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충북 인공지능 산업 육성 지원 기반 마련

  [대한뉴스(KOREANEWS)] 충북도의회 박경숙 의원(보은)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제424회 임시회 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충북 도내 AI 산업 성장 기반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기업과 연구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산업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산업위원회 설치 △AI 관련 기업 및 창업 지원 △인공지능센터 설치 및 운영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인공지능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이 충청북도를 거점으로 활발한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AI 기반의 혁신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경숙 의원은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이를 적극 활용해 충북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북이 AI 산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충청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오는 21일 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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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충북도의회,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 제도화 추진

  [대한뉴스(KOREANEWS)] 충북도의회가 충청북도 업무제휴와 업무협약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이상정 의원(음성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제424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적용범위 및 대상사업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의 체결과 관리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에 관한 사전·사후 도의회 보고 △공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충청북도는 매년 적지 않은 수의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을 실시하고 있지만, 신중한 체결과 효율적인 관리가 부족하다”며 “체결 전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체결 후에는 체계적으로 관리해 행정의 실효성과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특히 집행기관의 재정적 부담이나 재산취득 등 주요 업무제휴 또는 업무협약에 관해 도의회가 견제 및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며 “이 조례를 통해 집행기관의 책임감 있는 업무추진은 물론 도의회와 집행기관의 소통강화로 도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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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충북도의회, 공모사업 사전·사후 감독 강화한다

  [대한뉴스(KOREANEWS)] 충북도의회가 충청북도의 공모사업 선정과 관리에 관한 입법·정책적 근거를 마련한다. 김종필 의원(충주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제424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공모사업 선정과 관리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공모사업의 종합적·체계적 관리 위한 관리계획 수립 △공모사업의 적정성 검토 △공모사업의 추진 및 관리 △공모사업에 관한 사전·사후 도의회 보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공모사업은 국비 확보 등 충북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무분별한 유치는 예산 낭비 등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공모사업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 충북도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특히 공모사업 신청 전에 도의회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공모사업 선정 후 관리 및 성과평가 등을 연 1회 이상 도의회에 보고토록 했다”며 “도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 강화로 공모사업의 투명성과 실효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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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충청북도의회 김종필 의원“지역 여성사 연구 지원 근거 마련”

  [대한뉴스(KOREANEWS)]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3일 제424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김종필 의원(충주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여성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지역 여성들의 생애·문화·사상 등에 관한 자료수집·조사·연구 등 여성사 연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연구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여성의 정체성 재정립과 양성평등 인식 확산 등에 이바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종필 의원은 “역사적으로 여성과 관련한 자료는 그 중요성이 무시되거나 제대로 관심을 받지 못해 사료 부족의 한계를 겪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번 조례안은 사료 외에도 구술사, 그림, 사진 등 비전통 자료 수집 등 여성사 연구를 위한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사 연구 관련 △공간 및 자료 보관 장소 제공 △연구에 필요한 자료 제공 △여성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대한 지원 △여성사 관련 도민 대상 교육 연구·홍보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충청북도 여성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충북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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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서특단, 해빙기 맞이 경비함정 집중 장비 점검 실시

  [대한뉴스(KOREANEWS)]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인천 해양경찰 전용부두에서 서특단 모든 경비함정을 대상으로 해빙기 맞이 장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비 점검은 해빙기를 맞아 해상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사전 장비관리 점검을 실시해 장비 고장 발생 원인을 사전에 진단함으로써 해상 사건‧사고 즉응태세를 철저히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됐다. 특히 고속단정 양·하강용 크레인 작동상태 확인, 구명벌 고정 상태 점검, 고속단정 관리 상태 등 안전과 직결된 장비의 작동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점검했다. 서특단 관계자는 “이번 집중 점검은 물론 철저한 예방정비와 대비태세 확립으로 봄 성어기 불법조업 외국어선 집중 단속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해양치안 확보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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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제32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

  [대한뉴스(KOREANEWS)] 부산광역시의회가 3월 14일부터 27일까지 14일 동안제327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30건, 동의안 11건, 예산안 2건, 규칙안 1건, 건의안 1건, 의견청취안 3건 등 모두 4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대내외적 불확실성과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침체된 민생을 보호하고, 예산이 신속하고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회기 첫날인 14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부산시의 '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시장의 제안 설명을 듣는다. 같은 날 11명의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며,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6명의 의원이 시정 질문을 통해 건축․외국인․문화․관광․교육 등 분야별 현안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한다.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등 안건을 심사한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동안,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한다. 끝으로,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 안건과 '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최종 의결한다. 또한 12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 후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제328회 임시회는 4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11일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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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충남도의회, 2025년 충청남도 의정회 초청 워크숍 개최

  [대한뉴스(KOREANEWS)] 충남도의회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도의회 및 보령에서 의정회 회원들과 함께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의정회 워크숍에는 제10대 의원을 역임했던 전직 의원들이 참석했다. 의회 업무보고에 이어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자유토론이 진행됐으며, 전직 의원들의 넓은 안목과 오랜 경륜에서 묻어나온 고견을 듣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이번 워크숍에서 나온 의견과 논의를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역대 의원님들을 모시고 워크숍을 개최하여 의정 발전을 위한 지혜와 역량을 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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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성주군의회, 제332차 경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 개최

  [대한뉴스(KOREANEWS)]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는 지난 3월 13일 성주군 반다비체육센터에서 제332차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월례회는 이동협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을 포함하여 18개 경북 시‧군의회 의장과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이동협 협의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도희재 성주군의회 의장의 환영사, 이병환 성주군수의 축사, 벼 재배면적 조정제 개선 촉구 건의안 안건토의,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경북 18개 지역 의장들은 각 시‧군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과 의장협의회 차원에서의 홍보와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과 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졌다. 도희재 성주군의회 의장은“이번 월례회가 성주에서 개최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경북 시·군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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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경상남도의회 이치우 의원,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대한뉴스(KOREANEWS)] 이치우(국민의힘, 창원 16) 경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421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문장 구조에 따른 격조사 및 서술어 수정(제1조~제3조) △중복 기재 용어 정비(제4조) △소방기본법 시행령의 위임근거 명시(제5조) △불필요한 단서 조항 및 조문 삭제(제6조, 제10조) 등으로 소방기본법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이중 기재된 용어 정비 등 법령 기준에 적합한 개정으로 도민의 이해 증진 및 활용의 편의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치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경남도의회 입법평가 부서의 체계적인 입법평가분석에 기반한 것으로, 어려운 문장과 단어를 쉽게 바꿔 도민들이 조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취지”라며, “향후에도 조례 내용이 복잡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워 도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치입법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42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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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경상남도의회 “의용소방대 운영위 여성참여 보장해 사기 진작”

  [대한뉴스(KOREANEWS)] 오는 19일은 국가의 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을 보조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는 ‘의용소방대’의 날이다. 이를 즈음해 의용소방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14일 상임위를 통과해 의미를 더한다. 조현신 의원(국민의힘·진주3)이 대표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평가, 포상금 지급 등을 결정하는 법정위원회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위촉직과 임명직으로 나눠 성별 균형을 유도한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남성 혹은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위원회의 여성 참여가 보장된다. 조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남녀별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고, 의소대수는 여성 연합회 194개, 남성 연합회 178개로 여성 연합회 개수가 더 많고, 혼성을 제외한 여성의용소방대원 숫자(3,946명) 또한 남성의용소방대원(3,912명)보다 많다”면서 “위원회 구성이 현실을 반영해야 위원회의 결정 또한 합리적일 수 있다. 이런 합리적인 평가와 보상을 통해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종국에는 잇따른 사회재난 속에서 우리사회 안전망이 더욱 두터워진다고 본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3월 21일 열리는 제421회 임시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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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