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사천해경, 전산물품 무상양여로 따뜻한 녹색동행

  [대한뉴스(KOREANEWS)] 사천해양경찰서는 사용 연한이 지난 전산물품 중, 활용이 가능한 241점을 선별해 환경분야 규제혁신으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IT고용협회에 무상 양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무상 양여되는 전산물품은 데스크톱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등으로, 한국장애인IT고용협회는 해당 물품을 수리하거나 교체하여 취약계층의 정보접근 기회 확대와 IT 교육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사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물품관리법에 따라 무상양여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천해양경찰서는 앞으로도 자원 재활용과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따뜻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국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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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경상남도의회 정쌍학 의원, “신규 버스운전자 양성 확대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대한뉴스(KOREANEWS)]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경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신규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및 양성기관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6일 제422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건의안은 버스운전자의 고령화, 신규 인력의 유입 부족으로 대표되는 경상남도 버스 업계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 교육 수요를 고려한 신규 버스운전자 양성교육의 전면 확대, △ 범정부 차원의 신규 버스운전자 양성기관의 권역별 확대로, 신규 인력의 체계적인 수급으로 경남의 균일한 대중교통 서비스 유지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다. 정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지난 1월 건설소방위원회 민생현장 방문 당시, 경상남도버스운송조합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데 따른 경남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요구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활발한 민의 수렴으로 민생·지역경제 관련 현안 해결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25일 제42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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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경상남도 소방본부, 소방-경찰 화재조사 관계공무원 합동 워크숍 개최

  [대한뉴스(KOREANEWS)]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통영 스탠포드호텔앤리조트에서 화재조사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소방-경찰 관계공무원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도내 18개 소방서의 화재조사관 등 64명과 화재 등 과학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남경찰청 과학수사 담당 경찰공무원 16명이 참가했다. 이번 워크숍은 화재 현장에서 소방과 경찰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 간의 상호 이해와 유기적인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국 최초로 합동 워크숍을 열게 됐다. 첫날에는 소방의 화재조사와 경찰의 과학수사 업무체계를 각각 소개하고, 주요 조사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의 지홍근 이공학과 안전실장이 ‘화재 감정물 수거 요령’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둘째 날에는 소방의 화재조사전담부서 운영 성과와 경찰의 법안전 과학수사 연구회 성과를 공유한 후, 과학적인 화재 원인 규명을 통한 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사회적 안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성배 대응구조구급과장은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한 화재 원인 규명에 대한 소방과 경찰의 사회적 책임이 증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안전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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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경남도, 국회 방문 해양수산 국비‧현안 지원 건의

  [대한뉴스(KOREANEWS)] 경상남도는 17~18일 양일간 국회를 방문해 2026년 해양수산 분야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과 관련 법령 개정 등 정책현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상훈 해양수산국장은 서일준, 서천호, 정점식 국회의원실을 찾아가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 국비 지원 건의사업을 설명하고 법령 개정의 필요성 등 정책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17일 서일준 의원과의 면담에서 도는 △청정해역 환경정화선 건조, △국립해양과학관 건립 △해양수산 기후변화대응센터 건립 등을 설명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권한의 도지사 이양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협조를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 의원을 만나 △K-oyster(굴) 특화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패류 부산물 산업화 지원센터 조성 등 12개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하천 유입 육상쓰레기 처리의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해양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건의했다. 18일 정점식 의원실에는 △K-oyster(굴) 특화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고수온 대응 품종개량 수산육종연구센터 등을 설명하고, 현재 도비로 충당하고 있는 영세도선 손실보조금의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건의했다. 이상훈 도 해양수산국장은 “내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했다”며 “국비 확보와 더불어 현재 도가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사업의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법률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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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 정책포럼 ‘지역사회 속 통합돌봄의 현재와 미래’ 참석· 토론

  [대한뉴스(KOREANEWS)]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은 4월 16일, 동국대학교 인구와사회협동연구소가 동숭동 이음갤러리에서 개최한 정책포럼'지역사회 속 통합돌봄의 현재와 미래'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하고 토론자로 참여해 서울시 돌봄정책을 토론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통합돌봄지원센터 시범운영과 2026년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모델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장애인과 노인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시민의 삶을 지역 안에서 존중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과제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심미경 의원은 본격 정책포럼에 앞서 축사에서 “오늘 자리는 초고령사회와 돌봄 위기를 마주한 지금, 지역사회 중심의 새로운 해법을 찾고자 마련됐다”라며 “돌봄이란 결국,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누어 가야할 삶의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주최측이 1년 간 준비한 포토보이스라는 고된 작업에도 경의를 표한다”고 격려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손지현 교수(신라대학교)가 ‘통합돌봄의 원칙과 지역주도 실행모형’을 발표하며, 통합돌봄을 행정 서비스의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통합돌봄은 단지 서비스를 연결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이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황주연 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은 장애인의 조기노화와 서비스 공백의 문제를 지적하며 “발달장애인의 조기 노화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돌봄제도는, 정작 가장 먼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가장 나중에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영숙 관장(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은 현행 돌봄제도가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이고 표준화된 절차에 치우쳐 지역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강조하며, “지금의 통합돌봄제도는 표준화된 판정 시스템만 앞세우고, 정작 지역 주민의 삶과 필요는 놓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심미경 의원은 “공공이 돌봄을 모두 책임지는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민간과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 안에서 함께 돌보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가 추진 중인 통합돌봄지원센터도 행정 중심의 틀을 넘어, 지역 주민과 민간 주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행사를 마무리하며 심 의원은 “오늘 정책포럼은 돌봄을 제도적 서비스로만 보는 시각을 넘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돌봄의 주체가 되는 공동체적 전환의 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서울시의 통합돌봄정책이 따뜻한 사람과 관계가 실현되는 현장 중심의 정책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는 바램을 전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통합돌봄정책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정책과 현장 그리고 학계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나누기 위해 개최됐으며, 향후 서울시의 관련 정책 개선과 자치구 확대 적용 과정에서도 참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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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지반침하 예방 GPR 공동조사 현장 점검 시행”

  [대한뉴스(KOREANEWS)]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17일 제330회 임시회 중 첫 일정으로 영등포구 신안산선 철도건설 구간 인근 도로에서 공동조사 및 복구 현장을 시찰하고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도심 내 지하개발 공사장과 노후하수관로의 증가로 지반침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추진 중인 차량형 지표투과레이더(GPR)를 활용한 공동탐지 및 복구 시스템의 실효성과 보완사항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위원회는 차량형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에 탑승해 실시간으로 도심 도로 하부를 탐사하고, 공동이 탐지된 위치를 천공하여 내시경 촬영을 통해 확인한 후, 공동에 채움재를 주입하는 복구 과정까지 직접 확인하고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도심 내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하개발 공사장 주변에 대한 공동조사 점검주기 단축과 조사구간 확대를 주문했다. 강 위원장은 “작년만 하더라도 한 해 동안 서울시 관내에서 시-구 공동조사로 발견한 공동이 1,563개에 달하고, 서울시가 조사를 시작한 2014년 이후 2025년 3월까지 총 10,934개의 공동이 발견됐다는 점에서 살펴볼 때, 서울시가 보유한 GPR 장비 7대와 민간용역 장비 8대(자치구 민간용역 장비 36대 별도 운용) 운용만으로는 광범위한 도심지역을 촘촘하게 점검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지반침하 사고는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공동조사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과 장비 충원 등으로 조사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반침하 대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투입과 제도적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강동길(성북3)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호(용산1), 박칠성(구로4) 부위원장, 김동욱(강남5), 김혜지(강동1), 남창진(송파2), 박성연(광진2), 이은림(도봉4), 최민규(동작2), 봉양순(노원3), 성흠제(은평1) 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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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서울시 성북구의회, ‘성북구 생애주기별 미래교육 로드맵 연구모임’ 전문가 초청 강연회 개최

  [대한뉴스(KOREANEWS)] 서울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성북구 생애주기별 미래교육 로드맵 연구모임’은 4월 15일,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조대연 교수를 초청해 ‘미래 변화에 따른 인재 육성의 이슈’를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급변하는 사회‧기술 환경 속에서 미래세대가 갖춰야 할 역량을 조망하고, 성북구 지역 특성에 맞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정책 개발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조대연 교수는 강연을 통해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교육 패러다임 변화 ▲생애주기별 교육 접근의 필요성 ▲지속가능한 지역 교육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했다. 특히, 조 교수는 “교육은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하며,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교육정책이 미래세대의 성장을 이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인 진선아 대표의원, 강수진 간사, 권영애, 정윤주, 정해숙 의원을 비롯해 관심 있는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하여 강연을 경청한 후 열띤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진선아 대표의원은 “이번 강연은 단순한 이론을 넘어서, 우리 지역에 적용 가능한 미래교육 전략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성북구에 적합한 생애주기별 미래교육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제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성북구 생애주기별 미래교육 로드맵 연구모임’은 앞으로도 교육계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 중심의 교육정책 개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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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전라남도의회 이규현 도의원, 콘텐츠 산업 생태계 위협 지적… 도 차원의 근본 대책 촉구

  [대한뉴스(KOREANEWS)]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속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지난 4월 17일 열린 문화융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와 관련하여 기업들의 불안정한 입주 환경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도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규현 의원은 “현재 나주에 위치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산하 전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가 3개 동을 임대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임대료와 보증금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건물주의 과도한 요구로 인해 소송까지 이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는 단순한 계약상의 문제가 아니라, 전남 콘텐츠 산업 생태계 전반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입주 콘텐츠 기업들의 보증금 문제뿐만 아니라, 진흥원 자체의 공간 기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기업 지원을 펼치기 어렵다”며, “정부 정책의 변동성과 관계없이, 전라남도는 콘텐츠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기반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연구원 등 다른 산하기관들 또한 유사한 임대 구조로 인해 동일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이는 단일 기관의 문제가 아닌 전반적인 공공기관 운영의 취약 구조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도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당장의 운영 유지에 급급한 임시 처방보다는,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안정적 정책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입주 기업들이 더 이상 외부 변수에 휘둘리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공간 자립성과 행정적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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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이규현 전남도의원, ‘소상공인 경영지원’ 추경 반영 통한 전면 확대 촉구

  [대한뉴스(KOREANEWS)]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은 지난 4월 17일 열린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소상공인 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의 예산 미반영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소상공인 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은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성장을 도모하고, 이들의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군 소상공인연합회 지부 내 인력 지원을 비롯해,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소비 진작 행사, 온라인 마케팅 교육 등 소상공인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자체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이규현 의원은 “해당 사업은 현장에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이미 11개 시군에서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작 3개 시군만이 선정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불과 3천여만 원에 불과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지역 소상공인의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지 못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시군이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도 또한 이에 상응하는 매칭과 재정적 뒷받침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작지만 실효성 있는 예산이 시의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들이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세심하고 실질적인 정책 배려가 절실하다”며, “이번 추경에 예산을 가능한 확보하여 사업 대상을 늘리고, 내년에는 전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남도가 나서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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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도의원, 정부의 의대증원 백지화 규탄 성명 발표

  [대한뉴스(KOREANEWS)]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이 4월 18일 성명발표를 통해 정부의 의대 증원 백지화 방침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형대 의원은 “정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지 않고 3,058명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곧 1년이 넘도록 의료 공백을 참고 기다려온 국민들과 의대 신설을 염원해왔던 전남도민을 배신하고 의료개혁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증원 포기가 2026년에만 해당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지금 당장 발표를 취소하지 않으면 의대 증원은 사실상 무산되고 이로 인한 의사 인력과 지역 간 의료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모든 정치권과 대통령 후보들은 의료개혁을 위해 의대 증원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전남도도 2026년 전남 의대 신입생 모집을 약속했던 만큼 정부의 발표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의료개혁이 또다시 좌절될 위기에 처한 지금, 정치권 모두가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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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