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의회 기사

•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물순환 도시 조성을 위해 물기술 관계자와 정담회 열어

  [대한뉴스(KORE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 10일 도시환경위원회 소회의실에 물순환 도시 조성을 논의하기 위해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사)경기도물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어 물순환 관련 기술의 전반적인 현황을 듣고, 적용 가능한 기술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임창휘 의원은 “물순환 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사이에서 적용가능한 기술과 적용 방식 등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며 정담회 개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담회에서는 ▲물순환 도시 조성에 따른 유지 및 운영비용, ▲자연재난 예방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물산업 발전을 위한 신기술 도입 방안 등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입장을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정담회를 마치며 임창휘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물순환 도시의 조성과 물산업 발전이 동반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공공과 민간의 교류를 위해 적극 역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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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사회공헌 활동 지원 모색을 위한 정담회 개최

  [대한뉴스(KOREANEWS)]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3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및 양평지부 회장과 정담회를 개최하여 주요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측은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방안 마련을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 및 양평 지역의 수중 및 수변 정화 활동 지원을 건의했다. 이혜원 의원은 “특수임무유공자분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계신다”며, “특히 수중 및 수변 정화 활동은 상수원 보호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중요한 활동인 만큼, 지원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는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거나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이들을 회원으로 하는 공법단체로,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또한, 특수임무 수행 중 희생한 이들의 유해 발굴, 유가족 찾기 등의 활동과 함께 사회공헌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특수임무유공자들의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의 사회공헌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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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경기도 지역순환경제 모델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대한뉴스(KOREANEWS)]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3월 10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도 지역순환경제 모델 연구’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경기도 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기반 조성과 지역경제의 자립도 강화를 목표로 그동안 진행된 연구용역의 성과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계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최민 의원을 비롯해 연구를 수행한 (재)희망제작소 연구진과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 지역순환경제 모델 연구’는 지역 내 자원과 경제활동이 지속적으로 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지역 경제의 자립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종보고회에서는 희망제작소 책임연구원이 주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공공조달 ▲지역재투자 ▲지역화폐와 지역금융 ▲사회적경제와 지역공동체 ▲공유경제와 공공주택 ▲로컬푸드 ▲지역순환경제 기금 등 7가지 축을 지역순환경제 방향에 따른 포괄 범위로 제안하며, 지역 맞춤형 순환경제 모델 구축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최민 회장은 “이번 연구는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의 첫걸음”이라며 “이번에 진행한 연구용역을 계기로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제정과 행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며 “공공기관의 관내기업 조달에 대한 법적 근거 정비를 통해 경기도를 비롯해 기초 지자체가 힘을 실을 수 있는 광역단위의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민 회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활용해 향후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및 예산 지원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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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제로에너지 주택확대를 위한 공공지원 강조

  [대한뉴스(KORE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11일 ‘경기도 관리비제로 아파트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제로에너지 아파트 확대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공공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올 12월 준공예정인 화성 동탄2 장기전세주택현장에서 진행됐으며 해당 단지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현장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물5등급 예비인증을 획득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단열성능 강화, 창호의 성능 등을 높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자립율을 높여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충당하는 친환경 건축물을 의미한다. 유 의원은 “제로에너지 아파트 확대를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설비와 재생에너지 시설 등을 위한 초기 설치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공공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 의원은 주거취약계층의 관리비 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주택에 제로에너지 설비를 적극 도입하여 주거취약계층의 관리비부담을 경감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와 주거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새로운 주거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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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이민사회국 관련 업무 보고 가져

  [대한뉴스(KOREANEWS)]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국힘, 안양4)은 3월 11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청 이민사회국 관계자들과 함께 이민사회국 관련으로 업무 보고를 가졌다. 이날 김 의원은 이주민 지원 온·오프 플랫폼 구축을 통한 권익보호 확대를 위한 이주민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사업과 체계적인 외국인주민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에 대해 참석한 관계자와 논의를 했다. 또한, 경기도내 거주 고려인 동포 연령.계층별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효율적 정책 수립에 대한 고려인 동포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연구용역 추진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김재훈 의원(여가교위, 국힘)은 “외국인,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등을 위해 아름다운 이민 사회국 소통 문화 축제 공모 사업을 통해 삶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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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민주당 안산시 갑·을·병 국회의원 ‘안산시 철도지하화 사업설명회’ 개최!

  [대한뉴스(KOREANEWS)] 더불어민주당 김현(안산시 을), 양문석(안산시 갑), 박해철(안산시 병) 국회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안산의 새로운 미래 100년 – 안산시 철도지하화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지난 2월 19일 안산선 철도지하화 사업이 정부의 우선 추진 사업 대상지에 선정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안산 시·도의원들과 함께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19일 국토교통부는 부산·대전·안산지역의 철도지하화 사업을 우선 추진 대상 지역으로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초지역에서 중앙역까지 5.12㎞ 구간의 철도의 지하화가 추진되고, 초지역·고잔역·중앙역이 지상에서 지하로 이전되어 철도로 단절된 도시의 연결성이 강화되는 한편, 철도 상부에는 축구장 100여 개 면적의 부지가 확보되어 주민친화적 도시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현 국회의원(안산시 을)은 “4호선 지하화사업은 안산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사업”이라며“오늘 사업설명회를 계기로 안산시 갑, 을, 병 지역위원회와 시, 도의원이 함께하는 ‘4호선 철도지하화 추진 TF를 구성하고, 지역주민과 안산시, 국토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문석 국회의원(안산시 갑)은 “철도 지하화 사업 뿐만 아니라 신안산선 등 안산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토부도 적극적으로 함께해달라”라며 “4호선 지하화사업은 안산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사업인 만큼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강조했다. 이날 사업설명회를 주관한 박해철 국회의원(안산시 병)은 “4호선 지하화 사업은 안산 시민들의 오래된 숙원 사업”이라며 “오늘 이 자리는 4호선이 우선 추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만큼 사업이 속도감 있고, 내실있게 추친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및 시도의원들이 함께 논의하고 힘을 모으기 위해 마련 된 자리”라고 행사 취지를 소개하고 “오늘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4호선 지하화 사업에 안산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사업설명회는 김현·양문석·박해철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정승현·김철진·이은미 도의원과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 안산시의회 김진숙·송바우나·박은정 시의원, 국토교통부 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 유삼술 단장, 유찬호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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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 발의, ‘지원주택 운영 개선’ 내용 담은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 조례개정안’최종 본회의 통과!

  [대한뉴스(KOREANEWS)]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운영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입주자 선정 및 퇴거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원주택의 투명한 운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서울시가 2018년 전국 최초로 제도화한 지원주택은 주거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과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주거복지 모델이다. 하지만 지난 2024년 7월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결과, 지난 2019년 2023년까지 약 4년 5개월간 분과위원회는 꾸준히 개최됐음에도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를 보고할 수 없던 문제가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운영위원회 연 2회 이상 의무 개최를 명문화하고, 심의·자문 대상을 확대하여 '입주자 퇴거기준'과 '분과위원회 보고사항'을 포함시켰다. 개정안에는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 소속 기관에서 심의대상을 추천해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를 제척사유로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기찬 의원은 "감사 결과 드러난 운영위원회 관리 부실과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은 지원주택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원주택의 부족한 공급량과 입주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 수립으로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지원주택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관련 정책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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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 ‘AI : 혁신적 소통의 미래를 위한 정책 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대한뉴스(KOREANEWS)]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10일, 서울시의회에서 ‘AI: 혁신적 소통의 미래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본 토론회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시민 간 소통 방식을 혁신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토론회의 주제는 21세기 기술 혁신의 핵심인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과의 소통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에 대해 탐구하는 것이다. AI 기술은 정부와 시민 간의 소통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유정희 의원은 "AI 기술이 지방의회와 시민 간 소통을 혁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AI 기술을 활용해 시민들이 더 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생성AI를 활용한 서울시 행정, 서울시민 서비스 혁신'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송세경 KGAF 회장은 AI 기술이 사회, 경제,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미치는 영향력과 잠재력을 설명하며, "생성AI는 멀티미디어를 창의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기술로, 모든 시민들이 AI를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은희 아시아비전포럼 운영위원은 직업인, 부모, 시민의 입장에서 AI 기술의 필요성과 발전에 따른 변화를 설명했으며 "AI는 경쟁자가 아닌 보조 도구로 활용되어야 하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젊은 세대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영하 한국시니어인재개발원 대표는 AI를 활용해 시민 소통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AI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렴하고, 정책 결정 과정을 직관적으로 제공하며, 실시간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정책 시행 후 시민 반응을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류가연 대학생은 "시민들의 연령대나 특성에 따라 AI 기술에 대한 반응이 다를 수 있다"며, "시민들이 방대한 정보를 올바르게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숙희 서울시 디지털정책과장은 서울시가 AI 기술을 활용한 행정 혁신과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AI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더 능숙하게 A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스마트 행정과 공공 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가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소통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교육적·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했으며, 향후 서울시가 대한민국의 글로벌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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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서울시의회 박춘선 부위원장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대한뉴스(KOREANEWS)]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7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박춘선 부위원장을 비롯한 3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승인을 받은 자가 가로수 조성 등에 드는 비용을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부위원장은 그간 상임위 회의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도한 가로수 전지로 인해 도시경관이 저해되는 점, 가로별 특색 있는 수종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또한 지난 제326회 임시회에서도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연차별 가로수 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비용 납부에 관한 절차가 명확해짐으로써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조례 개정 과정에서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고 용어 사용을 간결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더욱 알기 쉬운 조례가 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박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가로수 관리에 있어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담금 징수에 관한 제2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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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맨발 걷기 안전 강화! 서울시의회 남궁역 의원,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대한뉴스(KOREANEWS)]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28회 임시회에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맨발 걷기 환경 조성을 위한'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3월 7일 제5차 본회의를 통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도시공원 및 하천변 등에 맨발 보행로가 증가하면서 이용객 또한 늘고 있지만, 보행로 오염, 우천 시 미끄러움, 이물질에 의한 상해, 겨울철 유지 관리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남궁 의원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맨발 걷기를 즐길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맨발 걷기 지원시 맨발 보행로가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도록 계획하고, 맨발 보행로의 오염 방지, 토사 유실 복구 등 유지·보수와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 관리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관리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맨발 보행로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걷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남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울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건강을 증진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 서울시는 이번 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맨발 보행로의 유지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힘쓰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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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