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전국공통 기사

• 산림청, 공무원진화대 역량 강화를 위한 산불진화 및 안전교육 실시

  [대한뉴스(KOREANEWS)] 산림청은 지난 6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진화대를 대상으로 산불진화 및 산불현장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진화대는 전국 244개 기관에 약 3만여 명이 편성되어 있다. 산불현장에서 공중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가 주불을 진화하면 공무원진화대는 잔불진화와 뒷불감시를 수행하며 산불의 재발화를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교육은 산불 진화 최정예 대원인 산림항공본부 소속 공중진화대원이 전국 42개 기관을 직접 방문해 4,600여 명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내용은 △산불 발생 및 확산 원인에 대한 이론 교육 △잔불 진화 및 확산 방지 전략 △산불진화장비의 효율적 사용법 △산불진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연무, 낙석 등 위험 요소별 대처 방안 △산불 현장에서의 개인 안전 수칙 등 실전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지난달 17일부터 산불현장에 투입되는 군 장병의 안전을 위해 161개 부대를 대상으로 산불진화 안전 및 진화요령 교육도 실시해 군 장병들이 산불진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진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공무원진화대의 역량 강화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산불방지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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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산업부, 에너지소비 증가 불구 에너지효율은 1.6% 개선

  [대한뉴스(KORE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3일 2023년도 에너지총조사(2022년 기준 에너지소비량) 결과를 발표했다. 에너지총조사는 '에너지법' 제19조에 따라 1981년부터 매 3년마다, 업종·용도별 에너지 소비구조의 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2022년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소비는 2019년 2.27억toe 대비 2.30억toe로 연평균 0.5% 증가했다. 다만, 이는 조사가 시작된 1980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평균 에너지소비 증가율(3.9%) 보다 크게 낮은 수치로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둔화 추세에 있음을 의미한다. 에너지소비 효율을 나타내는 에너지원단위는 연평균 1.6%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5년 이후 30년간 연속으로 꾸준히 하락 추세로, 우리 경제가 더욱 에너지 효율적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산업 및 상업·공공 부문은 에너지 소비량과 전체 소비에서의 비중이 모두 증가한 반면, 수송과 가정 부문은 소비량과 비중 모두 감소했다. 산업 부문 에너지소비량은 2019년~2022년 기간 중 연평균 0.8% 증가했으며,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60.4%에서 2022년 61.0%로 0.6%p 증가했다. 제조업(산업부문 소비량의 95.3%) 內 원료용 석유제품(납사)의 소비 증가가 산업 부문의 소비 증가를 이끌었다. 수송 부문 소비는 동일 기간 중 연평균 0.6% 감소했으며, 비중도 2022년 20.7%로 0.7%p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송량 감소로 운수업(영업용, 수송 內 42.2% 차지) 소비량이 연평균 0.5% 감소했고, 하이브리드차 보급 확대(2019년 2.97% → 2022년 11.03%) 등에 따른 연비 개선(중형 휘발유차량, 10.5 → 14.2㎞/ℓ, 35.2%↑)으로 관용·자가용 부문(수송 內 57.8% 차지) 소비량도 연평균 0.6%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상업‧공공 부문은 연평균 2.1% 증가했으며, 비중도 2022년 9.5%로 0.4%p 증가했다. 2022년 한파, 폭염 등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사업체 냉‧난방설비의 주요 에너지원인 전기소비가 연평균 2.7% 증가된 점이 전체 소비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가정 부문은 연평균 0.4% 감소했으며 비중은 2022년 8.8%로 0.3%p 감소했다. 특히 가구당 에너지소비는 2.7% 감소했는데 2013년 이후 9년간 지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가정 부문의 소비 감소는 인구감소, 1인 가구 증가 추세, 고효율 가전 보급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건물 부문은 소비효율 관리를 위해 9개 용도 건물에 대해 별도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용도별 연면적당 에너지소비는 서버, 의료기기 등 특수목적성 기기와 난방수요가 많은 방송통신, 의료, 판매 시설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원별로는 석유, 전기, 열·기타는 ’19년 대비 ‘22년 소비량이 연평균 각각 0.6%, 1.8%, 8.3% 증가했고, 석탄, 가스는 각각 1.9%, 2.2% 감소했다. 에너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석유 51.7%, 전기 21.3%, 석탄 12.1%, 가스 10.6%, 열‧기타 4.3% 순이었다. 석유의 경우 납사, 프로판 등 산업용 수요의 증가가 영향을 미쳤고, 전기의 경우 전부문에서의 전기화 추세가 반영되어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가스의 경우 철강 등 산업 수요의 감소, 러-우 전쟁에 따른 가스가격 급등 등으로 소비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그간 고효율에너지 개선 사업, 친환경차 보급 및 에너지절약설비 투자 확대 등으로 우리 경제의 효율성 지표인 에너지원단위가 지속 개선된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도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2023년도 에너지총조사 결과 보고서 및 상세 데이터는 국가통계포털,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KESIS), 국가온실가스배출량종합정보시스템을(NETIS) 통해 3월 13일부터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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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기상청, 순간을 담은 하늘 '기상기후 공모전' 수상작 발표

  [대한뉴스(KOREANEWS)] 기상청은 3월 12일, ‘제42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 수상작 40점을 기상청 누리집과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 한 달여에 걸쳐 진행된 공모전에는 총 3,509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그중 사진 부문 37점, 영상 부문 3점 등 총 40점의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 특히 사진 부문 상위 7개 작품은 심사위원단의 점수(50%)와 국민투표 결과(50%)의 합산으로 대상(1점), 금상(1점), 은상(2점), 동상(3점)의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대상(환경부 장관상)에는 지리산 정상 위로 여러 개의 물기둥처럼 소나기가 내리는 장면을 담은 '물기둥'(김정국)이 선정됐다. 금상은 전주 한옥마을 위로 무지개가 뜬 장면을 담아낸 '한옥마을 위 무지개'(유광현)가, 은상은 서울 도심 위로 버섯 모양의 구름이 피어나 점차 도시를 덮고 소나기를 뿌리는 모습을 담은 '버섯구름'(신규호)과, 제주 서귀포에서 몇 시간 동안 지속된 번개의 모습을 담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나기환)이, 동상은 안개에 갇혀 목포 시내가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광경을 포착한 '안개가 목포를 점령한 날'(홍희숙) 등 3점이 선정됐다. 또한 특별상인 영상 부문은 기상관측소 레이돔 뒤로 아침달이 저무는 모습을 연속 촬영 기법(타임랩스)으로 기록한 '기상관측소 돔과 둥근 아침달, 소방헬기'(공명철), 여주시 여주대교의 홍수 상황을 촬영한 '장난감이 아닙니다'(김무희), 서울 도심의 일출과 안개 낀 모습을 연속 촬영 기법(타임랩스)으로 담은 '구름에 잠긴 서울'(이윤규) 등 3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작들은 오는 3월 23일 세계기상의 날을 기념해 대전 엑스포시민광장과 정부대전청사 지하 1층에 전시되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또한 보다 많은 사람이 작품을 직접 관람할 수 있도록 서울 청계천 광교갤러리에서도 특별 전시가 이뤄지며, 기상청 행정 누리집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서는 상시 관람 및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누구나 내려받기하여 활용할 수 있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이번 공모전 수상작들은 기상과 기후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소중한 기록”이라며, “자연이 선사하는 경이로운 순간과 날씨의 변화를 담은 작품들을 감상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과 공감대를 넓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공모전을 통해 기상기후 기록을 축적하고, 공모전을 국민과 소통하는 창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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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 비상조치훈련 실시!

  [대한뉴스(KOREANEWS)]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는 3월 13일 14시 30분에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소재의 방제사업장에서 "2025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 비상조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2025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참여중인 양산국유림영림단, 김해·양산·밀양시산림조합 등 시공사와 감리업체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다. 비상조치훈련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별 수립한 비상조치계획(현장대응매뉴얼)에 따라 유형별 산림안전사고 발생시 대응절차 및 이행사항 등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미비점은 보완할 계획이다. 비상조치계획(현장대응메뉴얼)은 산림안전사고 발생시 ▲작업중지 ▲근로자대피 ▲위험요인 제거 및 대응조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비상조치훈련 통해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산림사업장 안전사고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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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공동 2025년 퇴직연금 업무설명회 개최

  [대한뉴스(KOREANEWS)] 고용노동부 및 금융감독원은 3월 12일 퇴직연금사업자, 권역별 협회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높아진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한자리에서 2025년도 퇴직연금 주요 추진정책을 안내하고 사업자 감독·검사 방향을 함께 설명했다. 아울러 업계전문가를 초청하여 퇴직연금 현안에 대한 발표를 청취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등 업계와 열린 마음으로 소통했다. 고용노동부 최관병 근로기준정책관은 인사 말씀을 통해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2차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청년 세대 등을 고려할 때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이 제 역할을 해줘야 할 때라면서 지난 20년이 적립금 위주의 양적 성장이었다면 앞으로의 20년은 가입자의 관점에서 질적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사업자에게 ▴적립금 유치 위주의 경쟁이 아닌 가입자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건전한 성과 경쟁과 차별화된 고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퇴직연금이 제때 사업자에 적립될 수 있도록 개별 사업장에 미납 부담금 현황과 부족분 납부를 안내하는 등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날 고용노동부는 사업자의 수익률 제고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디폴트옵션 수익률 평가 지표를 신설하고 기존 지표를 통‧폐합하여 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로 개편하고, 비대면에서 대면 평가 방식으로 전환 및 평가 결과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서재완 부원장보는 공적연금에 대한 우려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퇴직연금은 그간의 빠른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장기 수익률은 물가상승률 수준에 그치는 등 기대에 못 미치는바, 모든 시장참여자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기임을 밝혔다. 이어 사업자들에게 고객 수익률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원리금보장상품에 과도하게 쏠려있는 관행을 개선하고 장기‧분산투자를 유도하여 고객이 ‘복리의 마법’을 통해 안정적인 장기수익률을 향유 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일부 사업자들이 시장점유율 확대, 수수료 수입에 매몰되어 근로자의 수급권을 침해하는 등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업자들에게 고객 관점에서 업무 프로세스를 재점검하는 등 퇴직연금 수탁자로서의 ‘선관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방향을 발표했다. 수익률‧비용 관련 비교공시 개선, 장기·분산투자에 대한 가입자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수익률 개선을 위한 사업자의 역할 강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동시에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해 부당한 업무 관행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실물이전 등 최근 도입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점검 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및 금융감독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 및 건의 사항을 향후 정책 수립 및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현장감 있는 정책·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퇴직연금 업계와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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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법제처, 적극적 법령해석으로 국민의 권익은 넓히고 불편은 줄입니다!

  [대한뉴스(KOREANEWS)] 법제처는 3월 12일, 규제의 불필요한 확대해석을 방지하고, 국민 편익을 우선시하여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령을 적극해석한 사례가 2024년 약 6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2005년부터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행정부의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법 적용 기준을 제시해 왔다. 특히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해석을 하는데 힘써왔다. 최신 적극해석의 사례를 살펴보면,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 감경이 가능한데, 이 때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가 휴업 등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ㆍ수익이 중단된 경우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여, 행정재산 사용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어 실질적으로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항만시설인 항로ㆍ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해 준설(浚渫)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준설사업 허가가 아니라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관리청이 허가의 통지를 통상적인 기간보다 단축된 14일 이내에 하도록 해석함으로써 허가 등 수익 요건의 해석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해석한 바 있다. 또한 민원인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해석 요청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확인하고 답변해주는 ‘협의ㆍ조정제도’를 운영하여 법령해석 회신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폐기물처리업자가 허가를 받은 후 지속적으로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했으나 낙찰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가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환경부의 의견을 확인하고, 입찰참가 등의 사유로 영업이 제한되거나 휴업한 경우에는 허가 취소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으로 협의ㆍ조정함으로써, 침익적 규정의 확대해석을 지양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했다. 2025년은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출범한 지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법제처는 법령해석제도 출범 20주년을 계기로 그동안의 법령해석제도의 운영 성과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발전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법령해석제도는 2005년 도입 이후 계속해서 양적 성장을 이루어 왔다. 법령해석 도입 이듬해인 2006년 법령해석 접수 건수는 약 390건에 불과했으나, 2022년 이후로는 연간 접수 건수가 1000건을 넘고 있어 법령해석에 대한 수요가 제도 도입 당시보다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특히 법령해석제도가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사전적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기능함에 따라 일반 국민이나 기업의 관심도 높아져,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한 건수가 연간 약 650건으로 한 해에 접수된 법령해석 안건 수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법령해석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신속하게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라면서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 집행과정에 의문이 있거나 민원인이 법령소관부처와 법령해석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경우 언제든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통하여 법치행정의 기반을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으로서, 앞으로도 법령해석제도를 더욱 개선ㆍ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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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농촌진흥청, "여왕벌 세대교체" 양봉 농가 생산성 좌우

  [대한뉴스(KOREANEWS)] 농촌진흥청은 양봉 농가 생산성을 높이고 건강한 벌무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여왕벌 생산과 수벌 양성군 조성 방법을 소개했다, 아울러 여왕벌 세대교체를 준비 중인 양봉 농가와 육종가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여왕벌과 수벌의 품질은 벌무리의 건강과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벌꿀 생산량이나 기타 양봉 산물 수확량과도 직결된다. 따라서 여왕벌을 세대교체 할 때 체계적인 관리와 적절한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여왕벌을 양성하려면 크게 3단계 과정을 거친다. 1단계는 여왕벌방(왕대) 육성군을 조성하는 것이다. 여왕벌방 육성군은 계절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여왕벌 양성을 위해 유충을 옮기기 4일 전에 조성하는 것이 좋다. 벌무리 규모는 홑통(단상) 6장, 덧통(계상) 4장으로 하며, 벌집 1장당 벌 비율은 120%로 한다. 2단계는 인공 여왕벌방을 조성하는 것이다. 인공 여왕벌방 양성틀(이충틀)은 유충을 옮기기 2시간 전에 설치한다. 이때 일벌들은 여왕벌이 산란하기 좋게 인공 여왕벌방을 청소하고 정리한다. 3단계는 유충을 옮기는 작업이다. 청소가 끝난 인공 여왕벌방 안에 로열젤리를 소량 담은 후 부화 1일 이하의 어린 일벌 유충을 조심히 옮겨 담는다. 작업이 끝난 인공 여왕벌방 양성틀은 육성군 덧통에, 기존 여왕벌은 홑통에 넣어주고 사이에 여왕벌 격리 판을 설치한다. 12일 후 새로운 여왕벌이 벌집에서 나오므로 11일째에 여왕벌방을 분리해 이용하면 된다. 수벌은 여왕벌과 교미해 벌무리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강한 벌무리에서 양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수벌 양성군 조성은 유충을 옮기는 날로부터 20일 전에 하는 것이 좋다. 수벌을 키우기 위해서는 육아벌과 먹이가 충분한 환경을 조성하고, 단백질이 풍부한 대용화분과 당액을 넉넉히 공급한다. 또한, 벌무리의 개체 수를 증가시켜 분봉열을 유도하면 수벌 산란에 효과적이다. 벌통 내부 온도는 32~35도로 유지해 수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정기적인 검사로 수벌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적절한 방제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촌진흥청 양봉과 한상미 과장은 “벌무리 수명과 생산성 유지에 건강한 여왕벌, 수벌 양성군 조성은 필수다.”라며, “체계적인 관리로 우수 여왕벌을 생산해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장원벌’, ‘한라벌’, ‘젤리킹’, ‘로열1호’, ‘봉교1호’ 등 꿀벌 우수품종을 개발해 지난해 5개 지역기관(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 보급했다. 올해 말에는 양봉 농가에도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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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국토교통부, 13일부터 도시재생 혁신지구 신규사업 공모

  [대한뉴스(KOREANEWS)] 국토교통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쇠퇴한 원도심 지역의 기능과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도시재생 혁신지구 신규사업 공모를 3월 13일부터 실시한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인구감소,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한 도시의 지역역량을 강화하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한 유형으로, 산업·상업·주거·복지 등 다양한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시설을 조성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목표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총 14곳이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선정됐으며, 지난 연말에는 “고양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가 최초로 준공되어 공동주택 입주와 상업시설 운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혁신지구 공모는 5월 16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약 두 달간 서류 검토, 현장실사, 전문가 자문 등 심층적 평가를 거쳐 사업추진 가능성이 높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최대 3곳 선정할 계획이다. 혁신지구 공모에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구 지정을 하는 경우, 최대 250억원의 국비지원을 활용하여 기반시설, 생활SOC 등 대규모 공공시설 정비가 가능하다. 또한, 지구 내 건축규제 등을 완화하여 거점시설도 신속히 조성할 수 있다. 아울러, 지자체가 혁신지구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에서부터 국토교통부 및 도시재생지원기구(HUG)의 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으로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혁신지구 후보지도 공모로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3월 13일부터 국토교통부 및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누리집에 공고한다. 3월 20일에는 지자체 대상 사업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정화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성과를 빠르게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이 높은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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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업무협약 체결

  [대한뉴스(KOREANEWS)]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3월 12일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지속가능 성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양 기관은 중소벤처‧소상공인을 위하여 공정거래 제도의 교육 및 홍보 협력,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불공정거래 신고‧조정 활성화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아무리 훌륭한 공정거래 제도와 정책일지라도 정책수요자인 중소벤처기업에게 정확히 알려지지 않는다면 제도의 취지는 퇴색될 수밖에 없으므로, 한유원의 플랫폼을 통해 조정원의 분쟁조정 기능과 공정거래 전문교육을 적극 홍보해 중소벤처기업의 지속가능성장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태식 한유원 대표이사 역시 “이번 협약을 통하여 유통업계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조정원과 긴밀히 협력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5-03-12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활용 연구개발 체계(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고난이도 연구역량 확보 및 글로벌 기술강국 도약

  [대한뉴스(KORE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인공지능+과학기술(AI+S&T'Science & Technology')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전세계적인 인공지능 활용 연구개발 체계(R&D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을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산업·공공·일상으로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혁신사례가 도출되고 있다. 특히, 2024년 노벨화학상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자가 수상하는 등 인공지능을 이용한 연구개발 체계(패러다임) 전환이 시작되고 있다. 인공지능 역설계로 신구조·신물성을 발견하거나 모의 실험(시뮬레이션)을 가속화함으로써, 대규모 데이터 분석이나 장기적인 실험이 필요한 고난이도 연구에서 난제를 해결하거나,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인공지능 활용 연구개발 체계(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을 확산하여 세계 과학기술 강국으로의 도약에 기여하고자 한다. 첫째, 8대 유망기술 분야 특화 인공지능 모형 개발, 과학기술 지식 창출에 특화된 차세대 인공지능+과학기술 기반기술 개발 등을 통해 인공지능+과학기술 혁신을 가속화한다. 먼저, 주요 국가전략기술 및 미래 유망기술 8개 분야에 특화된 인공지능 모형을 개발한다. 개발된 인공지능 모형은 신구조·신물성 탐색, 반복실험 수행 및 대량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분야별 고난이도 연구 수행을 지원하게 되며, 인공지능 활용 연구가 비교적 활성화된 혁신 신약, 차세대 신소재 분야와 같은 인공지능 활용 연구개발 혁신 성공사례를 과학기술 전반에 확산해 나간다. 이와 함께, 초연산, 원리 규명 등 새로운 과학기술 지식 창출에 특화된 차세대 인공지능+과학기술 기반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연구개발 지원에 더욱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과학적 원리를 도출하는 등 과학적 발견에 최적화하고, 더욱 고차원의 난제를 다룰 수 있는 기반기술을 개발한다. 한편, 안전한 원자로 운영, 중장기 기후변화 예측, 재난·범죄 등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분야에도 인공지능을 적용한 융합 연구개발을 확산한다. 둘째, 인공지능+과학기술 전용 컴퓨팅 자원 확충, 고품질 데이터 확충, 인공지능 이해력을 갖춘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등 인공지능+과학기술 기반을 강화한다. 먼저, 인공지능 활용 연구를 위한 컴퓨팅 수요에 대응하여 인공지능+과학기술 전용 컴퓨팅 자원을 확충한다. 중·대규모 컴퓨팅 자원을 요구하는 연구 지원을 위한 600페타플롭스(600PF)급 슈퍼컴퓨터 6호기를 연내 구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또한, 소규모 연산자원을 요구하는 연구에 특화하여 40페타플롭스(40PF)급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출연연 등이 공동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고품질 데이터 구축 환경을 조성한다. 연구과정에서 생성·수집된 연구데이터와 인공지능 모형(AI모델)을 국내 산·학·연 연구자가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연구개발을 통해 데이터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소재, 생명공학(바이오) 분야는 기존 분야별 데이터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을 중심으로 고품질 데이터를 확충한다. 한편, 각 분야별 연구자가 인공지능 활용 연구에 필요한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고, 연구자의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연구관리 행정 전반에도 인공지능 도입을 추진한다. 유상임 장관은 “과학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인공지능 활용 연구개발 체계(패러다임) 전환은 인공지능 기술력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 연구역량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며 “이번 전략을 바탕으로 연구현장의 인공지능 내재화를 통해 차별화된 원천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신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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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