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박성재 전남도의원, 농어촌 인력난 해소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대한뉴스(KOREANEWS)] 전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4월 16일에 열린 제389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농어촌 인력난 해소와 인력수급 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전라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매년 반복되고 있는 농어촌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계절성 노동 수요와 공급 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박성재 의원은 “농번기나 어업 성수기에 반복되는 인력난은 농어업 생산활동에 큰 위협일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개정조례는 계절근로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도지사가 시ㆍ군의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정비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제4호에서 ‘계절근로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제8조에서 도지사가 계절근로자 고용을 위한 중개 및 관리, 교육 및 실습, 보험 가입, 교통비, 번역·통역, 숙소 임차 등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지역 간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촌 인력 확보의 제도적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라남도가 선제적으로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입법적 해법을 모색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4월 25일 전라남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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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전라남도의회 손남일 도의원, “자율방재단 예산 불용 반납할 바엔 수당 현실화해야”

  [대한뉴스(KOREANEWS)] 전남도의회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2)은 지난 4월 16일 열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민안전실을 대상으로 자율방재단 운영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손 의원은 “지난해 자율방재단 도비보조금 2천3백만 원 중 약 1천만 원이 반납된 것은 예산편성의 실효성을 되돌아봐야 할 대목”이라며, “재난 대비를 위해 편성된 예산이 재난 미발생 또는 보험 미가입 등의 이유로 집행되지 못하고 반납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방재단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함에도 일부 시ㆍ군은 보험 가입하지 않고 보조금을 반납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구제역 대응 과정에서 한 자율방재단원이 자차를 이용해 방재활동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했으나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손 의원은 “지난해 예산안 심사 당시 자율방재단 소집수당의 현실화를 요청한 바 있다”며, “활용되지 못하고 반납되는 예산이 있다면 수당 인상 등 실질적 지원으로 전환해 단원들의 사기 진작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자율방재단의 운영 성과를 높이고 단원들의 참여 동기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라남도 내 22개 시군에는 총 6,821명의 자율방재단원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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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한춘옥 전남도의원, 소상공인 보호 및 경쟁력 강화 위한 전남도 노력 주문

  [대한뉴스(KOREANEWS)] 한춘옥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지난 4월 17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남도의 세심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한 의원은 소상공인에게 디지털 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 과정에 대해 질의하며 “현재 모든 소상공인들이 어려움 겪고 있지만 그중에도 특히 더 어렵고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많아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어려운 경기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올리지 않고 착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업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면서, “전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플랫폼과 연계해 착한가격업소를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전라남도 각 실국이 상호 연계하여 패키지 형태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실효적인 대안 마련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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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달성군의회, 역대 의장 초청 간담회 개최

  [대한뉴스(KOREANEWS)] 달성군의회는 13일 의장실에서 달성군 대구 편입 30주년을 기념하여 역대 의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제9대 후반기 의회를 이끌고 있는 김은영 의장을 비롯해 9명의 역대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행사는 의회 활동 및 주요 현안 소개, 본회의장 등 시설 탐방,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한 의장들은 달성군의 변화와 발전 과정에서의 경험을 나누고 향후 의회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은영 의장은 “달성군이 대구와 함께한 30년은 변화와 도전의 연속으로 이 과정에서 선배 의장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달성군이 존재할 수 있었다.” 며 “앞으로도 선배님들의 뜻을 이어받아,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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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여수소방서, 봄철 부주의 화재 예방 총력

  [대한뉴스(KOREANEWS)] 여수소방서는 따듯하고 건조한 봄철을 맞아 부주의로 인한 화재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여수시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101건이며, 이 중 331건(30%)이 봄철에 집중됐다. 특히,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179건(5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봄철은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인하여 작은 불씨에도 쉽게 확산될 위험이 크며, 다른 계절에 비해 부주의 화재 비율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여수소방서는 부주의 화재예방을 위해 ▲담배꽁초는 불씨 제거 후 처리 ▲음식물 조리 시 자리 비움 금지 ▲논·밭 쓰레기 소각 금지 등 화재예방수칙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여수소방서장은“봄철 화재의 주요 원인은 대부분 부주의에서 발생하고 있다”라며 “부주의 화재 예방을 위해 철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한 봄철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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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박현숙 전남도의원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실효성 있나?”

  [대한뉴스(KOREANEWS)]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3월 11일, 제388회 임시회 전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교권보호위원회가 본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구로 교원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관련 전문가, 학부모, 변호사, 경찰 등으로 구성한다. 현재 도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교사위원 참여율은 평균 37%에 불과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평교사가 포함되지 않아 교권 보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박현숙 의원은 “2024년 전남에서 가장 많은 26건의 교권 침해 심의가 진행된 목포교육지원청의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13명 중 평교사 위원은 2명에 불과하다”며 “평교사 비율이 낮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권보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교사를 보호하려면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전남도교육청 김호범 학생생활교육과장은 “교권보호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교사 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교육지원청별 운영 기준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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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서산소방서, 직장교육훈련 실시

  [대한뉴스(KOREANEWS)] 서산소방서가 14일 대회의실에서 소방서 직원 110명을 대상으로 3월 중 직장교육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장교육은 공무원 직무수행 능력 향상과 올바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진행됐으며 특히, 외래강사를 초청하여 4대폭력 예방 교육 등 청렴한 소방문화를 정립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방서장 주재 비위예방교육 ▲비위근절 자정 결의대회 ▲상반기 소방행정과장 겸직 금지 위반 등 공무원 의무책임 교육 ▲장애인식 개선 교육 ▲4대 폭력예방․양성평등․갑질․음주운전 예방교육 등이다. 최장일 소방서장은 “서산소방서 모든 직원들이 올바른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한 소방문화를 정립해 서산 시민에게 더욱 믿음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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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충청북도의회 이상정 의원“‘경단녀’대신‘경력보유여성’위한 정책 필요”

  [대한뉴스(KOREANEWS)]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3일 제424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이상정 의원(음성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조례 개정안은 기존의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해 여성의 경험과 역량, 기여 등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하고 여성의 취·창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이상정 의원은 “‘경력단절’, ‘경단녀’라는 용어가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를 변경해 여성의 돌봄 및 가사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주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인식 개선과 여성들의 경력 유지를 위한 직장 환경 조성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1일 충북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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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충청북도의회 박지헌 의원,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대한뉴스(KOREANEWS)] 충북도의회가 충청북도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박지헌 의원(청주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제424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들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가 예산 편성 이전에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은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효율적 관리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공공투자분석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 △센터 운영 실적의 도의회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지방재정법 37조에 따른 투자심사 이전에 사전 타당성 검토 기능을 수행하는 충청북도 공공투자분석센터 운영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과다한 예산 편성을 방지하는데 이번 조례안이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1일 충북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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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충청북도의회, 도내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 지급 확대 기반 마련

  [대한뉴스(KOREANEWS)] 충북도의회 박용규 의원(옥천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424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 지급 기준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1일 8시간을 초과해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보상청구서의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담의용소방대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임무 수행 의소대원 소집수당 확대 △보상청구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인감증명서’ 항목 삭제 등이다. 박용규 의원은 “전담의용소방대원은 물론 특별재난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근무 시간에 대한 적정 보상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수행 여건을 개선하고, 재난 대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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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