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해양경찰청,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개정... 해양사고예방 강화

  [대한뉴스(KOREANEWS)]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개정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해상교통사고에 대한 예방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해양경찰청장은 20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개정 법률’이 공포됐으며, 6개월 후 내년 6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박교통관제는 선박교통의 안전을 증진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며 선박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의 안전운항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한 수역인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영해 및 내수로 한정하고 있어, 어선 등을 피해 영해 밖 일부 수역에서 항행하는 대형화물선 등의 안전관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영해 밖 수역 중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수역(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해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선박교통관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선장이 VTS 센터에 관제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받기 위한 관제 통신 시점을 “항행ㆍ정박ㆍ정류”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여, 선박운항자가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안전 정보 등을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선박운항자가 안전상의 이유로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사유를 VTS 센터에 즉시 알리도록 하여 사고 위험을 방지했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관제통신을 위해 명확하고 간결하게 의사를 전달하되 외국어로 통신하는 경우 영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관제통신의 원칙도 신설했다. 따라서, 이번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개정은 선박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보다 강화하여 우리나라 해역에서의 안전한 해상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성수 경비국장은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등 내년 6월 21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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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1

• 해양경찰청, '수상구조법' 개정안 공포 … 국가자격 통합관리 체계로 수상안전 강화

  [대한뉴스(KOREANEWS)] 해양경찰청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오늘 12월 20일 공포되어 1년 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수상안전 분야 자격체계를 강화하고 수상구조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간 일부 해수욕장, 수영장 등에서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인력이 안전요원으로 배치되어 문제가 발생했고, 이들의 자격이 민간자격으로 제각각 발급되고 운영됨에 따라 수상안전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표하며 국가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해양경찰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중심의 통합 자격관리, ▲수상구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등급 세분화(지도사·1급·2급), ▲보수교육 산정 방식의 합리적 개선(2년마다 6개월 이내 → 3년마다) 등을 주요 과제로 국회와 관련 단체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수상구조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수상안전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발전시켜 국민이 안전하게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또한, 안전요원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도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 산업의 수요도 증가하고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자격제도를 통합함으로써 수상구조 전문인력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개정된 법률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작업과 더불어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수상구조사 인력 양성과 국민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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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1

• 해양 구조･안전에 헌신한 우리 바다의 영웅 2024 ‘바다의인상･우수대원’ 시상식 개최

  [대한뉴스(KOREANEWS)] 해양경찰청과 한국해사재단(이사장 이진방)은 해양 사고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한 의인 4명을 ‘바다의 의인(義人)’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한 민간해양구조대원 20명을 ‘우수대원’으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바다 의인상’은 2017년부터 선정하기 시작하여 2021년 이후에는 해양경찰청과 한국해사재단이 공동 주관으로 선정하고, 2023년 국정과제 일환으로 민간구조세력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자 ‘우수대원’을 선정하여 함께 시상하고 있다. 먼저 명예로운 바다의 의인으로 주인공은 4명의 인물이 선정됐다. 노순종(뉴만중호 선장)씨는 부산 생도 동방 17해리 해상에서 선미 갑판상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해경의 구조요청을 받고 사고현장까지 약 2해리 이동하여 화재선박의 승선원 12명 전원을 구조했다. 이길운(제1성북호 선장)씨는 독도 남동방 약 68해리(한일 중간수역) 해상에서 원인미상의 기관실 화재가 발생하여 어선안전조업국 경유 해경의 구조협조 요청을 받고 즉시 사고현장으로 약 14해리 이동하여 화재선박의 승선원 9명 전원을 구조했다. 김희훈(비키니호 선장)씨는 인천 옹진군 자월도 남방 1.8해리 해상에서 암초에 좌초되어 운항 불가한 상황에서 기관실 침수로 인해 급격하게 기울고 있는 낚시어선을 발견하고 사고 선박에 접근하여 승선원 19명(선원 2명, 승객 17명) 전원을 구조했다. 추연수(909유경호 선장)씨는 충남 태안 격렬비열도 북서방 20해리 해상에서 기관실 화재선박 발생, 불길을 피해 해상으로 뛰어든 승선원 8명 중 7명을 구조했으며, 인근 선박에서 추가로 구조한 1명을 포함한 총 8명을 자신의 선박에 편승시켜 항포구 까지 약 45해리를 이송하여 119구급대에 안전하게 인계하는 등 바다의 의인으로써 훌륭한 책임감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우수대원 수상자로는 해양경찰의 해양구조 업무를 성실히 도와 수난구호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등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솔선수범을 보인 전국 총 20명(해양경찰서별 1명)을 선정하여 수상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광활한 해상에서 해양 인명구조는 정부만의 힘으로는 지켜지지 않으며 민간과 함께 손을 맞잡아야 바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바다의 의인｣의 용기와 숭고한 뜻이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바다를 만들길 바라며, 앞으로 민간구조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강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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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1

•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 ‘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 대상 수상

  [대한뉴스(KOREANEWS)] 오산시의회 이상복의장은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관한 2024년 대한민국 지방자치 평가연계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평가 연계 의정대상은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의원을 엄선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상복 의장은 제8대 오산시의회 시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했으며 현재 제9대 후반기 의장을 맡아 의장으로서 겸손과 배려의 리더십으로 후반기 의회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산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들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했으며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하여 기존 후보 등록 절차가 없는 폐쇄적인 의장단 선거 방식을 사전 후보 등록제 변경함으로써 투명한 의회 운영에 기여했다. 이상복 의장은 수상소감에서“앞으로도 제9대 후반기 오산시의회 의장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만을 바라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오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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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1

• 화성시의회, 체육인의 땀과 열정을 기리며 송년의 밤에서 격려와 감사 전해

  [대한뉴스(KOREANEWS)] 화성시의회는 12월 19일, 정남면 YBM 연수원에서 열린 2024 화성시 체육인 송년의 밤에 참석하여 한 해 동안 화성시 체육 발전에 기여한 체육인들을 격려하고 감사를 전했다.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 이용운 의원을 비롯해 화성시체육회 관계자, 종목단체장, 직장운동경기부, 기타 시 체육 관계자 등 200여 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체육은 단순히 신체 단련을 넘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라며, “여러분 덕분에 화성시는 명실공히 ‘체육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체육 유공자 표창과 더불어 다양한 체육단체의 활동 보고 및 금년도 성과를 되돌아보는 영상 시청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화성시의회는 체육인들의 노력과 열정이 시민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체육 인프라 확대와 체육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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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0

• 제276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대한뉴스(KOREANEWS)] 예천군의회는 20일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1월 25일부터 26일간 진행된 ‘제276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며, 2024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다양한 안건이 심사·의결됐다. 지난달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열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집행기관의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 활동을 펼쳤으며, 총 70건의 시정 및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군청 23개 부서에 대한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며, 11일부터 1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2025년도 예천군 총예산은 올해 본 예산 7,266억 원보다 약 316억 원(4.3%) 감소한 6,950억 원으로 제출됐으며, 원안대로 의결됐다. 또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046억 원에서 46억 원(0.58%) 감소한 8,000억 원으로 가결됐다.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박재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원 전원 발의)과, 안양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원 전원 발의) 등 의원들이 발의한 3건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 및 조례안 7건을 의결했다. 강영구 의장은 “지난 7월 후반기 의장단을 구성한 이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발로 뛰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며, “다가오는 2025년에도 예천군의회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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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0

• 화성시의회, 체육인의 땀과 열정을 기리며 송년의 밤에서 격려와 감사 전해

  [대한뉴스(KOREANEWS)] 화성시의회는 12월 19일, 정남면 YBM 연수원에서 열린 2024 화성시 체육인 송년의 밤에 참석하여 한 해 동안 화성시 체육 발전에 기여한 체육인들을 격려하고 감사를 전했다.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화성시체육회 관계자, 종목단체장, 직장운동경기부, 기타 시 체육 관계자 등 200여 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체육은 단순히 신체 단련을 넘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라며, “여러분 덕분에 화성시는 명실공히 ‘체육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체육 유공자 표창과 더불어 다양한 체육단체의 활동 보고 및 금년도 성과를 되돌아보는 영상 시청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화성시의회는 체육인들의 노력과 열정이 시민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체육 인프라 확대와 체육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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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0

• 화성시의회, 청소년 정책 참여 프로그램 적극 지원...미래 세대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화성시의회 만들어가

  [대한뉴스(KOREANEWS)] 화성시의회가 화성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화성시의회는 12월 19일 목요일, 두레자연고등학교 청소년 시민동아리 ‘딩고’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며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큰 주목을 받았다. 프로그램은 화성시의회가 후원하고,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두레자연고등학교가 주최해 SDGs(지속가능발전목표)를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프로그램의 마지막 차시에서는 화성시의회 의원들이 직접 참여해 학생들과 함께 정책 제안서를 검토하고, 현실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과 소통하며 “화성시는 청소년들이 꿈을 펼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열정은 화성의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정책 제안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화성시의회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의회 견학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본회의장과 회의실을 탐방하며 의회의 기능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모의 의정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우도록 돕고 있다. 또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과 청소년 정책 토론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발전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찾아가는 5락실(오락)실’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정책을 제안하며 지역사회의 변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배정수 의장은 “화성시는 동탄과 서부지역의 균형 발전, 교육 환경 개선, 자연 보전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다”라며 “화성시의회는 청소년들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며, 살기 좋은 화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화성시의회는 앞으로도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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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0

• 2024년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수사활동 사례집 발간

  [대한뉴스(KOREANEWS)] 대전시는 시민 생활안전 분야의 효율적인 단속과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2024년 특별사법경찰 수사활동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특사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특별사법경찰 기본현황과 시민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8개 분야(식품위생, 공중위생, 의약품, 부동산, 환경, 청소년보호, 농산물 원산지 표시, 축산물위생)에 대한 분야별 수사사례(23개)가 실렸으며, 수사사례에는 중점수사 내용과 단속요령, 위반현장 사진 등을 비롯한 수사 결과까지 담았다. 대전시는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을 관련부서 및 자치구,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등에 배포하여 특별사법경찰 수사업무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발간된 사례집을 활용한 직무 연찬 등으로 특사경의 현장 수사활동 역량이 강화될 거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활동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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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