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의회 기사

• 경상남도의회 “의용소방대 운영위 여성참여 보장해 사기 진작”

  [대한뉴스(KOREANEWS)] 오는 19일은 국가의 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을 보조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는 ‘의용소방대’의 날이다. 이를 즈음해 의용소방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14일 상임위를 통과해 의미를 더한다. 조현신 의원(국민의힘·진주3)이 대표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평가, 포상금 지급 등을 결정하는 법정위원회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위촉직과 임명직으로 나눠 성별 균형을 유도한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남성 혹은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위원회의 여성 참여가 보장된다. 조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남녀별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고, 의소대수는 여성 연합회 194개, 남성 연합회 178개로 여성 연합회 개수가 더 많고, 혼성을 제외한 여성의용소방대원 숫자(3,946명) 또한 남성의용소방대원(3,912명)보다 많다”면서 “위원회 구성이 현실을 반영해야 위원회의 결정 또한 합리적일 수 있다. 이런 합리적인 평가와 보상을 통해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종국에는 잇따른 사회재난 속에서 우리사회 안전망이 더욱 두터워진다고 본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3월 21일 열리는 제421회 임시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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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경상남도의회 정쌍학 의원, “공회전 제한 강화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대한뉴스(KOREANEWS)]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경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 됐다. 수정가결 사유는 조례 부칙에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한 대상과 범위의 확대는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와 관련된 사항으로 시행 시점을 공포한 날부터 6개월 이후 시행토록 수정한 사안이다. 도민들이 조례 내용을 숙지하여 제도 개정으로 인한 운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차량의 불필요한 공회전은 대기 오염 및 연료 손실 등 사회적비용 낭비와 직결된다. 최근 배달문화 확산에 따라 이륜자동차 운행이 증가하여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친다. 이에 공회전 제한 대상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단독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주비율이 높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까지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자 했다. 주요 내용은 △ 이륜자동차 포함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추가 등 상위법(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에 의한 도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정 의원은 “전국적으로 공회전 제한을 강화하는 추세에 맞춰, 경남의 대기오염 감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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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경상남도의회 윤준영 의원, 도내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실효성 높인다

  [대한뉴스(KOREANEWS)]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윤준영 의원(국민의힘, 거제3)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3월 13일, 제421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도 및 시군의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 공개(도 누리집 게시) ▲판매촉진 및 판로지원 사업의 구체적 명시 ▲지역물품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공무원 인식 제고 교육 등의 사항이 담겨 있다. 이 밖에도, 법률의 단순 재기재 사항 삭제, 중복 규정 정비 등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윤준영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지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공구매 목표 미달성과 특정 품목에 대한 집중 등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보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판로 지원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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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부천 119 재가 안전돌보미 발대식 참석 돌봄사각지대 해소 적극지지

  [대한뉴스(KOREANEWS)]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3일 부천소방서에서 열린 ‘부천 119 재가안전돌보미 발대식’에 참석하여, 돌봄이 필요한 홀몸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라며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 60만 명의 장애인 중 65세 이상이 53.9%를 차지할 정도로 고령 장애인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긴급 상황에 대비한 ‘119 재가안전돌보미’ 사업을 부천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러한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을 주관하는 부천소방서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홀몸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을 위해 부천시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119 재가안전돌보미’ 40명을 위촉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준호 부천소방서장은 “주거 복지가 취약한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 기관들이 협력하여 안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전환적 시도”라며, “앞으로도 정의로운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 함께한 부천시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장정순 회장은 “오늘의 주인공은 현장에서 따뜻한 돌봄을 실천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라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식, 심폐소생술 상황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을 비롯해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 부천소방서 지준호 서장, 부천시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장정순 회장, 해뜨는방문요양센터 유주은 부회장, 가효복지센터 김종업 사무국장, 요양보호사, 의용소방대 등 60여 명이 참석하여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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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청소년 온라인 안전 및 디지털 감수성 증진 연구회' 첫 간담회 개최

  [대한뉴스(KOREANEWS)]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청소년 온라인 안전 및 디지털 감수성 증진 연구회'가 3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올해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송미희 의원과 김진영 의원이 함께하는 '청소년 온라인 안전 및 디지털 감수성 연구회'는 청소년의 온라인 매체 사용 증가에 따른 부작용 예방 및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 존중 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의원들과 시흥시 평생학습과, 교육자치과, 청년청소년과, 시흥시청소년재단, 시흥교육지원청, 김욱중 경찰청 사이버 범죄예방 전문 강사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시흥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딥페이크 관련 범죄 문제를 위해 지자체 단위뿐 아니라 광역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시흥시청소년재단 관계자는 디지털 미디어의 단순한 차단이 아닌 ‘올바른 미디어 활용과 생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김욱중 경찰청 사이버 범죄예방 전문 강사는 “SNS를 통한 우울증, 착취, 성범죄 등의 위험성이 심각한 상태이며,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순간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며, “청소년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거나 공유하는 문화가 만연해 있다”라며 온라인폭력의 심각성을 전했다. 김진영 의원은 “호주에서 온라인 안전법을 법률로 제정하는 과정이나 유럽의 여러 사례를 보면서, 숙의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며, “긴 호흡을 가지고 연구단체를 운영해 나가면서, 시흥에 맞는 좋은 방향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미희 의원은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오픈채팅, SNS를 통한 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현실은 개인과 가정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연구모임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을 도출하고, 청소년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할 계획이다”라며 연구 활동에 의지를 보였다. '청소년 온라인 안전 및 디지털 감수성 증진 연구회'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디지털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연구 활동을 개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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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양평고등학교 현장 점검

  [대한뉴스(KOREANEWS)]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 힘, 양평 2)은 13일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고등학교 관계자와 교육 현안 및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 논의 후 양평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현장 점검하고 학교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 방문에서는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현장 애로사항 점검 ▲지역교육 협력 거점 공간 확보를 위한 학교 유휴공간 활용 방안 ▲ E-센터 대강당 노후 된 조명시설, 천정 및 벽면 흡음판 곰팡이 확인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교육환경개선으로 원활한 교수 학습활동 및 학교 시설개방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교육기관의 역할을 기대하며, 학교 현장에서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 예결산 위원으로서 면밀히 검토해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소통하고 협조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통해 주민들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 사항과 생활 불편 사항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논의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양평상담소는 평일 10:00~18:00 운영되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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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을 위한 정책 정담회 개최

  [대한뉴스(KOREANEWS)]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25년 3월 13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의실에서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을 위한 정책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외국인 간병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행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이행 전략과 민관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담회에는 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 돌봄의료팀장, 이민유치전략팀장 등 경기도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경기북부사회적경제네트워크 맹두열 회장, 강상열 연구소장, 최혜영 사무처장 등 사회적경제조직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하여 논의를 진행했다. 박재용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간병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경기북부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과 협력해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경기북부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외국인 간병 인력을 도입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특히, 경기북부 5개 시군(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용해 외국인 간병 인력 채용과 교육, 관리까지 담당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참석자들은 외국인 간병 인력을 활용할 경우 예상되는 법적, 행정적 과제와 함께, 사회적경제조직이 간병인 관리 및 지원에 있어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경기도의 기존 요양보호사 정책과의 충돌 방지 방안, 외국인 간병 인력의 정착을 돕기 위한 주거 및 복지 대책, 불법 체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됐다. 경기북부사회적경제네트워크 맹두열 회장은 "경기북부 지역은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요양시설이 집중된 만큼 간병 인력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라며, "외국인 간병 인력을 합법적으로 도입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이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 시 비자 발급 문제, 한국어 교육 지원, 근로환경 개선 방안, 이탈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이미 외국인 간병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일본, 대만 등의 사례를 분석하고, 경기도에 적합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일본은 ‘개호복지사’ 제도를 도입해 외국인 간병인을 체계적으로 양성·운영하고 있으며, 대만 또한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돌봄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경기도 역시 이에 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경기북부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국립대학과 협력해 간병인 교육 및 송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사전 교육을 이수한 외국인 간병 인력을 경기도로 도입하고, 일정 기간 근무 후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 논의됐다.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경기도에서도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법무부 및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재용 의원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오늘 정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도가 실효성 있는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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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이천시의회 김재국 의원, 이천백사중학교 통학로 현장방문

  [대한뉴스(KOREANEWS)] 이천 백사중학교 앞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없다. 이에 이천시의회 김재국 의원은 백사중학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김재국 의원을 비롯한 김일중 도의원, 백사중학교 교장, 이천경찰서 및 이천시청 관계자들이 함께 배석해 백사중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와 인근 도로의 보행환경을 살폈다. 백사중학교는 이천시 증포동에서 여주시 흥천면으로 이어지는 국지도 70호선 상에 위치해 있으며 성남 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와 여주 흥천ic 개통 등으로 차량 통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백사면에 대형물류창고가 입지 함에 따라 트럭 등 대형 차량의 이동이 많아 학생들이 교통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에 백사중학교에서는 학생 안전을 위한 교통 환경 개선을 제안했다. 특히 학교측에서는 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에 신호등 설치를 강력히 요청했다. 김재국 의원은 “해당 구간에는 횡단보도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아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학교 측의 횡단보도 이용실태 설문조사와 오늘 현장을 둘러보고 절실하게 느낄수 있었다”며 “관련 기관들이 협력해 신호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 심의 시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김재국 의원은 "규정에 앞서 학생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학생들의 보행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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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현장사례 중심 국내연수로 역량 강화

  [대한뉴스(KOREANEWS)]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현장사례 중심의 국내연수 실시로 역량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내연수는 ▲고양시의 행주산성 일원 한옥마을 조성 추진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추진 ▲공립박물관 및 국립고궁박물관 제2수장고 건립 추진에 따라 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현황을 현장사례 중심으로 파악하고 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원화성행궁에서는 수원문화재단 관광육성팀과 현장을 둘러보며 ▲문화재 스토리텔링 ▲문화재 및 주변 상권의 지속가능을 위해 시행 중인 정책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시 주민참여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고양시에 반영 가능한 벤치마킹 사례를 논의했다. 평택복지재단에서는 사무처장을 비롯해 정책연구실·지역복지실·행정지원실 책임자들과 ▲재단의 운영목적과 조직 및 주요사업 ▲시청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분장 사례 ▲기부금 등 예산 관리현황 ▲재단 운영 시 개선점 등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또, 다음 날에는 국립공주박물관 충청권역 수장고 및 충청남도 역사박물관을 방문하여 학예연구사의 설명을 듣고, ▲수장고 건립 시 고려해야 할 지역사회와의 지속가능한 운영방안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립박물관 운영현황과 문제점 ▲박물관 예산 확보방안 등에 대해 열띤 소통을 나누었다. 한편, 문화복지위원회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공산성을 방문하여 고양시에서 추진 중인 북한산성 세계문화유산 등재 사업과 이후 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러한 현장방문과 간담회 결과를 놓고 연수기간 중 별도의 토의 시간을 갖고 고양시 관광문화 및 복지분야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은 “이번 국내연수는 고양시가 현안으로 꼽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의 타 지역 주요사례를 직접 살펴보는 시간이었다”며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과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수 있어 더욱 풍성하게 느껴진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제292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이번 국내연수로 역량 강화를 통해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더욱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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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 “서울시 홍보대사 홍보실적 평가 의무화 된다!”

  [대한뉴스(KOREANEWS)]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서울시 홍보대사의 홍보실적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개최된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혜영 의원은 지난 2월 3일 서울시장은 홍보대사의 임기 중 홍보 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홍보대사 연임 여부 결정 시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조례 규정과는 달리 서울시 홍보대사들이 거액의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28명의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타 홍보대사와 대비하여 홍보 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기준도 없이 관행적으로 계속 연임되고 있는 홍보대사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꼬집으면서 특정 홍보대사에 대한 임기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홍보대사의 임기 동안 홍보성과를 반영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공포됨에 따라 서울시는 그동안 위촉한 홍보대사들에 대해 임기 중 홍보 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아울러 그 평가결과를 홍보대사 연임 여부 결정 시 반영할 수 있다는 규정도 추가됐다. 김혜영 의원은 “서울시 홍보대사는 서울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시정홍보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등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할 자리이지만 그동안 서울시는 홍보대사의 위촉·해촉·연임에 있어 특별한 기준도 없이 담당 공무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상당 부분 의존해 왔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로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활동 실적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연임되고 있는 홍보대사가 있는 반면, 활동 실적이 상당했음에도 임기가 만료된 홍보대사도 존재하는 등 연임 여부 결정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동 조례 개정안 가결로 인해 앞으로는 서울시 차원에서 본인들이 위촉한 홍보대사의 실적을 평가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으므로 관례적인 연임을 방지하고 홍보대사 제도 운영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안 통과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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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