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HPV 예방접종 지원 확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대한뉴스(KOREANEWS)]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경기도 내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백신 종류를 9가 백신으로 전환하고 예방접종 대상을 남성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HPV는 피부와 점막을 통해 감염되는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로, 자궁경부암, 질암, 외음부암, 항문암, 구인두암 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을 통해 HPV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정부는 2016년부터 12세 여아를 대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NIP)을 지원해왔다. 이후 2022년부터 지원 대상을 12~17세 여성 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현재 HPV 예방접종 지원은 여성에 한정되어 있으며, 소득 기준에 따라 일부 연령층에서 예방접종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HPV 백신은 남성에게도 감염 및 관련 질환 예방 효과가 크므로, 성별 제한을 없애고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부산광역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부산광역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소득과 관계없이 26세 이하 여성에게 백신 접종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산 지역에서는 HPV 백신 접종률이 상승하고, 질병 예방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김용성 의원은 “부산광역시에서 선제적으로 HPV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한 만큼,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HPV 백신 접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질병관리청의 ‘국가예방접종 도입 중장기계획’ 연구에서도 9가 백신 도입과 12세 남아 백신 접종의 중요성이 언급된 만큼, 백신 종류를 전환하고 성별 구분 없이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2024년 1월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12세 이상 26세 이하 도민을 대상으로 HPV 백신 접종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나, 아직 실질적인 사업 시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HPV 예방접종 지원 확대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경기도가 HPV 예방접종 정책을 선도하여 도민 건강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제안대로 HPV 예방접종 확대가 본격 운영될 경우,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HPV 백신 접종비를 전액 지원하는 광역지자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치/행정
  • 의회

  2025-03-12

• 당진시의회, 2025년 3월 중 의원출무일 운영

  [대한뉴스(KOREANEWS)] 당진시의회는 지난 1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3월 중 의원출무일’을 개최했다. 3월 18일 예정된 제118회 임시회를 앞두고 개최된 이번 의원출무일에는 당진시 9개 부서에서 13건의 당면업무 보고가 있었다. 이날 지역경제과장은 '당진전통시장(나~라동) 철거 및 임시점포 조성'에 대해 설명하며, 시설 노후화로 안전등급 D등급 판정을 받은 전통시장 구역을 철거하고 임시점포를 조성해 시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상연 의원은 전통시장 철거 후 재건축 문제, 전전대 문제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강조했다. 또 다른 의원들은 철거 과정에서 상인들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임시점포 운영으로 인해 상인회 내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응 또한 당부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2025 ~ 2034년까지 1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으로'당진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하며 주거·정주여건 개선, 생활서비스 확충, 경제·일자리 활성화, 환경·경관 보존을 포함한 종합적인 농촌 재생 및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김명회 의원은 "실효성 있는 세부 계획을 마련해 실제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농촌공간 재구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구체적이고 활용도 높은 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또한, 문화관광과에서는 '면천의 봄, 또봄면천' 및 '기지시줄다리기 축제'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202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0주년을 맞는 기지시줄다리기 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의원들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집행부서의 현안업무 보고로 ▲지역경제과의 '청년성장프로젝트 민간위탁 계획' ▲미래에너지과의 '당진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항만수산과의 '장고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 선정'외 1건 ▲문화체육과의 '문화공감터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보고' ▲사회복지과의 '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스마트도시과의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 ▲수도과의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기술과의 '스마트 딸기 육묘장 조성 관리계획 승인(안)'외 1건 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한편, 집행부서의 현안 사항 보고 청취에 이어 조상연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포함해 15건의 의원발의조례에 대한 사전 제안 설명이 이어졌다. 당진시의회는 1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하고, 2025년 3월 18일부터 3월 21일까지 4일간 열리는 제118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 정치/행정
  • 의회

  2025-03-12

• 당진시의회, '제118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대한뉴스(KOREANEWS)] 당진시의회가 11일 ‘제118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제117회 임시회를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진시의회 운영위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1월 18일에 있을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심사 및 의결을 거쳐 21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에 대한 심사결과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의회운영위원장인 김봉균 의원은 "제118회 임시회에서도 다양한 안건들이 논의되는 만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내실 있는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는 회의를 마친 후 곧이어 2025년 제1차 연구모임 심의위원회를 열어 ▲고령친화도시 연구모임 ▲예산·결산 연구모임 활동을 승인했다. 승인된 연구모임은 향후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2025년 12월 10일까지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며 활동을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봉균 위원장은 "2025년 새롭게 시작하는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을 도출하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 정치/행정
  • 의회

  2025-03-12

• 천안서북소방서, 2025년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

  [대한뉴스(KOREANEWS)] 천안서북소방서는 3월 11일부터 5월 23일까지 2025년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 대상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 소방시설 폐쇄, 방치 및 방화구획 훼손 등 ▲ 불법 하도급, 분리발주 위반 및 부실 감리 등 ▲ 화재 취약 대상 소방시설 유지 관리, 위험물 저장 취급 및 화재 예방 등 소방시설 및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한 위반사항 확인 등이다. 김종욱 천안서북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의 불법적인 운영이나 관리 소홀은 국민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라며, “이번 소방사범 일제단속으로 소방시설의 올바른 운영과 대국민 화재 예방 경각심을 높이고 위법사항은 엄정히 조치해 안전한 소방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전했다.

  • 정치/행정
  • 소방

  2025-03-12

• 예산소방서, 산불 취약지역 관서장 현지 점검

  [대한뉴스(KOREANEWS)] 예산소방서는 12일 봄철 산불 화재예방을 위해 관내 산불 취약지역인 덕숭산 일대 현지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도가 급증함에 따라 선제적 예방 활동을 위해 추진했다. 이날 전영수 서장은 덕숭산 내 전통사찰인 수덕사를 방문하여 관계자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 교육과 화재 안전 컨설팅을 병행했다. 또한 ▲사찰 및 주변 인접 지역 화재 취약 요인 확인▲소방용수시설 설치 현황 확인 ▲소방출동로 확보 여부 등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확인했다. 전영수 서장은 “봄철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대형 산불이 우려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산불화재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겠다 ”고 전했다.

  • 정치/행정
  • 소방

  2025-03-12

• 파주소방서, 임상오 위원장 초청 특별강연 개최

  [대한뉴스(KOREANEWS)] 파주소방서는 경기도의회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을 초청해 ‘경기소방의 미래를 위한 경기도의회와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열었다. 이번 강연에서는 소방 정책의 발전 방향과 의용소방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소방 정책의 방향성과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공유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소방공무원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는 만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시민 안전을 위한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주소방서는 강연에 이어서 소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2025년 상반기 직장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외부 강사가 진행하는 부패방지 및 인권보호 교육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경기도 교통연수원의 전문가가 긴급자동차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해 출동 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운전 수칙을 교육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상태 파주소방서장은 “이번 강연과 교육이 소방공무원들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치/행정
  • 소방

  2025-03-12

• 전라남도의회 최미숙 의원, ‘돌담 보존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대한뉴스(KOREANEWS)] 전라남도의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돌담 보존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 11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의 돌담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정비하여 지역 고유의 경관을 유지하고,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계승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라남도 돌담 보존 및 정비를 위한 정책 수립 ▲돌담의 현황과 관리 실태 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시행 ▲보존 및 정비 사업 추진과 예산 지원 ▲시·군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도시화와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돌담이 훼손되거나 사라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연재해 및 풍화작용으로 인해 원형이 유지되지 못하는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보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돌담을 문화·관광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은 물론, 돌담을 쌓는 전통 기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보존 활동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최미숙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돌담은 단순한 경계를 표시하는 구조물이 아니라, 조상들의 생활 지혜와 지역 정체성을 담은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곳곳의 돌담을 보호하고 지역의 문화 정체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월 19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정치/행정
  • 의회

  2025-03-12

• 강릉시의회, 강원FC 시즌권 단체구매 릴레이 동참

  [대한뉴스(KOREANEWS)] 최익순 의장을 비롯한 강릉시의회 의원들은 2025 강원FC 시즌권 단체구매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며 올해 강원FC의 선전을 기원했다.

  • 정치/행정
  • 의회

  2025-03-12

• 금산경찰서, “멈추고, 살피고! 건너요” 경찰서장과 함께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대한뉴스(KOREANEWS)] 금산경찰서는 3월 12일 오전 8시경 금산군 중앙초등학교에서 금산경찰서장, 생활안전교통과 직원, 진악지구대장, 금산군청,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대 등 6개 단체 약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멈추고, 살피고! 건너요”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수칙 준수를 강조하며 운전자들에게 서행운전과 정지선 준수의 중요성을 알렸다. 또한 등굣길 어린이들에게 횡단보도 안전 수칙을 교육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형광 열쇠고리와 안전 보행 3원칙이 적힌 개인 물병을 나눠주며 홍보 효과를 높였다. 금산경찰서장은 “오늘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들에게도 ‘멈추고, 살피고! 건너요’라는 교통안전 습관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른들의 책임과 배려입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지자체 및 지역단체들과 협력해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강화, 교통시설물 개선, 지속적인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정치/행정
  • 경찰

  2025-03-12

• 전라남도의회 임형석 의원, “올해 고1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진로 선택 빨라져야”

  [대한뉴스(KOREANEWS)]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 가운데 전남도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교학점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조기에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은 3월 11일, 전남도교육청의 업무를 보고받고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됐는데 아직도 학생이나 학부모의 혼선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고교학점제와 달라진 내신 등급제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고 필요한 학점(3년간 누적 192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제도이다. 임형석 의원은 전남도교육청 박철완 중등교육과장에게 “고등학교 1학년은 공동 학습과정이라 크게 지장이 없지만 학생이 어느 정도 진로를 정해야 심화학습에 들어가는 2학년 때부터 진로에 맞춰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그동안 고교학점제에 대한 설명이나 진로 교육을 어떻게 해 왔는가”라고 물었다. 박철완 중등교육과장은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미리 알기’를 통해 홍보했고, 교육과정 설명회 때 나온 분들(학부모)은 많이 들었겠지만 (설명회에) 못 나온 분들은 아마 생소할 것 같다”며 “그걸 막기 위해서 장학 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고, 진로 자유학기제를 연계해 진로 교육을 하고 있다”고 했다. 임형석 의원은 “중학교 때 미리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고교학점제를 설명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정확히 이해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학기 초에 지침을 통하거나 각 학교에서 한 번 더 제대로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학점) 이수제로 바뀌었는데 그 결과물은 중요하지 않고 이수한 것으로 평가하는 데 그치면 학생의 학습 부진 여부는 전혀 상관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면서 “고교학점제의 이점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것이지만 내신 구간이 바뀌니까 성적을 내기 쉬운 과목을 선택할 수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임형석 의원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개설이 안 된 과목이 있는지 비교해 보고, 고교학점제의 장점을 살려 서울이나 전남이나 동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형석 의원은 전남도교육청 전성아 진로교육과장에게 “고교학점제가 시행되어 진로에 대한 선택이 빨라져야 한다”며 “초등학교 상급 학년이나 중학교 정도까지는 학생이 어느 정도 진로를 결정할 수 있게 전남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 정치/행정
  • 의회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