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의회 기사

• 서울시 성북구의회, ‘성북구 생애주기별 미래교육 로드맵 연구모임’ 전문가 초청 강연회 개최

  [대한뉴스(KOREANEWS)] 서울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성북구 생애주기별 미래교육 로드맵 연구모임’은 4월 15일,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조대연 교수를 초청해 ‘미래 변화에 따른 인재 육성의 이슈’를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급변하는 사회‧기술 환경 속에서 미래세대가 갖춰야 할 역량을 조망하고, 성북구 지역 특성에 맞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정책 개발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조대연 교수는 강연을 통해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교육 패러다임 변화 ▲생애주기별 교육 접근의 필요성 ▲지속가능한 지역 교육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했다. 특히, 조 교수는 “교육은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하며,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교육정책이 미래세대의 성장을 이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인 진선아 대표의원, 강수진 간사, 권영애, 정윤주, 정해숙 의원을 비롯해 관심 있는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하여 강연을 경청한 후 열띤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진선아 대표의원은 “이번 강연은 단순한 이론을 넘어서, 우리 지역에 적용 가능한 미래교육 전략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성북구에 적합한 생애주기별 미래교육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제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성북구 생애주기별 미래교육 로드맵 연구모임’은 앞으로도 교육계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 중심의 교육정책 개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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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전라남도의회 이규현 도의원, 콘텐츠 산업 생태계 위협 지적… 도 차원의 근본 대책 촉구

  [대한뉴스(KOREANEWS)]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속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지난 4월 17일 열린 문화융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와 관련하여 기업들의 불안정한 입주 환경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도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규현 의원은 “현재 나주에 위치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산하 전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가 3개 동을 임대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임대료와 보증금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건물주의 과도한 요구로 인해 소송까지 이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는 단순한 계약상의 문제가 아니라, 전남 콘텐츠 산업 생태계 전반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입주 콘텐츠 기업들의 보증금 문제뿐만 아니라, 진흥원 자체의 공간 기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기업 지원을 펼치기 어렵다”며, “정부 정책의 변동성과 관계없이, 전라남도는 콘텐츠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기반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연구원 등 다른 산하기관들 또한 유사한 임대 구조로 인해 동일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이는 단일 기관의 문제가 아닌 전반적인 공공기관 운영의 취약 구조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도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당장의 운영 유지에 급급한 임시 처방보다는,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안정적 정책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입주 기업들이 더 이상 외부 변수에 휘둘리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공간 자립성과 행정적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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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이규현 전남도의원, ‘소상공인 경영지원’ 추경 반영 통한 전면 확대 촉구

  [대한뉴스(KOREANEWS)]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은 지난 4월 17일 열린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소상공인 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의 예산 미반영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소상공인 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은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성장을 도모하고, 이들의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군 소상공인연합회 지부 내 인력 지원을 비롯해,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소비 진작 행사, 온라인 마케팅 교육 등 소상공인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자체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이규현 의원은 “해당 사업은 현장에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이미 11개 시군에서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작 3개 시군만이 선정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불과 3천여만 원에 불과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지역 소상공인의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지 못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시군이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도 또한 이에 상응하는 매칭과 재정적 뒷받침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작지만 실효성 있는 예산이 시의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들이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세심하고 실질적인 정책 배려가 절실하다”며, “이번 추경에 예산을 가능한 확보하여 사업 대상을 늘리고, 내년에는 전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남도가 나서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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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도의원, 정부의 의대증원 백지화 규탄 성명 발표

  [대한뉴스(KOREANEWS)]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이 4월 18일 성명발표를 통해 정부의 의대 증원 백지화 방침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형대 의원은 “정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지 않고 3,058명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곧 1년이 넘도록 의료 공백을 참고 기다려온 국민들과 의대 신설을 염원해왔던 전남도민을 배신하고 의료개혁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증원 포기가 2026년에만 해당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지금 당장 발표를 취소하지 않으면 의대 증원은 사실상 무산되고 이로 인한 의사 인력과 지역 간 의료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모든 정치권과 대통령 후보들은 의료개혁을 위해 의대 증원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전남도도 2026년 전남 의대 신입생 모집을 약속했던 만큼 정부의 발표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의료개혁이 또다시 좌절될 위기에 처한 지금, 정치권 모두가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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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박성재 전남도의원, 농어촌 인력난 해소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대한뉴스(KOREANEWS)] 전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4월 16일에 열린 제389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농어촌 인력난 해소와 인력수급 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전라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매년 반복되고 있는 농어촌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계절성 노동 수요와 공급 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박성재 의원은 “농번기나 어업 성수기에 반복되는 인력난은 농어업 생산활동에 큰 위협일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개정조례는 계절근로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도지사가 시ㆍ군의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정비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제4호에서 ‘계절근로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제8조에서 도지사가 계절근로자 고용을 위한 중개 및 관리, 교육 및 실습, 보험 가입, 교통비, 번역·통역, 숙소 임차 등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지역 간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촌 인력 확보의 제도적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라남도가 선제적으로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입법적 해법을 모색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4월 25일 전라남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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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전라남도의회 손남일 도의원, “자율방재단 예산 불용 반납할 바엔 수당 현실화해야”

  [대한뉴스(KOREANEWS)] 전남도의회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2)은 지난 4월 16일 열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민안전실을 대상으로 자율방재단 운영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손 의원은 “지난해 자율방재단 도비보조금 2천3백만 원 중 약 1천만 원이 반납된 것은 예산편성의 실효성을 되돌아봐야 할 대목”이라며, “재난 대비를 위해 편성된 예산이 재난 미발생 또는 보험 미가입 등의 이유로 집행되지 못하고 반납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방재단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함에도 일부 시ㆍ군은 보험 가입하지 않고 보조금을 반납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구제역 대응 과정에서 한 자율방재단원이 자차를 이용해 방재활동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했으나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손 의원은 “지난해 예산안 심사 당시 자율방재단 소집수당의 현실화를 요청한 바 있다”며, “활용되지 못하고 반납되는 예산이 있다면 수당 인상 등 실질적 지원으로 전환해 단원들의 사기 진작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자율방재단의 운영 성과를 높이고 단원들의 참여 동기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라남도 내 22개 시군에는 총 6,821명의 자율방재단원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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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한춘옥 전남도의원, 소상공인 보호 및 경쟁력 강화 위한 전남도 노력 주문

  [대한뉴스(KOREANEWS)] 한춘옥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지난 4월 17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남도의 세심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한 의원은 소상공인에게 디지털 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 과정에 대해 질의하며 “현재 모든 소상공인들이 어려움 겪고 있지만 그중에도 특히 더 어렵고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많아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어려운 경기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올리지 않고 착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업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면서, “전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플랫폼과 연계해 착한가격업소를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전라남도 각 실국이 상호 연계하여 패키지 형태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실효적인 대안 마련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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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달성군의회, 역대 의장 초청 간담회 개최

  [대한뉴스(KOREANEWS)] 달성군의회는 13일 의장실에서 달성군 대구 편입 30주년을 기념하여 역대 의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제9대 후반기 의회를 이끌고 있는 김은영 의장을 비롯해 9명의 역대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행사는 의회 활동 및 주요 현안 소개, 본회의장 등 시설 탐방,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한 의장들은 달성군의 변화와 발전 과정에서의 경험을 나누고 향후 의회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은영 의장은 “달성군이 대구와 함께한 30년은 변화와 도전의 연속으로 이 과정에서 선배 의장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달성군이 존재할 수 있었다.” 며 “앞으로도 선배님들의 뜻을 이어받아,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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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박현숙 전남도의원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실효성 있나?”

  [대한뉴스(KOREANEWS)]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3월 11일, 제388회 임시회 전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교권보호위원회가 본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구로 교원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관련 전문가, 학부모, 변호사, 경찰 등으로 구성한다. 현재 도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교사위원 참여율은 평균 37%에 불과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평교사가 포함되지 않아 교권 보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박현숙 의원은 “2024년 전남에서 가장 많은 26건의 교권 침해 심의가 진행된 목포교육지원청의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13명 중 평교사 위원은 2명에 불과하다”며 “평교사 비율이 낮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권보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교사를 보호하려면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전남도교육청 김호범 학생생활교육과장은 “교권보호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교사 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교육지원청별 운영 기준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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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충청북도의회 이상정 의원“‘경단녀’대신‘경력보유여성’위한 정책 필요”

  [대한뉴스(KOREANEWS)]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3일 제424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이상정 의원(음성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조례 개정안은 기존의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해 여성의 경험과 역량, 기여 등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하고 여성의 취·창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이상정 의원은 “‘경력단절’, ‘경단녀’라는 용어가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를 변경해 여성의 돌봄 및 가사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주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인식 개선과 여성들의 경력 유지를 위한 직장 환경 조성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1일 충북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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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