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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 “도교육청, 성립전 예산 과다 편성”

  [대한뉴스(KOREANEWS)]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은 지난 4월 17일, 제38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전라남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성립 전 예산의 과도한 편성과 낮은 집행 실적, 특히 집행률 0% 사업 다수 발생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올해 성립 전 예산은 총 249억 원으로 전체 추경의 약 8%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큰 규모”라며 “그러나 70개 세부사업(약 62억 원 규모)이 집행률 0%로 전혀 사용되지 않았고 집행률 50% 이하 사업도 37개(약 58억 원 규모)에 이른다”며 “이처럼 실제 집행률이 낮은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을 사전에 편성한 것이 과연 타당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성립 전 예산은 예외적 상황에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대규모 예산이 성립 전에 편성되고 있다”며 “이러한 관행이 의회의 심의권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태 의원은 최근 3개년 추경 성립 전 예산편성 현황을 언급하며 ▲2023년에는 177억 원(6월 회기) ▲2024년에는 216억 원(5월 회기) ▲2025년에는 249억 원(4월 회기)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기 초 사업비의 조기 집행 필요성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는 있으나 실제 집행률이 낮은 세부사업이 다수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단순히 ‘교부금 전액 교부’만을 이유로 충분한 검토 없이 성립 전 예산을 대규모로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 집행률 0%인 사업이 전체의 46%에 달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사전 편성 남용을 막고 지방의회의 심의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성립 전 예산을 보다 신중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립 전 예산은 ‘예외’이지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되며,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최소한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태 의원은 끝으로 “앞으로도 도민의 세금이 목적에 맞게, 절차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 전반에 대해 철저히 감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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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도의원, 전남도 다문화박람회 통합평가 시스템 구축 및 예산 확대 요구

  [대한뉴스(KOREANEWS)]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4월 16일, 제38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인구청년이민국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라남도 다문화박람회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평가가 미흡하고 예산 확보 또한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오미화 의원은 “작년 11월에 개최된 전라남도 다문화박람회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주민 간 소통과 이해를 증진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한 의미 있는 행사였다”며 “참가자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하는 등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박람회에 사회서비스원, 거점센터, 언론사, 교육청 등 다양한 실무 주체가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별 자체 평가만 있었을 뿐, 박람회 전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은 부재했다”며,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1억 원을 투입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박람회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은 오히려 7천만 원으로 삭감됐고, 이번 추경에서도 자의적 판단으로 1천만 원만 증액된 것은 박람회의 중요성과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성과가 분명하다면 더욱 과감한 예산 투자를 통해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10년간 지속되어 온 ‘다문화가족 모국 춤 페스티벌’의 예산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해당 사업은 시군 매칭 사업으로 도 예산 확보에 실패할 경우 사업 자체가 취소될 위기에 놓인다”고 염려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사업의 갑작스러운 중단은 관련 지원기관과 단체, 그리고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사업 중단 여부를 결정할 때는 명확한 평가와 충분한 소통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예산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행정 추진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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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경상남도의회 임철규 도의원,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 과천 개최 결정에 강력 반발

  [대한뉴스(KOREANEWS)] 임철규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사천1)은 오는 5월 27일 경기도 과천에서 열릴 예정인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에 대해 정부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임 의원은 “우주항공의 중심은 경남이며,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수치와 성과로 증명된 사실”이라며 “첫 기념식을 수도권에서 개최하는 것은 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우주항공의 날'은 오는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 1주년을 기념하고 대한민국의 우주강국 도약 의지를 천명하는 국가기념일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상징적인 첫 기념식을 우주항공청이 위치한 경남 사천이 아닌 경기도 과천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이는 기념일 제정의 취지와 정책적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정이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역행하는 행정적 퇴보”라고 지적했다. 경상남도는 국내 항공제조 산업 생산액의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항공MRO 산업, 우주항공국가산단 등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핵심 기반이 집적된 실질적인 중심지다. 우주항공청 유치 당시에도 경남도민들은 결의대회, 서명운동, 국회와 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 등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임 의원은 “그 결과로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들어선 것인데, 기념식을 수도권에서 개최하겠다는 결정은 그간의 도민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사천시의 대응도 문제 삼았다. “정부와의 협의, 공동개최 제안, 지역 여론 결집 등 최소한의 대응조차 부족했다”며 “전략 없는 수동적 행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우주항공의 중심은 경남이다. 이는 지역의 자부심이자 국가 산업정책의 현실이며, 이제는 제도와 정책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당위”라며, “경상남도의회는 도민과 함께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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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공유재산 현지의정활동 실시

  [대한뉴스(KOREANEWS)]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4월 17일 제42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다룬 ｢2025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안건 중 합천중학교, 합천고등학교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현장을 직접 찾았다. 이날 교육위원들은 공간 연계형 모델 학교로 공간재구조화사업으로 개축되는 합천중학교와 합천고등학교의 공유 공간에 대한 현장을 확인하고, 교육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했다. 현지의정활동 현장에서 교육위원들은“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시행 시 농산어촌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반영한 공간 연계 등 효율적인 공간 구성을 할 수 하도록 노력해야한다” 라며 한 목소리를 내었다. 아울러“앞으로도 공유재산 사업이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확인하고 지역정서도 고려하는 등 신중하게 심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합천 중·고등학교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은 총 약 259.78억원 규모의 계속비 사업으로 2025년 7월부터 2028년 7월까지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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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박종원 전남도의원, “국민안전체험관, 전남형 안전교육 플랫폼 되어야”

  [대한뉴스(KOREANEWS)]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지난 4월 16일 열린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지원 사업과 관련해 운영 지속성과 차별화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종원 의원은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다수의 안전체험관이 운영비 부족과 수요 저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남도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중장기 재정계획과 국고지원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전남에는 13개의 안전체험시설이 운영 중인 만큼, 국민안전체험관은 기존 시설과의 중복을 피하고 전남 특화형 콘텐츠로 차별화되어야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국어 안전 체험 콘텐츠를 운영하고, 외국인지원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산업현장 재난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국민안전체험관은 단지 건축물이 아니라, 도민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의 거점이자 전남형 안전문화 확산의 핵심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며, 외형이 아닌 실질적인 이용자 중심의 정책 설계가 이뤄지도록 전남도의 선제적 역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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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전라남도의회 김정이 도의원, 아동보호기관... 단순 보수 넘어 ‘심리 회복 공간’으로 거듭나야!

  [대한뉴스(KOREANEWS)] 순천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 개보수 사업을 두고 단순한 시설 보수가 아니라 아이들의 심리 회복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8)은 지난 4월 16일 열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단순 시설 보수를 넘어 아이들의 심리 회복을 지원하는 따뜻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아이들의 치유와 성장의 출발선이 될 수 있다"며 “단순한 외벽 보강이나 층간 재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회복과 자립을 돕는 심리 치유 공간 조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월 17일 희망디딤돌센터(자립지원전담기관) 방문 간담회를 통해 공간이 가진 힘을 직접 체감했다”면서 “이번 개보수 사업이 지금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아이들까지 포근히 안아줄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김정이 의원은 청년 인구유출 문제를 언급하며 "자립 준비 청년들이 전남에 정착하고 따뜻한 울타리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정책을 촘촘히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리모델링 과정에서 층간 재배치 및 상담 공간 개선을 통해 아늑한 심리 치료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라며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적극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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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전라남도의회 김미경 도의원,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인권 보호와 처우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대한뉴스(KOREANEWS)] 전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ㆍ비례)은 지난 4월 16일,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교육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선정을 대비해 선제적인 예산 반영이 필요했다”며 “향후 도입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교육비 지원사업은 전라남도가 법무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고 자격취득 후 요양시설에 인턴 형태로 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전라남도는 지난 4월 2일 최종 선정 통보를 받아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반영하지 못했다. 김미경 의원은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이 ‘입소자 2.3명당 1인’에서 ‘2.1명당 1인’으로 강화되어 최소 348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장에서는 고령화된 인력구조와 야간근무 기피 등의 문제로 인해 인력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보호사 인력 수급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외국인 유학생을 단순히 인력 공백을 메우는 수단으로 보는 시각은 경계해야 한다”며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인권 보호와 처우개선에 대한 철저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력해 제도적 보완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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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경상남도의회 정쌍학 의원, “신규 버스운전자 양성 확대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대한뉴스(KOREANEWS)]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경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신규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및 양성기관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6일 제422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건의안은 버스운전자의 고령화, 신규 인력의 유입 부족으로 대표되는 경상남도 버스 업계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 교육 수요를 고려한 신규 버스운전자 양성교육의 전면 확대, △ 범정부 차원의 신규 버스운전자 양성기관의 권역별 확대로, 신규 인력의 체계적인 수급으로 경남의 균일한 대중교통 서비스 유지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다. 정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지난 1월 건설소방위원회 민생현장 방문 당시, 경상남도버스운송조합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데 따른 경남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요구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활발한 민의 수렴으로 민생·지역경제 관련 현안 해결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25일 제42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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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 정책포럼 ‘지역사회 속 통합돌봄의 현재와 미래’ 참석· 토론

  [대한뉴스(KOREANEWS)]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은 4월 16일, 동국대학교 인구와사회협동연구소가 동숭동 이음갤러리에서 개최한 정책포럼'지역사회 속 통합돌봄의 현재와 미래'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하고 토론자로 참여해 서울시 돌봄정책을 토론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통합돌봄지원센터 시범운영과 2026년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모델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장애인과 노인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시민의 삶을 지역 안에서 존중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과제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심미경 의원은 본격 정책포럼에 앞서 축사에서 “오늘 자리는 초고령사회와 돌봄 위기를 마주한 지금, 지역사회 중심의 새로운 해법을 찾고자 마련됐다”라며 “돌봄이란 결국,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누어 가야할 삶의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주최측이 1년 간 준비한 포토보이스라는 고된 작업에도 경의를 표한다”고 격려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손지현 교수(신라대학교)가 ‘통합돌봄의 원칙과 지역주도 실행모형’을 발표하며, 통합돌봄을 행정 서비스의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통합돌봄은 단지 서비스를 연결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이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황주연 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은 장애인의 조기노화와 서비스 공백의 문제를 지적하며 “발달장애인의 조기 노화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돌봄제도는, 정작 가장 먼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가장 나중에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영숙 관장(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은 현행 돌봄제도가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이고 표준화된 절차에 치우쳐 지역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강조하며, “지금의 통합돌봄제도는 표준화된 판정 시스템만 앞세우고, 정작 지역 주민의 삶과 필요는 놓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심미경 의원은 “공공이 돌봄을 모두 책임지는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민간과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 안에서 함께 돌보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가 추진 중인 통합돌봄지원센터도 행정 중심의 틀을 넘어, 지역 주민과 민간 주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행사를 마무리하며 심 의원은 “오늘 정책포럼은 돌봄을 제도적 서비스로만 보는 시각을 넘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돌봄의 주체가 되는 공동체적 전환의 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서울시의 통합돌봄정책이 따뜻한 사람과 관계가 실현되는 현장 중심의 정책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는 바램을 전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통합돌봄정책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정책과 현장 그리고 학계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나누기 위해 개최됐으며, 향후 서울시의 관련 정책 개선과 자치구 확대 적용 과정에서도 참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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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지반침하 예방 GPR 공동조사 현장 점검 시행”

  [대한뉴스(KOREANEWS)]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17일 제330회 임시회 중 첫 일정으로 영등포구 신안산선 철도건설 구간 인근 도로에서 공동조사 및 복구 현장을 시찰하고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도심 내 지하개발 공사장과 노후하수관로의 증가로 지반침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추진 중인 차량형 지표투과레이더(GPR)를 활용한 공동탐지 및 복구 시스템의 실효성과 보완사항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위원회는 차량형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에 탑승해 실시간으로 도심 도로 하부를 탐사하고, 공동이 탐지된 위치를 천공하여 내시경 촬영을 통해 확인한 후, 공동에 채움재를 주입하는 복구 과정까지 직접 확인하고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도심 내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하개발 공사장 주변에 대한 공동조사 점검주기 단축과 조사구간 확대를 주문했다. 강 위원장은 “작년만 하더라도 한 해 동안 서울시 관내에서 시-구 공동조사로 발견한 공동이 1,563개에 달하고, 서울시가 조사를 시작한 2014년 이후 2025년 3월까지 총 10,934개의 공동이 발견됐다는 점에서 살펴볼 때, 서울시가 보유한 GPR 장비 7대와 민간용역 장비 8대(자치구 민간용역 장비 36대 별도 운용) 운용만으로는 광범위한 도심지역을 촘촘하게 점검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지반침하 사고는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공동조사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과 장비 충원 등으로 조사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반침하 대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투입과 제도적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강동길(성북3)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호(용산1), 박칠성(구로4) 부위원장, 김동욱(강남5), 김혜지(강동1), 남창진(송파2), 박성연(광진2), 이은림(도봉4), 최민규(동작2), 봉양순(노원3), 성흠제(은평1) 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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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