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전국공통 기사

• 해양수산부, 겨울철 저수온 대비 체계 점검

  [대한뉴스(KOREANEWS)]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월 20일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재해 정보상황실을 찾아 저수온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이상수온, 적조, 해파리 등 수산재해 상황에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산정보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강 장관은 수산정보상황실에서 저수온 대응 현황과 발생 전망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수산재해 예측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고, 겨울철 재해 대응을 위해 힘쓰고 있는 담당 직원들을 격려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수심이 얕은 연안과 내만의 경우, 일시적인 강한 한파에 수온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라고 주의를 당부하며, “어업인과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수온 정보와 전망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저수온 피해가 우려되는 해역은 직접 방문하여 양식장관리요령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저수온 대응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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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1

• 외교부, 제20기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 수료식 개최

  [대한뉴스(KOREANEWS)] 외교부는 12월 20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과 제20기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포터스 수료식을 개최했다. 제20기 서포터스는 5.28.~6.9.간 지원한 전국 대학생 중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60명으로 구성됐으며, 6.28.에 발대식을 가진 후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대국민 해외안전여행 온 ․ 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서포터스로 선발된 대학생들은 매월 해외안전여행을 주제로 카드뉴스, 릴스, 인스타툰 등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대학가, 공항철도 서울역 등에서 참여형 이벤트를 개최하여 해외안전여행 정보와 제도를 홍보했다. 이번 수료식에서는 우수한 활동을 보인 3개 팀과 개인 6명에게 외교부 장관상을 수여했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엔데믹 전환 후 금년 우리 국민 해외 여행객 수가 3천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안전한 해외여행 준비 필요성이 커졌음을 강조하며, 우리 국민들이 해외안전여행 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서포터스들이 사명감을 갖고 적극 활동해준 것에 대해 격려하고, 앞으로도 외교부의 해외안전여행 제도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제20기 서포터스 우수 콘텐츠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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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공통

  2024-12-21

• 고용노동부, 전국의 노·사·민·정이 함께 모여 상생협력을 다짐하다

  [대한뉴스(KOREANEWS)] 고용노동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권기섭)는 공동으로 12월 20일 14시 30분 로얄호텔서울에서 ｢중앙-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의 노·사·민·정이 한 자리에 모여 상생·협력의 의지를 다지고, 참여 주체 간 소통을 활성화하여 중앙-지역 간 사회적 대화 연계를 강화해 나가고자 마련됐다.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노, 사, 주민대표, 지방노동관서 등과 협력하여 고용노동 현안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심의하는 지역 단위 사회적 대화 기구다. 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앙과 지역을 아우르는 중층적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의 연계를 모색하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는 전국 지역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1부에서는 지난 17일 지역노사민정협력 개인 유공 부문에서 표창을 받은 노, 사, 민, 정 대표 8명이 상생협력을 위한 다짐을 선언했다. 2부에서는 지역노사민정협력 단체유공 표창을 받은 충청남도와 경기도 부천시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역노사민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과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중앙 사회적 대화와 지역 사회적 대화의 진행 과정과 지향점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며, “중앙-지역 간 사회적 대화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무엇보다 연계 의제 발굴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고용노동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단위에서의 대화와 협력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하고, “정부도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지역 사회적 대화의 중심축으로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12-21

• 행정안전부, 손실이 발생한 새마을금고 배당은 엄격히 제한한다

  [대한뉴스(KOREANEWS)]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손실이 발생한 새마을금고의 배당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 감독권에 근거, 12월 20 ‘배당 제한 이행명령’을 위한 사전통지를 실시했다. 작년 예금인출사태와 함께 올해 금융권 전반에 걸친 건전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손실 금고가 경영 실적과 관계없이 배당을 해온 사실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 강화 및 경영혁신 추진 현황｣을 발표하면서 손실 금고에 대해선 앞으로 배당을 엄격히 제한하겠단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배당 제한 사전통지는 부실채권 매각과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른 예상 손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새마을금고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배당을 위한 임의적립금이 남아 있는 경우 규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배당을 할 수 있었다. 배당제한 사전통지에 따라 앞으로 손실 금고는 원칙적으로 배당이 제한되며, 구체적인 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➊ 손실 금고 ' 우선 올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금고는 원칙적으로 ‘1년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금리’의 절반 이내로 출자배당률을 제한한다. 다만, 경영실태평가 결과 건전성이 양호하고 순자본 규모가 우량한 일부 금고는 손실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1년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금리’까지 배당을 허용한다. ' ➋ 이익 금고 ' 한편, 올해 이익이 발생한 금고는 현행과 같이 ‘1년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금리 + 2%p’ 기본한도 범위 내에서 배당을 할 수 있다. ' ➌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 등 ' 마지막으로, 경영실태평가 결과 등에 따라 부실이 우려되어 경영개선조치 대상인 금고와 손실을 보전하지 못한 채 누적되어 이월결손금을 보유하게 되는 금고는 손익과 관계없이 배당을 할 수 없게 된다. 배당 제한 이행명령은 사전통지 기간을 거쳐 1월초에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경영실적과 연계한 합리적 배당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한 조치를 통해 새마을금고가 고객과 회원들에게 신뢰받는, 건전하고 튼튼한 서민금융기관으로 한 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새마을금고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과감하고 단호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12-21

• 고용노동부,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 20.7만명 도입 추진

  [대한뉴스(KOREANEWS)] 정부는 12월 20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25년 비전문 외국인력을 20.7만명 수준에서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활용의 체계적･통합적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금년 6월 20일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한 바 있고, 그동안 비자 소관 부처별로 각각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산정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고용허가(E-9), 계절근로(E-8), 선원취업(E-10) 등 비전문 외국인력의 도입 총량을 협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부터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등 업종별 인력 수급전망을 분야별 전문기관 및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비자별 인력규모 안을 마련하여 금일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비전문인력 도입총량(쿼터)을 논의하게 됐다. 도입쿼터는 현장의 수요에 따라 언제든지 외국인력을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 규모의 상한(ceiling)을 설정한 것으로,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E-8~E-10)의 도입쿼터는 총 20.7만명 수준이다. 비자별로 살펴보면, 고용허가(E-9)의 경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인력부족분, 경기전망 등 대외여건과 사업주 및 관계부처 수요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금년대비 3.5만명 감소한 13만명으로 결정했다. 한편, 계절근로(E-8)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 및 농어촌 인구감소를 고려하여 금년대비 7천명 증가한 7만5천명으로 도입규모를 결정했다. 다만, 총 정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선원취업(E-10)은 내년도 입국자 수가 2,1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오늘 논의한 비전문 외국인력의 총량을 토대로 법무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소관부처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2025년 비자별 도입 규모를 최종 확정하고 운영계획을 수립·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동 회의에 이어 제4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2025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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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