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주종섭 전남도의원,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안돼!!

  [대한뉴스(KOREANEWS)]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4월 16일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가 주관한 ‘전남 이주노동자 정책·제도 개선 토론회’에 참석했다. ‘전남 이주노동자 정책·제도 개선 토론회’는 최근 전남지역 농가에서 이주노동자가 괴롭힘 피해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농·어업 및 축산업 현장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전남도 내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이보람 팀장(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 결정례로 보는 이주노동자 인권’, 문길주 센터장(전남노동권익센터)의 ‘전남 이주노동자 정책 제도개선 제언’ 등의 발제와 윤영대 집행위원장(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우다야 라이 위원장(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종관 팀장(전라남도 이민정책과), 주종섭 의원(전라남도의회)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종섭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의 목적은 대한민국 안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평화롭고 질서있는 삶을 보장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인권 존중은 당연하며 또 존중받아야 한다”면서, “세계시민을 지향하는 한국 사회에서 인권침해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다문화사회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인구청년이민국을 별도 조직으로 신설하고,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등 노력하고 있기에 더 이상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종섭 의원은 전라남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토론회, 언론사 기고 등을 통해 현행 이주노동자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 왔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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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 “섬 요양원 행정처분, 주민 피해 함께 고려해야”

  [대한뉴스(KOREANEWS)] 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지난 4월 16일 열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섬 지역 소규모 요양원에 대한 행정처분 시 입소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해당 비용은 전액 환수되며, 요양기관에는 업무정지나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특히 영업정지 처분 시에는 시설 운영이 중단되면서, 입소자들이 돌봄 공백에 놓이는 등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철 부의장은 “섬 지역은 요양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한 곳이라도 문을 닫게 되면 입소자들은 당장 갈 곳을 잃게 된다”며, “요양원의 실수나 일탈로 인해 무고한 주민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행정심판 단계부터 지역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부정수급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입소자와 가족들에 대한 배려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전라남도가 제도와 현장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필요 시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혜정 법무담당관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 현장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병원 관계자들의 의견도 함께 청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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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이현창 전남도의원, 호남권 여행업계 위기 대응 및 지원 대책 마련 간담회 개최

  [대한뉴스(KOREANEWS)]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례)은 지난 4월 17일 전라남도의회 소회의실에서 호남권 여행업계 위기 대응 및 지원대책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운항이 중단된 무안국제공항 정상화와 함께, 장기 침체에 빠진 호남권 여행업계의 현실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로는 이현창 의원(간담회 좌장)을 비롯해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조옥현 의원, 전라남도 심우정 관광과장, 김재인 도로정책과장, 최영택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장, 전남관광재단 김혜경 관광진흥실장 등 도 관계자와 함께, 호남지역 여행업계 대표 4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으로는 ▲무안공항 재개장을 통한 겨울 성수기 대비 체계 마련 ▲무안공항 폐쇄로 인한 전남권 여행사의 대체공항 교통비 지원 요청 ▲사고 이후 이용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공항 안전 캠페인 실시 ▲활주로 및 로컬라이저 공사 추진 현황 공유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현창 의원은 “무안공항은 전남 유일의 국제공항이자 지역 관광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단순한 교통시설을 넘어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라며, “현재의 장기 운항 중단 사태는 호남 전체의 관광 회복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는 만큼, 도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옥현 의원은 “무안공항 재개항에 앞서 항공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도민의 불안 해소와 공항에 대한 신뢰 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며, “여행업계의 어려움을 단기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중장기적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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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 “도교육청, 성립전 예산 과다 편성”

  [대한뉴스(KOREANEWS)]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은 지난 4월 17일, 제38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전라남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성립 전 예산의 과도한 편성과 낮은 집행 실적, 특히 집행률 0% 사업 다수 발생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올해 성립 전 예산은 총 249억 원으로 전체 추경의 약 8%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큰 규모”라며 “그러나 70개 세부사업(약 62억 원 규모)이 집행률 0%로 전혀 사용되지 않았고 집행률 50% 이하 사업도 37개(약 58억 원 규모)에 이른다”며 “이처럼 실제 집행률이 낮은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을 사전에 편성한 것이 과연 타당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성립 전 예산은 예외적 상황에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대규모 예산이 성립 전에 편성되고 있다”며 “이러한 관행이 의회의 심의권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태 의원은 최근 3개년 추경 성립 전 예산편성 현황을 언급하며 ▲2023년에는 177억 원(6월 회기) ▲2024년에는 216억 원(5월 회기) ▲2025년에는 249억 원(4월 회기)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기 초 사업비의 조기 집행 필요성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는 있으나 실제 집행률이 낮은 세부사업이 다수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단순히 ‘교부금 전액 교부’만을 이유로 충분한 검토 없이 성립 전 예산을 대규모로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 집행률 0%인 사업이 전체의 46%에 달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사전 편성 남용을 막고 지방의회의 심의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성립 전 예산을 보다 신중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립 전 예산은 ‘예외’이지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되며,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최소한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태 의원은 끝으로 “앞으로도 도민의 세금이 목적에 맞게, 절차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 전반에 대해 철저히 감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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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도의원, 전남도 다문화박람회 통합평가 시스템 구축 및 예산 확대 요구

  [대한뉴스(KOREANEWS)]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4월 16일, 제38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인구청년이민국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라남도 다문화박람회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평가가 미흡하고 예산 확보 또한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오미화 의원은 “작년 11월에 개최된 전라남도 다문화박람회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주민 간 소통과 이해를 증진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한 의미 있는 행사였다”며 “참가자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하는 등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박람회에 사회서비스원, 거점센터, 언론사, 교육청 등 다양한 실무 주체가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별 자체 평가만 있었을 뿐, 박람회 전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은 부재했다”며,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1억 원을 투입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박람회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은 오히려 7천만 원으로 삭감됐고, 이번 추경에서도 자의적 판단으로 1천만 원만 증액된 것은 박람회의 중요성과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성과가 분명하다면 더욱 과감한 예산 투자를 통해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10년간 지속되어 온 ‘다문화가족 모국 춤 페스티벌’의 예산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해당 사업은 시군 매칭 사업으로 도 예산 확보에 실패할 경우 사업 자체가 취소될 위기에 놓인다”고 염려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사업의 갑작스러운 중단은 관련 지원기관과 단체, 그리고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사업 중단 여부를 결정할 때는 명확한 평가와 충분한 소통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예산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행정 추진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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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경상남도의회 임철규 도의원,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 과천 개최 결정에 강력 반발

  [대한뉴스(KOREANEWS)] 임철규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사천1)은 오는 5월 27일 경기도 과천에서 열릴 예정인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에 대해 정부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임 의원은 “우주항공의 중심은 경남이며,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수치와 성과로 증명된 사실”이라며 “첫 기념식을 수도권에서 개최하는 것은 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우주항공의 날'은 오는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 1주년을 기념하고 대한민국의 우주강국 도약 의지를 천명하는 국가기념일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상징적인 첫 기념식을 우주항공청이 위치한 경남 사천이 아닌 경기도 과천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이는 기념일 제정의 취지와 정책적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정이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역행하는 행정적 퇴보”라고 지적했다. 경상남도는 국내 항공제조 산업 생산액의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항공MRO 산업, 우주항공국가산단 등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핵심 기반이 집적된 실질적인 중심지다. 우주항공청 유치 당시에도 경남도민들은 결의대회, 서명운동, 국회와 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 등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임 의원은 “그 결과로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들어선 것인데, 기념식을 수도권에서 개최하겠다는 결정은 그간의 도민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사천시의 대응도 문제 삼았다. “정부와의 협의, 공동개최 제안, 지역 여론 결집 등 최소한의 대응조차 부족했다”며 “전략 없는 수동적 행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우주항공의 중심은 경남이다. 이는 지역의 자부심이자 국가 산업정책의 현실이며, 이제는 제도와 정책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당위”라며, “경상남도의회는 도민과 함께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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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공유재산 현지의정활동 실시

  [대한뉴스(KOREANEWS)]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4월 17일 제42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다룬 ｢2025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안건 중 합천중학교, 합천고등학교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현장을 직접 찾았다. 이날 교육위원들은 공간 연계형 모델 학교로 공간재구조화사업으로 개축되는 합천중학교와 합천고등학교의 공유 공간에 대한 현장을 확인하고, 교육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했다. 현지의정활동 현장에서 교육위원들은“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시행 시 농산어촌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반영한 공간 연계 등 효율적인 공간 구성을 할 수 하도록 노력해야한다” 라며 한 목소리를 내었다. 아울러“앞으로도 공유재산 사업이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확인하고 지역정서도 고려하는 등 신중하게 심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합천 중·고등학교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은 총 약 259.78억원 규모의 계속비 사업으로 2025년 7월부터 2028년 7월까지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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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박종원 전남도의원, “국민안전체험관, 전남형 안전교육 플랫폼 되어야”

  [대한뉴스(KOREANEWS)]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지난 4월 16일 열린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지원 사업과 관련해 운영 지속성과 차별화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종원 의원은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다수의 안전체험관이 운영비 부족과 수요 저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남도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중장기 재정계획과 국고지원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전남에는 13개의 안전체험시설이 운영 중인 만큼, 국민안전체험관은 기존 시설과의 중복을 피하고 전남 특화형 콘텐츠로 차별화되어야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국어 안전 체험 콘텐츠를 운영하고, 외국인지원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산업현장 재난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국민안전체험관은 단지 건축물이 아니라, 도민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의 거점이자 전남형 안전문화 확산의 핵심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며, 외형이 아닌 실질적인 이용자 중심의 정책 설계가 이뤄지도록 전남도의 선제적 역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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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전라남도의회 김정이 도의원, 아동보호기관... 단순 보수 넘어 ‘심리 회복 공간’으로 거듭나야!

  [대한뉴스(KOREANEWS)] 순천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 개보수 사업을 두고 단순한 시설 보수가 아니라 아이들의 심리 회복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8)은 지난 4월 16일 열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단순 시설 보수를 넘어 아이들의 심리 회복을 지원하는 따뜻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아이들의 치유와 성장의 출발선이 될 수 있다"며 “단순한 외벽 보강이나 층간 재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회복과 자립을 돕는 심리 치유 공간 조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월 17일 희망디딤돌센터(자립지원전담기관) 방문 간담회를 통해 공간이 가진 힘을 직접 체감했다”면서 “이번 개보수 사업이 지금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아이들까지 포근히 안아줄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김정이 의원은 청년 인구유출 문제를 언급하며 "자립 준비 청년들이 전남에 정착하고 따뜻한 울타리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정책을 촘촘히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리모델링 과정에서 층간 재배치 및 상담 공간 개선을 통해 아늑한 심리 치료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라며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적극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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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전라남도의회 김미경 도의원,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인권 보호와 처우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대한뉴스(KOREANEWS)] 전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ㆍ비례)은 지난 4월 16일,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교육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선정을 대비해 선제적인 예산 반영이 필요했다”며 “향후 도입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교육비 지원사업은 전라남도가 법무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고 자격취득 후 요양시설에 인턴 형태로 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전라남도는 지난 4월 2일 최종 선정 통보를 받아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반영하지 못했다. 김미경 의원은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이 ‘입소자 2.3명당 1인’에서 ‘2.1명당 1인’으로 강화되어 최소 348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장에서는 고령화된 인력구조와 야간근무 기피 등의 문제로 인해 인력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보호사 인력 수급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외국인 유학생을 단순히 인력 공백을 메우는 수단으로 보는 시각은 경계해야 한다”며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인권 보호와 처우개선에 대한 철저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력해 제도적 보완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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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