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의회 기사

• 충청북도의회 박지헌 의원,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대한뉴스(KOREANEWS)] 충북도의회가 충청북도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박지헌 의원(청주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제424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들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가 예산 편성 이전에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은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효율적 관리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공공투자분석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 △센터 운영 실적의 도의회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지방재정법 37조에 따른 투자심사 이전에 사전 타당성 검토 기능을 수행하는 충청북도 공공투자분석센터 운영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과다한 예산 편성을 방지하는데 이번 조례안이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1일 충북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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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충청북도의회, 도내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 지급 확대 기반 마련

  [대한뉴스(KOREANEWS)] 충북도의회 박용규 의원(옥천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424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 지급 기준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1일 8시간을 초과해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보상청구서의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담의용소방대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임무 수행 의소대원 소집수당 확대 △보상청구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인감증명서’ 항목 삭제 등이다. 박용규 의원은 “전담의용소방대원은 물론 특별재난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근무 시간에 대한 적정 보상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수행 여건을 개선하고, 재난 대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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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충북 인공지능 산업 육성 지원 기반 마련

  [대한뉴스(KOREANEWS)] 충북도의회 박경숙 의원(보은)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제424회 임시회 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충북 도내 AI 산업 성장 기반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기업과 연구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산업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산업위원회 설치 △AI 관련 기업 및 창업 지원 △인공지능센터 설치 및 운영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인공지능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이 충청북도를 거점으로 활발한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AI 기반의 혁신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경숙 의원은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이를 적극 활용해 충북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북이 AI 산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충청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오는 21일 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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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충북도의회,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 제도화 추진

  [대한뉴스(KOREANEWS)] 충북도의회가 충청북도 업무제휴와 업무협약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이상정 의원(음성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제424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적용범위 및 대상사업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의 체결과 관리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에 관한 사전·사후 도의회 보고 △공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충청북도는 매년 적지 않은 수의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을 실시하고 있지만, 신중한 체결과 효율적인 관리가 부족하다”며 “체결 전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체결 후에는 체계적으로 관리해 행정의 실효성과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특히 집행기관의 재정적 부담이나 재산취득 등 주요 업무제휴 또는 업무협약에 관해 도의회가 견제 및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며 “이 조례를 통해 집행기관의 책임감 있는 업무추진은 물론 도의회와 집행기관의 소통강화로 도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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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충북도의회, 공모사업 사전·사후 감독 강화한다

  [대한뉴스(KOREANEWS)] 충북도의회가 충청북도의 공모사업 선정과 관리에 관한 입법·정책적 근거를 마련한다. 김종필 의원(충주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제424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공모사업 선정과 관리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공모사업의 종합적·체계적 관리 위한 관리계획 수립 △공모사업의 적정성 검토 △공모사업의 추진 및 관리 △공모사업에 관한 사전·사후 도의회 보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공모사업은 국비 확보 등 충북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무분별한 유치는 예산 낭비 등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공모사업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 충북도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특히 공모사업 신청 전에 도의회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공모사업 선정 후 관리 및 성과평가 등을 연 1회 이상 도의회에 보고토록 했다”며 “도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 강화로 공모사업의 투명성과 실효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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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충청북도의회 김종필 의원“지역 여성사 연구 지원 근거 마련”

  [대한뉴스(KOREANEWS)]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3일 제424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김종필 의원(충주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여성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지역 여성들의 생애·문화·사상 등에 관한 자료수집·조사·연구 등 여성사 연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연구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여성의 정체성 재정립과 양성평등 인식 확산 등에 이바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종필 의원은 “역사적으로 여성과 관련한 자료는 그 중요성이 무시되거나 제대로 관심을 받지 못해 사료 부족의 한계를 겪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번 조례안은 사료 외에도 구술사, 그림, 사진 등 비전통 자료 수집 등 여성사 연구를 위한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사 연구 관련 △공간 및 자료 보관 장소 제공 △연구에 필요한 자료 제공 △여성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대한 지원 △여성사 관련 도민 대상 교육 연구·홍보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충청북도 여성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충북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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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제32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

  [대한뉴스(KOREANEWS)] 부산광역시의회가 3월 14일부터 27일까지 14일 동안제327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30건, 동의안 11건, 예산안 2건, 규칙안 1건, 건의안 1건, 의견청취안 3건 등 모두 4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대내외적 불확실성과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침체된 민생을 보호하고, 예산이 신속하고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회기 첫날인 14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부산시의 '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시장의 제안 설명을 듣는다. 같은 날 11명의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며,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6명의 의원이 시정 질문을 통해 건축․외국인․문화․관광․교육 등 분야별 현안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한다.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등 안건을 심사한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동안,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한다. 끝으로,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 안건과 '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최종 의결한다. 또한 12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 후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제328회 임시회는 4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11일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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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충남도의회, 2025년 충청남도 의정회 초청 워크숍 개최

  [대한뉴스(KOREANEWS)] 충남도의회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도의회 및 보령에서 의정회 회원들과 함께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의정회 워크숍에는 제10대 의원을 역임했던 전직 의원들이 참석했다. 의회 업무보고에 이어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자유토론이 진행됐으며, 전직 의원들의 넓은 안목과 오랜 경륜에서 묻어나온 고견을 듣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이번 워크숍에서 나온 의견과 논의를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역대 의원님들을 모시고 워크숍을 개최하여 의정 발전을 위한 지혜와 역량을 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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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성주군의회, 제332차 경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 개최

  [대한뉴스(KOREANEWS)]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는 지난 3월 13일 성주군 반다비체육센터에서 제332차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월례회는 이동협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을 포함하여 18개 경북 시‧군의회 의장과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이동협 협의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도희재 성주군의회 의장의 환영사, 이병환 성주군수의 축사, 벼 재배면적 조정제 개선 촉구 건의안 안건토의,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경북 18개 지역 의장들은 각 시‧군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과 의장협의회 차원에서의 홍보와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과 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졌다. 도희재 성주군의회 의장은“이번 월례회가 성주에서 개최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경북 시·군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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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경상남도의회 이치우 의원,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대한뉴스(KOREANEWS)] 이치우(국민의힘, 창원 16) 경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421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문장 구조에 따른 격조사 및 서술어 수정(제1조~제3조) △중복 기재 용어 정비(제4조) △소방기본법 시행령의 위임근거 명시(제5조) △불필요한 단서 조항 및 조문 삭제(제6조, 제10조) 등으로 소방기본법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이중 기재된 용어 정비 등 법령 기준에 적합한 개정으로 도민의 이해 증진 및 활용의 편의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치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경남도의회 입법평가 부서의 체계적인 입법평가분석에 기반한 것으로, 어려운 문장과 단어를 쉽게 바꿔 도민들이 조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취지”라며, “향후에도 조례 내용이 복잡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워 도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치입법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42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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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