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의회 기사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발의,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대한뉴스(KOREANEWS)]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7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발의된 후, 해당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와 보류를 2차례 거친 바 있다. 이번 조례는 최근 출생 직후 아동의 유기와 살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과 아동 보호의 중요성이 사회적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와 태아 그리고 신생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아동의 보호를 위한 서울시의 책무와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지역상담기관 지정 및 운영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개인정보 보호 및 신속한 보고 의무화 등이 있다. 홍국표 의원은 "위기임산부와 태아, 그리고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장 근본적인 가치"라며 "어렵게 통과된 만큼 이 조례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의 시작 만큼 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위기 임부와 산부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여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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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서울시의회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 “저출산·고령화 사회 속 중장년 일자리정책 마련에 고민 필요”

  [대한뉴스(KOREANEWS)]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국민의힘, 강동구 제4선거구)은 3월 11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서울시 중장년 정책 포럼 2025”에 참석해 축사와 함께 포럼 개최를 축하했다. 서울특별시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의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중장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됐다. 포럼은 50플러스재단 강 명 대표이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영상 환영사, 장태용 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박정숙 대표이사와 서울시120다산콜재단 이이재 이사장 등이 참석하여 행사를 빛내주었다. 장태용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라는 커다란 도전 속에서 중장년 세대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며 포럼 개최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장 위원장은 “서울시 전체 인구의 40%를 중년층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의 일자리 퇴직 연령은 불과 49.4세로 해마다 점점 낮아지고 있어 중장년 일자리정책 마련에 고민과 큰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언급하며, 양질의 중장년 일자리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중장년층의 일자리 정책 개발을 위해 전문가분들의 고견과 의견을 청해 듣고,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정책적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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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 서울시 신입 공무원 대상 ‘지방의회의 이해’ 주제로 특별 강연 가져

  [대한뉴스(KOREANEWS)]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11일 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7~9급 신입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이해’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특별 강연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신입 공무원들이 지방 행정과 의회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특별 강연 강사로 나선 이숙자 위원장은 “힘든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으로 입직한 한분 한분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환영한다”고 말하며, “여기 모인 330명의 공무원분들이 앞으로의 서울시의 행정을 책임질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보석이자 보배같은 존재”라며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공무원으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지방자치의 핵심 축인 지방의회와 공무원이 긴밀하게 협력할 때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신입 공무원 여러분이 지방행정의 한 축으로써 역할이 매우중요 하다며,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히며, “서울시의회에서도 공무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날 이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이해’의 주제로 강연을 통해 지방의회의 의미와 구성,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의정활동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며, 신입공무원들의 이해도와 관심도를 높였다. 한편, 이 위원장은 “ '지방의회법' 제정, 의원 1인 1정책지원관 제도 확립, 인사청문회제도 내실화, 시민불편 규제 개혁, 청렴도 제고를 위한 노력 등을 2025년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관심있게 챙기겠다”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역할론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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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곽문근 부의장, 전국최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조례안 발의

  [대한뉴스(KOREANEWS)] 곽문근 원주시의회 부의장은 이번 3월 10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256회 원주시의회(임시회)에 원주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공동발의: 이상길, 김혁성, 권아름 의원)했다. 이 조례안은 전국에서 최초로 발의되는 조례로 이번 회기에서 채택되면 원주시에 신종홍보관이라 불리는 일명 ‘떳다방’의 지도감독을 위한 제도적인 기준이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계획을 통해 각종 사고 및 피해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곽문근 부의장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동원해 고가판매 하는 행태는 처벌뿐만 아니고 근절되어야 하는 사회악이다” 라고 조례제정 취지를 설명하면서 신뢰받는 사회에 역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척결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에 관해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것은 시기적절해 보이며 집행부인 원주시도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한 시민의 의견도 전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어제(3월 11일) 개최된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오는 3월 14일 제256회 원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면, 원주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제도의 시행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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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이제 서울도 ‘킥보드 없는 거리’ 가능…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발의 조례 통과

  [대한뉴스(KOREANEWS)]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보도 통행과 무단 방치로 인한 보행자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동킥보드 이용 급증으로 보행자 안전 위협이 커지며, 서울시 ‘전동킥보드 대시민 인식조사’에서는 시민 75%가 충돌 위험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전동킥보드 통행을 제한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사업이 추진된다. 윤 의원은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적 대응"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홍대 레드로드 및 서초구 학원거리를 ‘킥보드 통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오는 4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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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체계 강화!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대한뉴스(KOREANEWS)]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7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조례에 사용된 디지털성범죄 관련 용어를 상위법과 일치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본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ㆍ상담 및 사후관리,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 지원, 피해 예방 관련 교육ㆍ홍보, 불법촬영물등 유포 모니터링 및 재유포 방지, 수사ㆍ법률ㆍ심리상담ㆍ의료 등 지원, 디지털 성범죄 관련 조사ㆍ연구 등이 포함된다. 또한, 기존 조례에서 명확한 기준과 근거 없이 ‘디지털 성착취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등으로 혼용되던 용어를 상위법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맞춰 ‘불법촬영물등’으로 통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초기대응부터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인 지원체계 강화는 물론,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상위법과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피해 지원과 대응에 있어 법적 해석 및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 보다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병도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기술 발달과 함께 점점 더 교묘하고 심각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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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도의원, 한국인 원폭 피해자 후손 지원 확대 촉구

  [대한뉴스(KOREANEWS)] 경남도의회 장진영(국민의힘, 합천)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해 수많은 한국인이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까지 그 후유증, 질병, 빈곤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경남 지역에는 538명의 생존자가 있으며, 그 중 272명이 합천에 거주하고 있어 원폭 피해자 문제는 지역 사회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또한, 약 1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 후손들이 질병과 사회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 장진영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 원폭 피해자 범위 확대 △ 피해자 후손 지원 대책 마련 △ 실태 조사 실시 및 맞춤형 지원 강구를 위해 해당 특별법의 개정을 촉구한다. 장 의원은 "원폭 피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할 사안"이라며, "특별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와 후손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19일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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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경상남도의회 권원만 도의원, '지역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상임위 통과

  [대한뉴스(KOREANEWS)]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권원만 (국민의힘, 의령)의원이 대표 발의한'지역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11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2003년 참여정부부터 지역균형발전이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됐으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총 153개 공공기관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차 지방이전이 완료됐으나, 정권 교체 및 지방선거 등의 영향으로 2차 지방이전이 지연되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여전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권원만 의원은 “경남도 역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 산하기관 이전, 진주 혁신도시 조성,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균형발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지역 간 산업·경제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특색에 맞게 도 산하기관 등을 균형 있게 배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원만 의원은 “균형발전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투명한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현재 예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원만 의원은 “그동안 균형발전 정책이 도의회와 협의 없이, 추진되면서 정책 점검과 대안 제시 기능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며, “도의회가 정책적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이하 균형발전특위)를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권원만 의원은 “이번 결의안 통과를 통해 경남도의 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균형발전특위가 정책 연구 및 성과 분석을 기반으로 경남도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발전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균형발전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을 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며,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결의안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1년으로 주요 활동으로는 ▲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특화 전략 수립 ▲ 지역균형발전 관련 정책 동향 파악 및 도민 의견 청취▲ 도 산하기관 이전 촉진 및 기업 유치 전략 마련 ▲기타 지역균형발전 대책 관련 각종 활동 등이다. 한편, 권원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균형발전특위 구성 결의안은 13일 제4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후 21일에 위원을 구성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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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경상남도의회 이용식 의원 “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확대로 공직 이탈 막는다”

  [대한뉴스(KOREANEWS)]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식(국민의힘, 양산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최근 공직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공직 메리트를 확대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 등을 방지하기 위한 후생복지 차원의 조치다. 2006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가 시행된 이후, 오랫동안 거의 동일한 후생복지사업이 이어져 현재의 공직사회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속 공무원 등의 장례 지원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 지원 등 후생복지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용식 의원은 “도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이탈은 공직서비스 공백으로 나타나 결국 그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급여의 현실화가 제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생복지 차원에서의 유인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도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더욱 의욕을 갖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로 도민께 보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을 포함한 도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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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청양군의회 제309회 임시회 개회

  [대한뉴스(KOREANEWS)] 청양군의회는 제309회 임시회를 3월 11일 개회하여 18일까지 8일간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청양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이어 12일에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청양군 재난 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사업장 답사를 진행한다. 13일에는 △선비충의 문화관 조성사업 △청양먹거리 직매장 2호점 △청양먹거리 직매장 3호점 등 3개소를 14일에는 △읍내3·4리 도시재생사업 △농산물 전처리센터 △대치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칠갑호 관광거점 조성사업 등 4개소를 방문한다. 또한 15일에는 △자원순환처리장 복합센터 신축사업 △가족문화센터 및 평생학습관 복합화 건립사업 △충남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산정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4개소를 포함해 총 11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3일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이봉규 의원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주제로 발언하며 청양군의 공공시설물 운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시설물 운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군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경우 의원은 ‘폐 관정의 농업용수 활용 방안’을 제안하는 5분 발언을 통해 폐 상수도용 관정을 농업용 관정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농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군의 적극적인 검토와 정책 반영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기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가 군민의 삶을 한층 더 나아지게 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열정을 모아달라”고 당부하며 “해빙기를 맞아 생활 주변의 위험 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세심한 행정을 펼쳐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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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