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KOREANEWS)] 평창군은 정부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비 확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에 신규 사무소를 20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군은 이를 통해 정부 부처와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평창군의 주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 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평창군 세종사무소는 앞으로 ▲중앙부처 및 국회와의 소통 및 협력 강화 ▲국비 확보를 위한 사업 및 예산 부서 지원과 군정 홍보 ▲정부 정책 동향 파악 ▲정책 대응 창구 기능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와 국회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평창군의 주요 현안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이바지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 기반 시설 개선, 관광 활성화, 농업·산림·환경 관련 사업 등 국비 지원이 가능한 공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20일 오후 5시 개소식 현판 제막 행사에는 심재국 평창군수를 비롯해 강원도 세종사무소장, 평창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기재부, 행안부, 농림부, 권익위, 산자부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정부 부처, 국회와의 소통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평창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 전략을 위한 교두보로 세종사무소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이를 통해 국비 확보에 확실한 경쟁력을 갖추겠다.”라고 밝혔다.
[대한뉴스(KOREANEWS)] 세종특별자치시가 미래전략수도 기반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국비 확보 전략을 마련하고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20일 시청 집현실에서 최민호 시장, 김하균 행정부시장, 이승원 경제부시장과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에 ‘2026년도 정부예산 확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목표와 추진계획 점검, 주요 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예상 쟁점·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보고회에서는 시정 목표인 미래전략수도 조성을 위해 설정한 세종시 5대 비전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과제별 국비 사업을 중점 발굴했다.
시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등을 고려해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을 올해 확보액 1조 5,801억 원보다 5% 상향한 1조 6,591억 원으로 설정했다.
먼저 연례적·반복적인 사업을 제외한 2026년도 국비사업으로 중점 추진할 주요사업 규모는 약 7,303억 원이다.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에 주력할 주요 신규 국비 사업은 ▲한글문화글로벌센터 조성 ▲세종지방법원 및 검찰청 건립 ▲친환경 종합타운 건립 ▲첫마을 IC 신설 ▲제2컨벤션센터 건립 등이다.
이외에도 ▲국립중부권 생물자원관 건립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 및 건립 ▲기회발전특구 투자확대 연구개발(R·D) 지원사업 등도 내년 신규 국비사업에 이름을 올렸다.
계속 사업 중에서는 ▲국회세종의사당 ▲종합체육시설 ▲운전면허시험장 ▲금강횡단교량 추가 건립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세종～천안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사업 등 현안 사업의 국비 반영 추진 방안도 논의됐다.
국비지원 근거가 없어 지방비로 추진 중인 사업 중에서는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지난달 17일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만난데 이어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과 김동일 예산실장을 만나 세종시 현안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법원 설치를 위한 근거법 마련과 국회세종의사당 세종시 완전 이전 논의 등으로 미래전략수도 세종시 완성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하면서 하지 않았던 일을 해나가는 창조와 도전의 마음가짐으로 주축사업을 구상하고 이에 발맞춰 정부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략 마련에 매진하자”고 말했다.
[대한뉴스(KOREANEWS)]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출중소기업인들을 만나 “트럼프 2기 행정부 등 급변하는 국제환경 변화 속에서 경기도가 수출방파제를 구축하겠다”며 수출 활동을 독려했다.
20일 군포시 소재 자동차·디스플레이용 고기능성 점착필름 제조업체 ㈜예선테크에서 열린 ‘경기도 수출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에는 대모엔지니어링㈜, 한보일렉트㈜, 삼성STS㈜, ㈜율촌, ㈜한신전기, ㈜셀바이셀, ㈜파르팜, 명신물산 등 수출중소유망기업 9개사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도내 수출중소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을 듣고, 안정적 활동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확인하고자 마련됐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나라가 많이 어지럽다. 정치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고 경제를 아주 힘든 상황으로 몰고 있다. 오랫동안 한국경제 정책을 총괄했던 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답답하고 안타까움이 크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조치 등을 포함한 국제환경 변화로 대한민국 수출이 상당한 위협을 받을 것이 걱정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최근 대한민국 비상경영조치에 대한 제언을 드렸고, 그중 하나가 수출방파제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FTA 컨설팅이라든지 관세환급 컨설팅, 수출애로통합지원센터 등은 강화했고 미국에 통상환경조사단을 보낼 준비도 하고 있다. 수출다변화를 위해서 GBC(경기비즈니스센터)를 늘리고 지페어도 확대할 계획이다. 환차손을 지원하기 위한 환변동보험 등 안전판 만들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도의 대책을 설명했다.
‘수출방파제’는 김 지사가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 관세‧환율‧공급망 재편 대응 방안으로 ▲수출용 원자재 수입 관세 한시적 폐지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 환변동보험 지원한도 없애고 제한 없이 지원 ▲수출 전략 산업의 첨단생산설비와 R&D 투자에 외투기업에 준하는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지사는 이어 “또 하나 큰 걱정은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분야에서 경제 성장과 도약, 또 다른 번영을 이뤄낼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다른 어떤 곳보다도 경기도가 가장 앞장서서 수출기업인 여러분들과 힘을 모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경기FTA통상진흥센터를 통해 FTA활용 상담․교육․컨설팅 등 도내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도는 대미 통상환경조사단 파견, 환변동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 또 해외에서 도내 중소기업 수출지원 종합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19개소에서 올해 미국 댈러스 등 6개소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경기도 대표 브랜드 전시회인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G-FAIR) 확대, 중동 신시장 수출상담회 및 해외 신흥국 종합전시회 개최를 통해 도내 기업 수출시장 다변화를 실현하고 도내 중소기업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한뉴스(KOREANEWS)]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국회토론회’가 19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충청북도와 충대세민주포럼 국회의원 23명, 충청권 국민의힘 국회의원 6명 등 충청권 국회의원 29명이 모두 공동주최했으며, 송재봉 국회의원과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주관했다.
토론회에는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를 비롯해 공동주최한 충청권 국회의원들과 이양섭 충청북도의회 의장, 노금식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 청주공항 민‧관‧정 공동위원회 유철웅 위원장과 민간 전문가, 에어로케이항공㈜ 및 항공사 관계자,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부권 거점인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와 지난 2023년 8월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의 성명서를 기점으로 시작된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사업은 충청권 공동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2024년 10월 14일 충청권 4개 지방자치단체장은 ‘제33회 충청권 행정협의회’에서 ‘청주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2024년 12월 17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에 건의했다.
충청북도는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추진을 위하여 국가 공항개발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6.~’30.)｣ 반영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병행하고 있다.
* 약칭 : ｢청주공항 특별법｣
이에 충청북도는 장래 항공 수요 예측, 활주로 입지 및 공역 검토,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입증 등을 위하여 ｢청주국제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3월 과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용역 결과와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6.~’30.)｣ 반영을 위한 사업 제안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청주공항 특별법｣은 송재봉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법률안 발의를 위한 사전 검토를 완료했고, 이번 달 24일경 발의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성연영 한국재난안전정책연구원 항공정책연구소장이 ‘청주국제공항 항공수요 특성 분석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박원태 청주대학교 항공운항학과 교수가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운영 현황 및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전문가 토론에서는 원광희 청주시정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박진서 한국교통연구원 항공우주교통연구본부장, 김웅이 한서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과 교수, 김한용 한국공항학회 고문, 안용준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문보경 에어로케이항공 운항통제실장, 변종오 충청북도의회 청주공항 활성화 특위* 위원장 등 전문가들이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와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24. 9. 2. 구성)
송재봉 국회의원은 “지역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여야가 함께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청주국제공항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주국제공항의 새로운 도전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이번 토론회를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 29명 모두가 공동주최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로써 충청권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대한민국 전국 지방의회가 모두 동참하는 공동과제가 됐다”며,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는 청주국제공항이 수도권의 대체공항이자 중부권 핵심 거점공항으로 재도약하는 충청권 백년대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충청권 시‧도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과 함께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의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6.~’30.)｣ 반영 및 ｢청주공항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뉴스(KOREANEWS)] 박동식 사천시장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18일, 19일 양일간 국회를 재차 방문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조기 제정을 위한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국회 방문은 여야를 아우르는 폭넓은 활동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박동식 시장은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방문 첫날인 18일부터 광폭 행보를 보였다. 먼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이자 국토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국토교통위 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구갑),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행안위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구갑) 및 행안위 김종양 의원(창원시 의창구)을 차례로 만나 특별법 조기 제정을 건의했고, 다음날인 19일에는 국토위 위원인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 국토위 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 갑) 및 국토법안소위원인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과 만나 특별법 조기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박 시장은 각 의원들에게 우주항공복합도시의 건설 계획과 진행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은 사천시를 넘어 국가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프로젝트임을 강조했다. 또한, 여야를 떠나 국가 미래를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국회 차원에서의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간곡히 요청했고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을 비롯한 각 의원들은 “특별법 통과를 위해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주항공복합도시는 우주항공산업을 중심으로 행정타운, 산업단지, 주거지구, 상업 및 관광시설이 결합된 자족형 도시로, 우주항공청 인근 지역에 조성되어 행정, 산업, 주거시설의 집적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제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추진된다.
사천시가 법안 통과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편, 서천호 의원(사천·남해·하동)과 박대출 의원(진주시갑)이 지난해 5월과 6월 각 발의한 특별법안은 지난해 8월 21일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에 회부된 상태이다.
사천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과 관련해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산학연 클러스터와 정주환경이 어우러진 아시아의 툴루즈로 키우기 위해서는 정부 소속 추진단 구성, 특별회계 설치 및 예타 면제 등을 담은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국토부, 국회 등을 방문해 특별법 통과를 위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박동식 시장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은 사천시를 넘어, 국가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이 법안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대한뉴스(KOREANEWS)]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조셉 윤(Joseph Yun) 주한 미국 대사대리를 만나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경기도와 미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계엄, 대통령 탄핵소추 등 불안정한 상황에도 한국의 위기극복 능력에 대해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조셉 윤 대사대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출범 시기 대사대리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다양한 현안 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누고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김 지사는 취임 이후 버지니아‧뉴욕‧캘리포니아 등 미국 10개 핵심지역 주지사와 수차례 만나며 활발히 교류해 온바 있다.
경기도는 이날 만남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협력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2년 전임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의 면담에서 ‘혁신동맹’ 제안 후 2년간 경기도-미국 간 신규 우호협력을 2건 체결했으며 경기도 대표단을 꾸려 세 차례 미국을 방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미국과 깊은 협력관계를 맺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전임 골드버그 대사와의 면담에서 ‘혁신동맹’을 재확인해 상호 간 우정과 신뢰를 단단히 했다.
이 외에도 최근 김동연 지사는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 대사, 타마라 모휘니 주한 캐나다 대사 등 각국 주한대사와 면담을 통해 한국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협력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 1월에는 세계경제올림픽이라 불리는 다보스포럼에 한국 정치인 가운데 유일하게 참가해 세계 경제지도자, 기업 대표, 언론인과 만나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 경제의 잠재력과 회복탄력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는 등 글로벌 경제행보를 펼쳤다.
경기도는 이번 면담이 양국이 한미동맹 강화, 경제협력이라는 공통된 가치를 확인하고 한미 협력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뉴스(KOREANEWS)]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8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 출신 국회의원 등을 만나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와, 국립의대 설립, 여수 석유화학산업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등 지역현안과 정국상황에 상호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주철현 전남도당위원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박지원·서삼석·이개호·김원이·조계원·김문수·권향엽·문금주 국회의원을 잇따라 면담했다.
주철현 도당위원장과 조계원 의원을 만난 자리에선 여수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등 대응과,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여수산단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클러스터 구축 등에 서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주철현 위원장과 별도로, 헌법을 부정하는 내란세력이 준동하는 비상시국에 호남의 힘을 결집해 내란위기를 극복하고, 정의가 승리하도록 노력하자는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도 제반사항에 대해 함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정훈 위원장과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 자치분권을 선도할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입법공청회 개최와 법안소위 심사 및 통과를 협의했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바라는 주요 특례사항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지방산단 자체 조성 권한, 농촌활력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일정 규모 관광단지 조성 권한, 저출생 대응 정책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권한 등이다.
박지원 의원과는 김 산업의 식품산업 규모에 비해 기초연구와 생산·가공기술 개발 등 종합 지원체계가 부족한 점을 설명하며 우량종자 개발부터 생산·유통·수출까지 지원할 전담기구인 국립김산업진흥원 건립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서삼석·이개호·김문수·권향엽·문금주 의원과는 정부 약속을 신뢰하고 지역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의 대학 통합까지 이끌어내고,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을 정부에 추천한 만큼,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의 대타협을 통해 지역의 필수·공공의료체계 사령탑 역할을 할 국립의대 신설이 이뤄지도록 지역 정치권과 함께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에 앞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정원 200명을 1순위로 우선 배정할 것을 바라고 있다.
김원이 의원과는 해상풍력 생태계 유치를 위해 필요한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3.2GW) 지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한뉴스(KOREANEWS)]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18일 열린 제239회 화성특례시의회 제1차 임시회에서 2025년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 시정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정 시장은 연설에서 “특례시민의 빛나는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목표는 민생 회복”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경제·안전, 복지, 문화·교통 등 세 가지 핵심 분야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정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20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조기에 달성해 경제적 성장 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해 친환경 산업 전환을 가속화하고, 화성 테크노폴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첨단 산업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해 근로 환경의 안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복지사업을 확대하고, 신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가구 지원 혜택을 확대하고, 가족만세센터를 개관해 다양한 맞춤형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어 문화·체육·관광·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올해 9월 준공 예정인 화성예술의전당을 비롯해 10월 개관하는 동탄중앙도서관, 황금해안길과 고렴산 해상공원의 착공,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개관, 보타닉가든 화성 여울공원 전시온실 착공 등의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 시민들이 보다 다양한 문화·여가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14개의 철도사업이 추진 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개선할 예정이다.
정 시장은 연설을 마무리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생 안정과 화성특례시민의 빛나는 삶을 위해 의회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한뉴스(KOREANEWS)] 울산 동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025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를 앞두고 김종훈 동구청장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2024년 12월말 기준 공약 이행률이 89.6%를 기록하며 ‘더 잘사는 동구’를 위한 구민과의 약속이 착실하게 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동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인 청년과 교육·돌봄 분야는 각각 100%와 97.5%의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 이 중 ‘질 높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사업비 100억 원 육성’ 공약은 당초 목표액 100억 원을 30% 초과한 130억 원가량의 예산을 집행 했다.
동구는 질 높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2026년 연간 25억 원 씩, 4년간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아동 청소년 체험기관 유치 및 지원, 학교 시설 특성화 사업 및 진로 진학 지원, 무상급식 및 친환경 급식 등 교육복지 사업 등에 △ 2022년 41억 1,900만 원 △ 2023년 46억 4,800만 원 △ 2024년 47억 5,800만 원 등 지금까지 총 133억 4천만원을 투입했다.
주요 사업별로 투입된 예산을 살펴보면, 교육 현장의 환경을 개선하는 교육 경비 보조 사업 등에 31억 3천만 원,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교육 지구 사업 추진 등에 11억 6천만 원, 영어 공교육 활성화로 사교육비 절감을 돕는 영어캠프와 영어광장 운영 등에 3억 4,900만 원, 청소년 진로 탐색을 돕는 청소년 진로지원센터 운영 등에 9억 8천만 원 등이다.
동구는 교육 돌봄 분야 이외에도 노동 분야 88.9%, 문화·관광 분야 83.8%, 복지·상생 분야 80%, 안전·환경 분야 87.7% 등 전반적으로 높은 이행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6대 분야 59개 세부 과제로 구성된 김종훈 동구청장의 공약은 완료 또는 이행 완료 후 계속 추진 중 42개, 정상 추진 중 17개 등 총 59개 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 중인 것으로 점검됐다.
지금까지 실현된 주요 공약 사업으로는 △ 노동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근골격 건강지원센터가 포함된 노동자지원센터 조성 △ 폐원한 서부유치원을 기부 채납받아 새롭게 탈바꿈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 지역에 부족한 체험시설 확보를 위한 아동 청소년 체험 교육기관 유치 △ 제14회 어린이안전대상 수상의 성과를 만들어 낸 교육·보육 반상회 운영 △ 주민의 숙원 사업이었던 서부회관과 동부회관의 정상화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 문화 체육 시설 확충 △ 주민생활 편의 확대를 위한 마을 관리 사무소 운영 △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차공간 확보 등이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많은 주민과 만나고 현장을 찾아 발로 뛰며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전 분야에 걸친 빠짐없는 변화와 도약으로 더 잘사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종훈 동구청장의 공약 이행에 관한 세부적인 자료는 동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뉴스(KOREANEWS)]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현지시각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 관세 내용을 담은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전 세계의 ‘트럼프 쇼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은 오는 4월 1일로 상호 관세 조치 시행을 예고했다. 여기에 자국의 반도체 산업 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지원법(CSA)까지 만지작거리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인 경기도가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를 이어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부가가치의 83%, 매출액의 77%(22년 기준)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K-반도체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트럼프 2.0의 파고를 넘어 경기도를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지사의 대응은 크게 투자유치와 반도체 산업 인프라 구축, 산업 대응을 위한 법제화 등 제도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34조 6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유치
김 지사는 취임 이후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공격적인 투자 유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 에이에스엠엘(ASML), 램리서치, 도쿄일렉트론 등 세계 4대 반도체 장비사의 차세대 연구소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온세미, 린데, 알박, 에이에스엠(ASM), 인테그리스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2024년 연말 기준으로 반도체 분야에서만 34조 6천억 원의 투자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경기도의 목표인 ‘100조 투자유치’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성과다.
◆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경기도는 용인 이동·남사면 일대 728만㎡(220만 평) 부지에 360조 원 규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다. 이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SK하이닉스), 평택 고덕산단(삼성전자)과 연계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전략의 일환이다.
경기도는 정부 발표 직후 반도체 지원 전담기구(TF)를 구성해 시군 협의, 주민 의견 청취, 기업 애로사항 해결 등 신속한 행정 지원을 제공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당초 계획보다 석 달 앞당겨 지난해 말 승인됐으며, 올해 토지 보상을 시작으로 내년 산업단지 조성공사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30년 말, 첫 번째 반도체 팹(Fab) 가동을 계획 중이다.
◆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김 지사는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연구·개발(R&D) 및 기업 지원 기반을 확대해왔다. 지난해 7월 개소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내 반도체 기술센터는 중소기업의 시제품 제작 및 기술 검증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9월에는 제2판교테크노밸리에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를 설립해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이 첨단 기술장비와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첨단반도체 테스트베드(미니팹) 구축’ 사업은 1조 원 규모로 진행되며, 경기도는 정부, 용인시, SK하이닉스와 협력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및 채용 지원
경기도는 반도체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3년 반도체 인력개발센터(G-SPEC)를 설립하고,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행정·제도적 지원을 강화했다.
지난해 반도체 공유대학, 나노기술 인력양성, 반도체 아카데미 지원사업 등을 통해 1,227명의 반도체 전문인력을 배출했으며, 반도체 채용박람회, 인재뱅크 운영 등을 통해 인력 수급의 불균형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 반도체 특별법 제정·통과에 총력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도 경기도의 주도로 활발해지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 22대 국회 당선인 초청 간담회에서 ▲첨단반도체 특구 지정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 지원 ▲반도체 기금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이는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시 수정구)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내용이 반영된 상태다.
이후, 김동연 지사는 국회 간담회, 국정감사,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도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신속한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22대 국회에서는 9명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해 반도체특별법을 심사 중이며, 경기도는 이를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더욱 가속화할 방침이다.
◆ K-반도체, 경기도에서 위기를 기회로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이자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과 혁신적인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노력이 K-반도체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대한민국 반도체 주권을 지키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