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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동구, ‘제10기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위촉식 개최… 본격 활동

  [대한뉴스(KOREANEWS)] 대전 동구는 10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제10기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위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박희조 구청장을 비롯해 참여단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기 생활공감정책참여단에 대한 위촉장 전달을 시작으로 ▲인사말씀 ▲임원 선출 ▲자체 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제10기 참여단은 앞으로 2년간 경제·복지·환경·건설·교통 분야 등 생활 전반에 관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각종 불편사항 제보 및 개선 ▲정책아이디어 제안 ▲나눔과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 주민의 작은 불편과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제10기 참여단과 함께 주민이 공감하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 2009년 제1기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으로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정책 모니터링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다. 전국적으로 약 2,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대전은 76명이 소속돼 있고 그중 동구 소속은 1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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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5-03-10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김동수 의장, 외식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로 인정받아!

  [대한뉴스(KOREANEWS)]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김동수 의장이 10일, 한국외식업중앙회 대전광역시지회 유성구지부로부터 단체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김동수 의장이 지역 외식업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온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김동수 의장은 평소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마련에 앞장서 왔으며, 특히 관광도시 유성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외식업계가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감사패를 받은 김동수 의장은 “힘겨운 경제상황으로 외식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라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외식산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정치/행정
  • 의회

  2025-03-10

•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 윤곽 나왔다

  [대한뉴스(KOREANEWS)] 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특별법안 초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3월 10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어 특별법안 입안 경과를 보고하고, 홍보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민관협은 지난해 11월 대전과 충남의 행정 통합을 공동 선언한 후, 12월부터 이를 위한 법률안 마련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 민관협은 대구경북통합법률안 및 특별자치시·도 입법사례와 국회 계류 중인 법률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독자적인 법률안을 마련했다. 특별법안은‘(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명칭으로, 총 7편 17장 18절 29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행정 통합의 기본 방향은 대전시와 충남도를 각각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는 모두 존치하는 것이다. 또한 통합 후 청사는 종전의 대전시와 충남도 청사를 그대로 활용한다고 민관협은 설명했다. 법률안에는 행정 통합 비전인 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 대전충남특별시 조성을 비롯해 미래 전략산업 구축, 특별 시민의 행복 실현을 위한 12개 과제, 총 255개의 권한이양 및 특례가 포함됐다. 특례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별시는 국무총리실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 단계적으로 이양받을 수 있도록 하며,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 중소기업, 고용노동, 보훈 사무를 중심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중심도시와 인근 시·군의 경제권과 생활권을 일치시키기 위해 광역생활권을 지정·운영함으로써, 도로망 구축과 병원 등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 비용을 절감을 도모한다. 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 확보 특례도 담았다. 특별시에서 징수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귀속되며, 법인세의 일부와 부가가치세 일부도 이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무 이양에 따른 예산 소요 증가와 통합 비용 발생을 고려해 통합보통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특별계정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특별시 내 시군구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균형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특별시의 연간 추가 재정 추계액은 3조 3,693억 원이다. 특별시의 조직 또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하여 직급 상향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경찰청장을 임용할 때 특별시장의 동의를 받도록 해 자치경찰 사무의 지역 밀접성을 강화하고, 향후 자치경찰제가 완전히 기능할 수 있도록 이원화 모델도 계속 논의해 가기로 했다. 일반행정과 교육자치행정 연계 강화를 위해 특별시장과 특별시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 도입 근거도 마련해 기존 특별법안들과의 차별성을 갖췄다. 일반·교육·소방 공무원의 인사 운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통합 전 임용자는 현재 근무하는 대전시와 충남도 관할 내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경제과학수도 개발 및 투자유치 활성화 특별시장이 기본계획을 승인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 총 44건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개발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대전충남첨단과학기술단지와 개발사업지구 등에 투자하거나 입주하는 기업은 법인세, 소득세 등의 조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투자진흥지구에서는 기업들이 국공유 재산을 최대 30년간 임대할 수 있게 된다. 특별시로 이전하는 매출액 5천억 원 이상의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특례가 제공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국내복귀투자보조금의 지원 비율이 기존 비율보다 5% 포인트 추가로 상향 조정된다. 과학기술 집적지 조성과 연구개발특구 육성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과학기술발전기금을 신설하고, 연구개발 실증을 특별시에서 추진할 때는, 우선 실증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한다. 연구개발특구 내 용적율·건폐율·건물 높이 설정에 있어 특별시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여 연구와 산업이 연계된 고밀도 도심형 과학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해진다. 친환경 탄소중립 기반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위해 특별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으며, 정부 지원을 통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 마련 등 에너지 전환 정책 수립 시행의 의무를 특별시장에게 부여하고,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특별시장이 수소 기업 및 기반 시설 집적화를 위한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면 산자부 장관이 우선 지정하도록 했고, 조성에 필요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미래 첨단전략산업 거점 구축과 산업단지 조성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특별시의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나노·반도체, 국방, 양자, 로봇, 에너지 산업 등 첨단 신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국가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신규 산업단지에는 공항과 항만을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 등 기반 시설이 전액 국비로 설치될 수 있게 된다. 노후거점산단의 진입도로 개설, 주차장 조성 등 기반 시설 개선에도 국비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미래 첨단전략산업 거점 구축을 위한 특례들은 현재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아산만 일대의 베이밸리 구축 등 각종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뒷받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산업 및 물류 거점의 형성에 적극적인 국가 지원을 제도화하여, 미래 산업과 기존 산업단지와의 연계로 대전-충남을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 거점으로 만들고자 한다. 농업·농촌의 구조개혁을 위한 권한 확대와 해양 중심지 조성 농업인의 기준을 특별시 조례에 위임하여 기술력과 전문성을 가진 전업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여 특별시의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청년 농업인 대상 최장 10년 장기임대경영이 가능한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하고,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협의권도 특별시장에게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농림수산물의 생산·공급부터 제도·유통 등 밸류체인 전 분야에 ICT 혁신 기술을 접목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에 관한 특례도 포함됐다. 특별시가 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로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산업 규제 완화를 위해 기존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 제출 권한을 특별시장에게도 부여했다. 특별시장이 해양레저관광산업, 수상레저 활동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국가 지원 규정도 담았다. 이를 통해 충남 마리나항만 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공간 재구조화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도 특별시장에게 이양된다. 개발제한구역 계획 수립과 변경 심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위임된다. 특별시장이 결정하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심의 권한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이양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기준을 완화하여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광역교통망, 대중교통 특례 광역도로, 혼잡도로 및 광역철도의 건설과 개량에 필요한 국고보조 비율을 확대했다. 광역도로의 국고지원 비율을 50%에서 70%로 높인다. 혼잡도로는 총사업비의 70%, 광역철도 사업비의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내버스, 도시철도, 광역철도 등 대중교통 운영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특별 시민의 교통 편의를 보장하고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자 했다.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 트램 노선에 버스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궤도 트램의 차량 길이 규제 완화 및 국비 지원의 근거도 포함됐다. 특별시민의 삶의 질 제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생략하고 특별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시장은 영유아,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전 세대 돌봄을 위한 미래돌봄특구를 지정 운영하고, 기존 돌봄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창기·정재근 민관협 공동위원장은 "대전충남특별시는 대전의 첨단 과학기술 역량과 충남의 산업 인프라를 결합해 대한민국 경제·과학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민관협은 법률안에는 시·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야 한다고 합의했다. 향후 민관협은 정치인, 기업인, 과학인, 농업인,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법률안의 완성도를 높여 양 시·도에 제안할 계획이다. 앞으로 민관협은 시·도와 협력해 국회 설명, 권역별 설명회, 유관 단체 간담회, 포럼, 언론 및 뉴미디어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 사회/복지
  • 사회

  2025-03-10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

  [대한뉴스(KOREANEWS)]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0일 탄동새마을금고에서에서 개최된 한국외식업중앙회 대전광역시지회 유성구지부 정기총회에 참석해 매출하락과 물가인상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대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범영업자를 표창하고 지난해 주요사업 등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시의회는 올해 소상공인 예산을 전년 대비 253억 원을 증액한 731억 원을 심사의결 했으며 지난 임시회에서는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에 쓰일 351억 원의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고 민경경제특위를 출범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발굴하여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행정
  • 의회

  2025-03-10

• 대전 서구 가수원동 계룡아파트, 사랑담은 밑반찬 나누며 어르신들과 마음을 잇다

  [대한뉴스(KOREANEWS)] 대전 서구 가수원동 계룡아파트 입주민 동대표 등은 자비 부담으로 직접 반찬을 만들어 이웃 홀몸 어르신들께 밑반찬을 전달하는 반찬 나눔 활동을 지난 7일 진행했다. 계룡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원들은 이달을 시작으로 매월 첫째 주 금요일마다 다양한 먹을거리 반찬을 만들어 홀몸 어르신 각 가정을 방문 전달하며, 안부를 묻고 건강도 살피는 등의 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영훈 계룡아파트 관리소장은 “홀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는 어르신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작게나마 보람을 느낀다. 함께하는 이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힘을 얻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최희숙 가수원동장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밑반찬 나눔 봉사를 실천하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관계자들에게 깊이 감사한다”라며 “지역에 따뜻한 나눔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복지
  • 사회

  2025-03-10

• 대전 서구 가수원동 을지의원-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나눔의 힘으로 주민 복지 증진

  [대한뉴스(KOREANEWS)] 대전 서구 가수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가수원동 을지의원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나눔 후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을지의원은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을 기부해 왔다. 지난 연말에는 사랑의 쌀 10㎏ 40포(100만 원 상당)를 가수원동 행정복지센터에 쾌척했으며,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후원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가수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역사회 내 복지 위기 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나눔 문화 확산으로 저소득층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주천 위원장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힘이 될 것 같다”라며 “매년 후원으로 나눔을 실천해 주심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최희숙 가수원동장은 “우리 지역 주민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지속적인 나눔을 해온 을지의원 원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해 소외된 이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나눔 활동 정착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5-03-10

• 대전 서구 정림동에서 열린 특별한 만남, 구청장과 주민이 한자리에

  [대한뉴스(KOREANEWS)] 대전 서구 정림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7일 구청장 등 공무원이 직접 주민의 생활에 들어가 소통·공감하는 ‘우리동네 소통투어’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서철모 구청장은 정림동을 방문하여 정림사회복지관 청춘대학 개강식에 참석한 후, 수밋들 어울림플랫폼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물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청춘대학 개강식에 참석한 서 청장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적극 지원을 약속했으며, 정림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러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격려함과 동시에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민행정을 당부했다. 또한 정림동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도재새쟁뉴딜사업의 일환인 수밋들 어울림플랫폼을 방문하여 사업지 현장을 확인했고, 이어 자생단체 임원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건의 사항을 듣고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서철모 구청장은 “이번 소통투어는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직접 듣고 살펴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사업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하여 양방향 공감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복지
  • 사회

  2025-03-10

• 돌봄이 필요한 곳으로 찾아가는 생활터에서 만나는‘ 대전 중구 온마을돌봄’첫선

  [대한뉴스(KOREANEWS)] 지난해 11월 기준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 인구(65세 이상)는 전체 인구 22만 4,687명의 23.4%인 52,609명이다. 2021년 21.45%를 넘어선 뒤 노인 인구 증가세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지 오래다. 대전 5개 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가장 높다.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한 채 홀로 사는 독거노인도 15,94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중산층을 제외하면 노인빈곤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노인빈곤은 사회적 고립과 질병, 고독감 등 대표적인 노인문제로 이어져 삶의 질 자체가 낮아지게 된다. 최근에는 고독사, 무연고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초고령사회로 이행이 가속되면서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들도 고심하고 있다. 특히 크고, 작은 질병으로 인한 의료지원과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을 돕는 사회적 돌봄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기대수명이 늘어난 만큼 건강을 잘 관리하고 조금 더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은 기대 역시 높다. 정부 역시 이러한 초고령사회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2026년부터 의료·요양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한의 방문진료’ 중구형‘온마을돌봄사업’ 본격화 10일 오후 2시, 태평2경로당에 사전 신청을 마친 주변 어르신들이 하나둘 들어선다. 대전광역시 중구가 이날 처음 선보이는 ‘찾아가는 한의 방문진료’를 받기 위해서다. 중구는 고령인구, 의료취약·소외계층 증가 추세에 발맞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생활터(가정, 경로당 등)에 중구보건소 소속 한의사 및 간호사, 통합돌봄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 개인별 건강상담과 맞춤별 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매주 월, 수, 금(오후)은 경로당과 지역복지관에, 화, 목(오후)은 가정 돌봄을 원하는 노인의 집으로 직접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관내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진행하지만, 의료돌봄이 필요한 주민들도 신청이 가능하다. 어르신 맞춤형 건강 관리 및 삶의 질 향상 목표 중구가 통합돌봄 사업을 진행하면서 75세 이상 어르신을 우선 대상자로 택한 이유는 75세 전후 어르신들의 건강, 활동 변화가 크기 때문이다. 만성적인 질병과 건강 악화 등으로 수술 및 병원 치료를 받는 빈도가 늘고, 돌봄 가족이 없는 경우 식사는 물론 간단한 통원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은 현실적 어려움이 고려됐다. 지난해 전문가 및 직원들이 참여해 진행한 통합돌봄 워킹그룹에서 이런 현실을 반영해 중구는 어르신들의 생활터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통합돌봄 서비스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찾아가는 한의 방문진료’사업이 기획된 배경이다. 중구는‘찾아가는 한의 방문진료’사업을 통해 관내 어르신들의 다양한 의료·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어르신·의료 취약계층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정부의 통합돌봄법에 따라 제공되는 6대 기본 돌봄서비스를 더 넓고 깊게 제공하기 위한 중구형‘온마을돌봄사업’의 일환이다. 보건소 한의진료실 확충, 노인성 질환 서비스도 강화 중구는 ‘찾아가는 한의 방문진료’ 사업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구강, 중풍, 우울증, 치매, 척추, 관절질환 등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도 세심하게 살필 예정이다. 어르신 금연클리닉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습관도 관리하는 운동, 영양관리 등 다양한 통합적 접근으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구보건소의 어르신 대상 서비스도 강화했다. 최근 어르신들의 의료 서비스 요구를 반영해 한의사를 채용했다. 기본적인 건강상담이 가능하고, 침·부항, 물리치료 등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보건소 1층 물리치료실에 장비를 보완하고 한의 용품도 구입해 배치하는 등 확 달라진 서비스 제공 채비를 마쳤다. 중구보건소 한의진료실은 매주 월~금 오전 이용 가능하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무료, 64세까지는 본인부담금 1,100원을 내야 한다. 김제선 구청장은 “수술, 입원 뒤 퇴원한 상태에서 병원을 내방하거나 식사조차 못하는 상황에 처한 가족 돌봄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많다”며 “찾아가는 한의 방문진료를 시작으로 중구형 온마을돌봄사업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을 유지하며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복지
  • 사회

  2025-03-10

• 대덕구의회 양영자 의원, 정신건강 증진 사업 적극 추진 주문

  [대한뉴스(KOREANEWS)] 양영자 대덕구의회 의원(비례대표)이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양 의원은 10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언급하고 “과중 업무로 비롯된 스트레스가 보호 대상자에게 부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이에 대한 별도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 의원은 “지역 정신건강 상담건수는 2022년 3428건에서 2024년 4925건으로 약 50% 증가했다”면서 “정신건강 분야 행정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관련 예산도 증가해야 하지만, 관련 예산은 제자리걸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양 의원은 “기존 정신건강 관련 지원 사업을 돌아보고 재정립을 통한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정신질환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일상관리, 지역사회 돌봄 체계, 퇴원 뒤 지속 관리 등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정신질환 관련 △상시 발굴 지원체계 구축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센터 예산 증액을 각각 요구했다. 양 의원은 “정신질환을 향한 부정적 시선과 혐오 그리고 비난을 줄일 적절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 정치/행정
  • 의회

  2025-03-10

• 대덕구의회 조대웅 의원 “조차장 입체화 사업 성공에 총력”

  [대한뉴스(KOREANEWS)] 조대웅 대덕구의회 의원(다선거구)은 대전조차장이 최근 정부의 국가선도사업에 선정된 데 대해 성공 추진을 위한 총력을 당부했다. 조 의원은 10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사업 선정까지 다방면으로 노력해 주신 지역 정치권과 관계 공무원분들에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 선정을 통해 지역 숙원 사업이 첫발을 내디딜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특히 조 의원은 대전조차장이 입체화 사업을 통해 IT특화지구가 조성될 계획이라고 소개한 뒤 “동서지역 간 균형발전이 실현되고 신규 경제거점 형성에 따른 지역 성장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약 1조4000억 원)를 국비 없이 입체화 상부 개발 수익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설명한 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전시와 소통하고 협의하는 한편, 상반기 수립 예정인 사업 기본계획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조 의원은 “조차장이 상서동으로 이전될 계획이지만, 기본계획 이후 다른 부지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필요한 경우 대전시에 적극 요청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 정치/행정
  • 의회

  202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