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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일상 속 규제 없애기 프로젝트 '규제없소'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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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서울특별시의회는 시민 모두의 소소하고 평범한 ‘보통의 하루’를 위해 일상 속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없애기 프로젝트 ‘규제없소’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규제없소’ 는 불합리한 규제 바로잡기, 행정절차 간소화(신속한 행정),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제거 등 소소하지만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하여 시민들의 제안을 받는 서울특별시의회 규제 철폐 프로젝트이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노하우를 살려 특히 조례·규칙 제·개정 사항이나 법령 개정 건의 등 제도 개선에 집중할 예정이며 제안접수와 검토·실행을 유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특히 조례·규칙 등의 제·개정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규제 개혁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없소’는 2025년 3월 17일부터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접수할 수 있으며 상시 운영된다.
접수된 제안은 내부 검토, 심사, 선정을 통해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소소한 일상을 지키는 힘은 우리 모두의 노력에 있다. 그저 그 자리에서 제 할 일을 하는 것. 결국 그 사소함이 모여 제도 개선 같은 큰 일도 해낼 것이니 시민 여러분도 불편한 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 그 노력을 지나쳐버리지 않고 귀 기울이는 서울특별시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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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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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 “달리는 버스에서 술판? 이젠 법으로 안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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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관광버스 내 음주 난동 행위 방지와 승객의 안전의무 강화를 위해 '경범죄 처벌법',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최근 관광버스 내에서 일부 승객이 음주 후 소란을 피우거나 운전자의 지시에 불응하며 차량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부 사례에서는 운전자가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의 행태가 계속되자, 결국 경찰에 신고하고 차량을 정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운전자는 승객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책임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동을 부리는 승객에 대한 처벌은 경미한 수준에 그쳐 법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동욱 의원은 '경범죄 처벌법' 개정을 통해 관광버스 및 대중교통 내 음주 난동 행위와 운전 방해 행위에 대한 벌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운전자가 난동을 부리는 승객에 대해 경찰 신고 후 강제 하차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운전자가 승객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법적 권한을 명확히 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욱 의원은 “관광버스 내 음주 난동 행위는 단순한 소란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련 법률이 이를 적절히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운전자의 과도한 책임을 완화하고, 승객들이 버스 이용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안전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29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채택될 경우 대한민국 국회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에 전달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광버스 및 대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 난동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운전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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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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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 기후변화에 대응한 시민건강 보호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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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7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에서 4년마다 수립하는 '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에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시책'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보건의료기본법'(법률 제20589호)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기후변화에 따른 보건의료 시책 수립의무를 부여한 것을 반영한 후속조치다.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로 폭염, 혹한, 대기오염 등 기상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온열ㆍ한랭 질환, 감염병, 알레르기성 질환, 우울증 등 시민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위험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병도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환경 문제만이 아닌 건강과 직결된 문제다. 개정 조례를 근거로 서울시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위험 예방 및 대응 방안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더욱 세밀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병도 의원은 서울시 도시운영 마스터플랜인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에 ‘탄소중립’을 목표로 명시하도록 하는 등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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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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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이금선 의원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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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증평군의회 이금선 의원은 14일 열린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도안면 도당리 토양정화시설 설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토양정화시설이 △주민 건강 및 안전 위협 △농지 오염 및 악취 발생 △부동산 가치 하락 및 지역 경제 침체 △주민 소통 부족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 예정 부지 인근에 주거지와 학교가 위치해 있어 주민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군의 건축행위 허가 결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토양정화시설 설치로 얻는 이익과 손해를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정을 통해 향후 유사 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 알 권리 보장 및 소통 강화를 약속했다.
이금선 의원은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환경을 물려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토양정화시설 설치를 결단코 막아낼 것이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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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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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인구유출 및 저출산 대응 연구회』 착수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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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구유출 및 저출산 대응 연구회』는 지난 13일 계양구의회 세미나실에서 계양구 인구 유출 및 저출산 원인 분석과 정책대안 도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김경식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조양희⋅문미혜 ⋅신지수 의원과 책임연구원인 사단법인 한국사회경제학회 송종운 박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용역의 목적은 인구 유출 및 저출산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참여 의원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이와 관련한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경식 대표의원은 “인천이 전국 인구 순유입이 높은데 반해 계양구는 인구 순유출 이 높고 출산율 역시 전국에서 저조하다”라며,“이번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인구 유출과 저출산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 등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인구 유출 및 저출산 관련 원인, 재정 분석과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하여 적절한 정책 대안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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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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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12·29여객기 참사 유가족 자녀의 배움 기회 잃지 않도록 폭넓은 지원 방안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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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국회 ‘12·29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어제(13일) 개최된 특위 회의에서 참사 희생자 자녀들이 배움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정부의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목돈이 드는 대학교 등록금의 경우 유가족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용한 재원을 활용해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입장이다. 이는 유가족회가 정부에 요청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5개 법안(김은혜·이수진·문금주·서삼석·이수진·전진숙 의원 대표발의) 상정 및 대체토론을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이와 같이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발언을 한 특위 위원은 이달희 의원이 유일했다.
현재 정부는 유가족 중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거나, 2025년도 대학교 입학생에 대해서 2028년까지 최대 2개 학기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유사 법안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추가 지원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거 세월호참사(‘24.4.16.) 때에도 정부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을 통해 참사 당시 대학교 재학생 또는 입학생인 유가족에 대해 2개 학기 범위에서 등록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정부 지원은 『세월호피해지원법』등 유사 법안과 형평성을 맞추되, 국민 모금으로 마련한 성금 중 일부를 재원으로 장학금을 조성하여 유가족 직계 자녀에 한해 지속 지원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볼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이달희 의원은 “앞으로 진행될 법안 심사에 유가족의 심정으로 임하겠다”며, “특별법이 타 입법례와 균형을 갖추되, 유가족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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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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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장, 봄맞이 취약지 환경정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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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11일, 심곡2동 봄맞이 무단투기 취약지 환경정비 활동에 참여하여 구슬땀을 흘렸다.
김병전 의장은 부천역 인근 마루광장, 상상거리, 피노키오광장 등 평소 무단투기가 잦은 지역에서 쓰레기를 줍고 주변을 청소하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 종량제 봉투 전용 수거함인 ‘종담이’를 설치하며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정착에 앞장섰다.
봄을 맞아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환경정비에는 김병전 의장을 비롯해 조용익 부천시장, 시의원, 심곡2동 단체원, 대성재단 관계자 등 70여 명이 함께했다.
김 의장은 “시민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며 “이번 환경정비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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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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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철현 의원, 김중업건축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 논의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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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경기도의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3월 11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철도교통과 관계자하고 김중업건축발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 관련으로 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도심에 위치한 주택 밀집 지역과 인접하여 주차환경이 열악한 상황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주차 불편 해소와 행락철 안양예술공원 방문객들에게 편리한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면도로의 불법 주차로 인한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도비 지원을 통해 주차장 입체화 사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됐다.
김철현 의원(미래과학협력위원회, 안양2)은 "지역의 문화적 혜택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안양예술공원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등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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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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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자공고 2.0 지정 확대 및 교장 임용 방식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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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3월 11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 자율형공립고 2.0 (이하 자공고 2.0) 운영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최근 교육부의 자공고 2.0 지정과 관련하여 경기도 내 일부 지역만 지정된 점에 우려를 표하며, 자공고 2.0의 지정 확대와 교장 임용 방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자공고 2.0은 지역 교육 혁신과 학생 교육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정책이지만, 현재 경기도 내 일부 지역만 지정되어 있어 미지정 지역 학생들의 교육력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자공고 2.0 지정 학교를 확대하고, 모든 학생들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은주 의원은 자공고 2.0 지정 학교의 교장 임용 방식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자공고 2.0 지정 학교의 교장은 공모제로 임용해야 하지만, 이 의원은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모제 교장은 자공고 2.0의 혁신적인 교육 모델을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기존 교장의 전문성과 경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자공고 2.0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교장 임용 방식을 다양화하고, 기존 교장을 유지하거나 공모제를 병행하는 등의 유연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자공고 2.0 지정 확대와 교장 임용 방식 개선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누리고, 지역 교육 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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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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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HPV 예방접종 지원 확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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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경기도 내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백신 종류를 9가 백신으로 전환하고 예방접종 대상을 남성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HPV는 피부와 점막을 통해 감염되는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로, 자궁경부암, 질암, 외음부암, 항문암, 구인두암 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을 통해 HPV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정부는 2016년부터 12세 여아를 대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NIP)을 지원해왔다. 이후 2022년부터 지원 대상을 12~17세 여성 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현재 HPV 예방접종 지원은 여성에 한정되어 있으며, 소득 기준에 따라 일부 연령층에서 예방접종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HPV 백신은 남성에게도 감염 및 관련 질환 예방 효과가 크므로, 성별 제한을 없애고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부산광역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부산광역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소득과 관계없이 26세 이하 여성에게 백신 접종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산 지역에서는 HPV 백신 접종률이 상승하고, 질병 예방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김용성 의원은 “부산광역시에서 선제적으로 HPV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한 만큼,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HPV 백신 접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질병관리청의 ‘국가예방접종 도입 중장기계획’ 연구에서도 9가 백신 도입과 12세 남아 백신 접종의 중요성이 언급된 만큼, 백신 종류를 전환하고 성별 구분 없이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2024년 1월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12세 이상 26세 이하 도민을 대상으로 HPV 백신 접종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나, 아직 실질적인 사업 시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HPV 예방접종 지원 확대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경기도가 HPV 예방접종 정책을 선도하여 도민 건강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제안대로 HPV 예방접종 확대가 본격 운영될 경우,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HPV 백신 접종비를 전액 지원하는 광역지자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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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