 사업기간을 기존 친환경 농가와 별도로 운영한다. ❸ 재배 여건 개선 고령화에 대응하여 유기농업자재와 농지은행 임대사업에서 청년 친환경농가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친환경 농가를 우대한다. 또한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에서 친환경농업 재배기술 과정을 신설하고, ’신규농업인의 현장실습교육 사업‘에 대한 친환경농가의 참여도 독려한다. 친환경 농지의 비의도적 오염 최소화를 위해 비축농지 임대제도에서 친환경 연접 농지를 친환경 농가에게 우선 배정하고, 친환경단지 내 일반 농지가 있을 경우 농지은행에서 매입(농지소유주 요청‧합의시)하여 친환경 농가에 우선 배정하도록 지원한다. 친환경농업의 규모‧집단화를 위해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의 최소 면적요건을 완화(쌀 20㏊→10㏊)하고, 농촌특화지구로서 친환경농업 등에 특화된 ‘특성화 농업지구(가칭)’ 신설을 검토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유기농업 단지를 조성 후 저렴하게 임대 공급할 계획이다. ❹ 소비 활성화 여건 조성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이 ‘유일한 무(無)농약 인증제’임을 알리고 소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친환경자조금–대형유통업체‘ 간 상생협약 체결하여 대대적인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캠페인을 진행한다. 올해부터는 일반음식점‧위탁급식업체가 친환경농산물을 사용시 ‘녹색제품 환경표지인증’(환경부 주관) 과정에서 가점을 받고, 저소득 임산부‧영유아의 영양증진 지원(복지부 주관, 영양플러스) 사업지침에 친환경농산물 공급근거도 마련된다. 아울러 친환경농산물이 ‘녹색제품’으로 지정되도록 환경부와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해 쌀 등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을 활성화하고, 친환경 및 GAP 인증 간 상호 인증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친환경 농가의 저탄소농산물 인증 취득률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❺ 저투입농업 활성화 토양검정과 시비처방에 따라 시비를 할 경우 시비량이 관행 대비 25% 수준 절감(’19, 농과원)되는 만큼, 토양검정실(농진청, 지자체)의 운영기반을 확대하여 공익직불제와 GAP 인증에서 토양검정‧시비처방을 받는 비중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적정 시비의 효과에 대한 농민 교육‧홍보도 병행한다. 환경보호를 위해 생분해 완효성비료 제품을 우량비료로 지정하고, 가축분뇨 퇴‧액비를 화학비료의 보완재로 사용하도록 가축분뇨 퇴비의 성분 자율표시제 도입과 가축분뇨 액비의 사용처 확대 등을 추진한다. 미생물 비료․농약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경종 분야의 미생물 실증사업도 검토‧추진한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기후․환경위기 하에 건강한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환경부하를 줄이는 환경친화적인 농업으로의 전환이 중요하다.”라면서, “올해 친환경 인증면적을 증가세로 전환하도록 관계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나갈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 친환경 인증농가 뿐만 아니라 일반 농가의 환경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방향으로 농정의 틀을 전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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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9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의 꿈이 농촌에서 피어나다,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 2차 공모 추진
    [대한뉴스(KOREANEWS)]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충북 제천시, 전북 장수군, 전남 무안군·신안군, 경북 포항시·고령군 6개소를 1차 선정했고(‘25.1월), 3월 중 4개소를 추가 선정 계획이다.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은 귀농․귀촌 청년들의 주거․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구별 30호 내외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에 공동보육시설 및 문화ㆍ여가 커뮤니티시설 1개 동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농식품부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2월 6일(목) 오후 경북 상주시 청년농촌보금자리를 방문하여 시설을 점검하고, 입주 청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현재 청년농촌보금자리에서 거주 중인 청년 이성현씨는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농촌에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서 사업 확대를 건의했다. 또한, 혁신밸리에서 딸기 재배를 하면서 청년농촌보금자리에 거주중인 사은제씨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 공간이 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주거만족도가 매우 높다.”라고 언급했다. 2019년에 선정된 상주시 청년농촌보금자리는 2022년에 준공 및 입주를 마무리했고, 현재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과 연계하여 농촌 소멸 위기 대응에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 전체 28세대 중 23세대가 혁신밸리 관련 세대이며, 초등학생 3명을 포함한 어린이 13명이 안락한 거주 공간에서 자연과 더불어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으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농촌소멸 위기에서 청년층의 농촌 유입·정착을 위한 지원이 중요한 만큼 보육·문화·여가 등 청년층의 정책수요를 반영한 주거복합단지를 확대 조성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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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9
  • 농림축산식품부, 개사육농장 10곳 중 4곳 문 닫았다
    [대한뉴스(KOREANEWS)]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시행(2024.8.7.) 반년 만에 전체 개사육농장(1,537호)의 40%에 달하는 623호가 폐업했으며, 2025년까지 총 60% 가량(938호) 폐업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농장 규모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폐업이 용이한 소농(300두 이하) 뿐만 아니라 중·대농에서도 조기 폐업에 적극 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00두 초과 중·대농(538호)의 32.3%(174호)가 폐업을 완료했으며, 60.4%(325호)가 연내 폐업할 예정으로 개식용종식이 큰 차질 없이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조기 폐업한 농장에 대해 폐업 지원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전업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며, 관계 법령 위반으로 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폐업 이행에 소극적인 농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사육 규모 변동, 사육시설 증설 여부 등을 집중 전수 점검하며 조기 폐업 참여를 지속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2027년까지 모든 농장이 빠짐없이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에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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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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