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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정부 물품관리 평가… 실효성‧변별력 높인다.

  [대한뉴스(KOREANEWS)] 조달청은 3월부터 5월까지 26조 원 규모의 정부 물품을 관리중인 전체 국가기관(56개 중앙관서, 1,933개 기관)에 대해 정부 물품관리 종합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 물품관리 종합평가는 정부기관의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전체 국가기관에 대해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관리 실태를 평가하는 제도로, 2005년부터 도입하여 매년 평가하고 있다. 이번 종합평가는 전년도(‘24년) 물품관리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재정절감, 물품활용, 물품관리, 정책평가, 재물조사, 역량강화 등 6개 분야, 18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올해에는 조달청 무상관리 전환 실행률(재활용사업) 지표를 신설(8점)하여 물품의 효율적 사용과 예산 절감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기관별로 계획적인 물품 수급 관리와 자율적인 물품관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물품수급관리계획 미제출 시 감점(최대–3점)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중앙관서 물품관리 평가에 소속기관 점수 반영 비율을 상향(15%→ 20%)하고, 수시 재물조사 배점을 상향(1→2점)했다. 특히, 특정 단체에 무상양여가 집중되는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무상양여 추첨제 지표를 강화(+3점)했고 불용품 매각회수율, 정부물품 공동활용, 취약계층 무상지원 지표 등은 현재 실정을 반영해 배점을 조정했다. 이번 평가 결과, 효율적인 물품관리로 우수한 성과를 낸 우수기관, 담당자 등에 대해서는 조달의 날(9.30)에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물품관리 실지 감사 대상 기관으로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앞으로 평가결과 대외 공개 및 기본점수 하향을 통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수기관과 부진기관 간 변별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며 “정부 물품의 적절한 사용과 불용품의 적기 처분 등 기관별로 자율적이고 상시적인 물품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경제

  2025-03-11

• KBO-메디힐, 2025 KBO 퓨처스리그 타이틀 스폰서십 체결 및 공식 엠블럼 발표

  [대한뉴스(KOREANEWS)] KBO와 엘앤피코스메틱의 대표 브랜드인 메디힐이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KBO 퓨처스리그 타이틀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하고, 퓨처스리그 공식 타이틀을 ‘2025 메디힐 KBO 퓨처스리그’로 확정했다. KBO와 메디힐은 이번 스폰서십 체결과 함께, 메디힐 브랜드가 포함된 퓨처스리그 공식 엠블럼을 발표했으며, 해당 엠블럼은 올 시즌 KBO 퓨처스리그 중계 화면 및 공식 자료 전반에 활용될 예정이다. 퓨처스리그 유망주 선수들을 지원하는 ‘월간 메디힐 퓨처스 루키상’은 2025년에도 지속 운영된다. 2024년 처음 도입된 월간 메디힐 퓨처스 루키상은 퓨처스리그에서 활약하는 입단 3년 차 이하 선수 중 WAR(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 기준으로 매월 최우수 투수와 타자를 선정해 시상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수상자 다수가 1군에 콜업되며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메디힐은 지난 1월 KBO 리그 및 퓨처스리그 선수단 전원에게 9천만원 상당의 스킨케어 제품을 후원하며 선수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메디힐 권오섭 회장은 “지난해 KBO 퓨처스리그 선수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며, “2025년에도 선수들의 기량 발전을 지원하고, KBO 퓨처스리그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2025 메디힐 KBO 퓨처스리그는 오는 3월 14일(금) 개막 예정이며, 월간 메디힐 퓨처스 루키상은 개막 후 3월과 4월 성적을 합산하여 첫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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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 ‘2025 신한 SOL Bank KBO 리그 미디어데이 & 팬페스트’ 3월 20일(목) 개최

  [대한뉴스(KOREANEWS)] ‘2025 신한 SOL Bank KBO 미디어데이 & 팬페스트’가 3월 20일(목) 오후 2시 롯데호텔 월드(잠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각 구단의 감독을 비롯해 KIA 나성범, 김도영, 삼성 구자욱, 강민호, LG 박해민, 임찬규, 두산 양의지, 김택연, KT 장성우, 강백호, SSG 김광현, 박성한, 롯데 전준우, 윤동희, 한화 채은성, 김서현, NC 박민우, 김형준, 키움 송성문, 이주형 등 KBO 리그 10개 구단 주장과 대표 선수가 참석한다. 올해는 210명의 야구 팬에게 입장권이 제공될 예정이며, 입장 인원은 공식 홈페이지 추첨(200명) 및 사전 이벤트(10명)를 통해 선정된다. 입장권은 12일(수)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KBO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식 미디어데이 행사 시작 전에는 팬페스트 존을 운영한다. KBO 리그 마스코트를 활용한 프레임이 들어간 포토이즘 포토부스 운영, 포토월 기념 촬영, 응원팀 우승 시 공약 작성, 스케치북 응원 문구 만들기 등 다양한 이벤트와 팬 증정 선물을 준비했다. 공식 행사에 앞서 지정 좌석 입장권을 소지한 팬 210명을 대상으로 10개 구단 선수들이 참가하는 사인회가 개최된다. 사인은 미디어데이 입장권 신청 시 선택한 1개 구단에 한해서 받을 수 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2025 신한 SOL Bank KBO 미디어데이는 총 2부 행사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10개 구단 감독들의 출사표와 올 시즌에 임하는 각오 등을 들어볼 수 있다. 2부에서는 선수단을 대상으로 올 시즌을 앞둔 소감 발표와 미디어 인터뷰가 진행된다. 이후 팬들이 KBO 인스타그램에 댓글에 팬들이 남긴 질문을 선수가 직접 답변하는 ‘왓츠인마이 팬심’ 이벤트가 진행된다. 사전 이벤트를 통해 접수된 질문을 구단 당 1개씩 선정하며, 선정된 질문을 남긴 팬에게는 미디어데이 입장권 1매가 제공된다. 이벤트는 추후 KBO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선수단 단체 촬영을 마지막으로 행사는 종료되며, 선수단은 별도의 공간에서 미디어와 인터뷰를 갖는다. ‘2025 신한 SOL Bank KBO 미디어데이 & 팬페스트’는 KBSN SPORTS(제작), MBC SPORTS+, SBS SPORTS, SPOTV, SPOTV2와 유무선 플랫폼 TVING에서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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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 KPGA 투어, 2025 시즌 새로운 경기 속도(Pace Of Play) 규정 발표

  [대한뉴스(KOREANEWS)] KPGA 투어가 지난 6일 19-2025-1차 이사회를 통해 새로운 경기 속도 규정을 발표했다. 신설된 규정은 EST(과도한 샷 시간)다. EST는 경기 중 첫 스트로크를 하는 데 70초, 다른 스트로크를 하는 데 60초 이상 걸리는 선수에게 부여된다. 일반적으로 개별 스트로크에 허용되는 시간은 40초다. 파3홀 티샷을 포함한 그린 어프로치 샷이나 칩핑 또는 퍼트를 가장 먼저 하는 선수의 경우 10초의 추가 시간을 받는다. EST의 목적은 조별 플레이 중 경기 속도가 늦어지는 특정 선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 신속한 경기 진행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기존 경기 속도 규정은 플레이 중인 선수 또는 그룹이 허용된 시간을 초과해 정위치를 이탈할 시에만 경고 → 모니터링 → 공식 계시 → 배드타임의 절차대로 집행했다. 하지만 EST가 신설되면서 정위치 여부에 관계없이 경기 중 첫 스트로크를 하는 데 70초, 다른 스트로크를 하는 데 60초 이상 걸리는 선수를 경기위원회가 확인하는 경우 EST를 집행한다. EST 집행 후 모니터링 → 공식 계시 → 배드타임을 부과하는 순서는 같다. 모든 상황에서 과도하고 비합리적으로 플레이 속도를 지연시키는 경우 절차의 순서를 건너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권청원 경기위원장은 “EST 도입으로 경기 속도가 비교적으로 느린 선수들이 동반 플레이어의 리듬을 무너뜨리고 경기 시간을 지연시키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며 “올 시즌 KPGA 투어 경기위원회는 신속한 경기 진행을 유도해 박진감 넘치는 투어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지난해 KPGA 투어 평균 라운드 시간은 4시간 35분이었다”라며 “올 시즌 KPGA 투어 경기위원회가 목표로 하는 평균 라운드 시간은 10분 단축된 4시간 25분이다. EST가 경기 시간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KPGA 투어는 다음 달 17일부터 20일까지 강원 춘천 소재 라비에벨CC에서 진행되는 ‘제20회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을 시작으로 2025 시즌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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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 KPGA-하나은행, 신탁 기반 연금 도입 위한 업무제휴 협약 진행

  [대한뉴스(KOREANEWS)] (사)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김원섭, 이하 KPGA)와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소재 하나은행 본점에서 신탁 기반 연금 도입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진행했다. 본 협약을 통해 'KPGT 선수 연금제도'는 하나은행의 신탁 기반 연금을 통해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관리된다. KPGA는 지난해 국내 프로스포츠 최초로 선수 연금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선수회를 포함한 금융 전문가, 회계/세무 전문가,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연금위원회를 설치해 공정하게 운영해왔다. 현재 선수 연금제도는 KPGA 투어 총 상금의 3%가 연금 재원으로 마련되고 있다. 이 중 2/3은 컷통과 연금, 1/3은 포인트 연금으로 사용된다. 컷통과 연금은 한 시즌 KPGA 투어 대회 중 1/3이상 컷통과 한 선수에 대해 적립된다. 포인트 연금은 한 시즌 KPGA 투어 대회 중 1/3이상 출전하고 시즌 누적 포인트 순위가 70위 이내에 든 선수에 대해 적립된다. 이렇게 적립된 연금은 하나은행이 신탁 기반 연금 방식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된다. 하나은행 이호성 은행장은 “KPGA와 함께 프로스포츠 최초로 소속 선수들의 안정적인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제도를 마련하게 됐다”며 “신탁 선도은행인 하나은행의 노하우를 살려 선수들이 노후 걱정 없이 KPGA 투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최적화된 연금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KPGA 김원섭 회장은 "금일 협약식을 통해 KPGA와 연금선도 은행 하나은행이 손을 잡게 됐다. 이제 하나은행과 KPGA 그리고 우리 선수들은 하나가 돼 연금제도를 보다 탄탄하게 운용함과 동시에 투명성과 경쟁력 모두를 확보해 나아갈 것"이라며 "KPGA는 연금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하나금융그룹 골프단 소속 선수인 함정우(31)는 “믿고 맡길 수 있는 하나은행의 신탁 기반 연금제도 도입을 환영한다, 연금제도는 선수를 위한 복지제도다. 투어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라며 “선수로서는 연금을 더 많이 쌓기 위해 동기부여도 된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가 경쟁력을 키우려고 노력할 것이다. 자연스럽게 투어의 저력과 흥행도 상승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은 KPGA 투어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을 개최하고 있다. 본 대회는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다. 이번 시즌에도 일본투어와 공동 주관하며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경기 안산 소재 더헤븐CC에서 펼쳐진다. 총상금은 13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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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 임오경·박정하 국회의원, 여야 공동으로 뉴미디어 산업 지원 나선다!

  [대한뉴스(KOREANEWS)] 뉴미디어 영상산업 지원을 위해 국회 문체위 여야 간사가 힘을 합쳤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시갑)·국민의힘 박정하(강원 원주시갑) 국회의원은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11일 공동 대표발의했다. 최근 ▲유튜브, ▲숏폼 영상 콘텐츠, ▲버추얼 휴먼, ▲OTT 서비스 등 뉴미디어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또한, OTT 영상물의 경우 영상은 영비법상 온라인비디오물로 규정되고 있고, OTT 플랫폼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되는 등 관련 법적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법적 규정 미비로 인해 뉴미디어 영상산업과 관련한 종사자 간 표준계약서도 부재하여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거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인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디지털크리에이터 관련 법률도 제정안도 발의됐지만, 과기부나 방통위는 미디어 전문성이 미비한 점, 방통위는 진흥기관이 아닌 규제기관인 점이 있어 뉴미디어 종사자 보호 및 뉴미디어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 이에 임오경·박정하 의원은 문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뉴미디어영상콘텐츠 산업 정의,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전담기관 지정, ▲실태조사 실시, ▲제작 창업 교육훈련 해외진출 지원 및 사업자자율협의체 운영 등 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산업을 전반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여야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서게 됐다”며, “국내 뉴미디어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효과가 동시에 창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문화예술분야의 미래 신성장 육성을 위해 여야가 협치하여 법안을 발의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창작자 보호와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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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국회토론회 개최, “정치 천민을 넘어, 이제는 민주 시민으로!”

  [대한뉴스(KOREANEWS)]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 가입 및 활동, 피선거권 보장 등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조연맹, 전국우정노동조합,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의원단이 공동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백승아·이광희 국회의원이 공동 주관했다. ▲ 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정치기본권 회복 촉구 토론회는 김동명 위원장을 대신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헌법에 규정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애매한 표현이 130만 공무원과 교원에게 민주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박탈하는 명분으로 변질되어 왔다”며, “선진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이처럼 공무원과 교원을 차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박정현·백승아·이광희·양문석·박홍배·박해철·권향엽 의원 등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축사와 인사말을 통해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주권 원칙 실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현행 법제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정당 가입·정치자금 후원 허용 등의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공무원연맹 신동근 수석부위원장은 “공직사회의 중립성은 존중해야 하지만, 근무 시간 외 개인의 정치적 표현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규제”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국민주권 원칙을 실현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 주제발표: 헌법적·국제적 시각과 법률적 개선 방향 이날 토론회에서는 두 개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에 대한 헌법적·국제 비교법적 근거를 설명하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정치적 제한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공무원, 교원이라는 이유로 전면 제한하는 것에 근본적인 회의감이 있다”면서, “일본의 공무원에 대한 정치기본권 제한도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보다도 더 상황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컨설턴트는 한국 민주주의의 제도적 취약성을 지적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UN 인권 헌장과 규약, ILO 협약을 제시하며, “공무원과 교원이 인간으로서의 권리, 노동자로서의 권리의 하나로서 정치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현장 중심의 토론: 법적·정책적 개선 방안 모색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현실은 교육 현장에서의 민주주의 실현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우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본부장은 “양당제 하에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숙의민주주의와 다당제에 대한 준비 등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방진권 구로구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가 제한되면서 노동조합 활동도 위축되고 있다”며, “정치기본권 보장은 노동권과도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김진영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과 정당 가입의 자유 등 권리보장에 우선순위를 두는 등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입법 추진 전략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고, 김인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재 오히려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역행하여 징계를 강화하는 등의 일부 입법발의 동향도 있음을 소개하며, 부정적 여론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정수경 교사노조연맹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이 발언을 통해 공무원, 교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토로하며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통해 교육의 민주성, 공공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하여 호응을 받았다. 공무원연맹도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권리가 있다”며, “헌법과 국제기준에 맞는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를 주관한 백승아 의원은 “교사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제 SNS에 와서 교육관련 입법활동에 교사들이 댓글을 다는 것조차 불법이 되는게 현실이다”며 “정치 천민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하는게 가능하겠는가? 교원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법안을 이미 발의했으며, 앞으로 공무원과 교원의 시민으로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입법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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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글로벌 투자기관과 대외환경 급변 대응을 위한 경제·재정 방향 간담회 개최!

  [대한뉴스(KOREANEWS)]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시)이 3월 1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글로벌 IB 등 투자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재정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과 Goldman Sachs의 권구훈 아시아 담당 선임 이코노미스트를 비롯해 Modular Asset Management Group의 Wai Ho LONG 전무이사, GIC 싱가포르의 Gabriel SIN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 노르웨이 중앙은행 투자관리(Norges Bank Investment Management)의 Janne KARKKOLAINEN 포트폴리오 매니저, JP Morgan Asset Management의 Seol KIM 한국 주식 담당,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Hong Kong)의 Matthew(Jung-Hoon) YANG 애널리스트 등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을 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 확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과의 조화, △정부 정책의 일관성 유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한 경제·재정 전략이 필요하다”라면서, 특히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통화정책과의 조화를 이뤄내는 동시에,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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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 협동조합 공제사업 허용토록 … 기본소득당 용혜인,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한뉴스(KOREANEWS)]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세계적 추세와 달리 협동조합 공제사업을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서면 의결권을 제약하는 등 협동조합 발전을 가로막는 제약 사항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4년 넘게 실질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법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바꾸는 의의를 담고 있다. 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은 ▲협동조합 공제사업 허용 및 확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허용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불허 시 관련 근거 명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제사업은 협동조합연합회가 그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협동조합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협동조합연합회가 회원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개별법에 근거한 협동조합의 경우 공제사업이 가능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도 연합회가 회원사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에서도 협동조합 공제사업이 활발하다. 2021년 기준 전 세계 보험시장에서 협동조합 공제의 시장 점유율은 26.2%에 이르며, 국제협동조합보험연합회는 전 세계 60개국에 회원사를 두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협동조합 공제사업이 활발한 이유는 민영 보험사에 비해 보장성이 더 좋기 때문이다. 실제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에서 2019년 발행한 '한국 사회적경제 공제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한국 생명보험사의 개인보험 지급률은 65.5%, 우체국 보험의 지급률은 74.9%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 전국생활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의 지급률은 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협동조합에 대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상법과 민법에 따른 법인들에게는 이를 허용하고 있어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협동조합 기본법' 따른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이를 허용하고, 조합원 확인 절차 등 구체적인 방법 등은 협동조합에 자율성을 부여해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관계 중앙부처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인가 심사 시 관련 근거가 불명확한 내용, 부처 및 담당자의 임의적 판단 등을 이유로 인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인가를 신청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인가하지 않을 때에는 그 이유 및 근거를 명시하도록 하여 행정기관의 인가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용혜인 의원은 “기후위기, 양극화와 불평등, 인구절벽 등 복합적 위기가 일상화된 시대에서 서민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든든한 버팀목이 필요하다”며 “이윤 추구가 아니라 상호부조를 통해 일상의 위험에 대비하는 협동조합 공제사업을 확대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UN 등 국제사회가 사회연대경제 제도 정비를 권고하고, 2025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는 등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한국에서도 글로벌 변화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 법ㆍ제도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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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 임오경 국회의원, 폴리텍 광명융기원-구글코리아 ‘청년 AI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대한뉴스(KOREANEWS)]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이 구글코리아와 손잡고 청년 AI 인재양성에 나선다. 11일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은 철산동 교육원 회의실에서 구글코리아와 ‘청년 AI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한 협업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업 및 관련 계약체결을 주선한 국회 문체위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함께 참여했다. 두 기관은 구글 AI 전문가들의 핵심 강의(AI Essentials)로 구성된 구글 커리어 서티피케이트(GCC) 디지털 스킬업 패스의 국내 론칭을 수행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두 기관은 광명융합기술교육원 청년들의 AI 스킬 및 직무 역량 함양을 위한 사업 진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수강권 제공 및 GCC 디지털 스킬업 패스의 홍보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신민화 광명융합기술교육원 원장은 “우리 교육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춘 교육을 통해 4차산업혁명 현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내고 있다”며, “구글코리아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교육원의 교육스펙트럼을 한 단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구글 커리어 서티피케이트 디지털 스킬업 패스를 통해 AI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을 광명융합기술교육원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한국의 인재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세계적인 활약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오경 의원은 "AI주권 확보와 민주화가 세계적인 중요 어젠다가 됐다"며 "AI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학문과 신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의 의미있는 발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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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