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전국공통 기사

• 조달청, 안 쓰는 국유재산 국민과 함께 찾아 '국가의 품'으로

  [대한뉴스(KOREANEWS)] 조달청은 정부기관 등이 활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나 건물 등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민 누구나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유휴 행정재산 국민 신고제’를 14일부터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휴 행정재산은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과 공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이다. 조달청은 지난 2011년부터 한정된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행정재산 중에서도 유휴 재산 조사를 통해 개발·활용 가능한 재산을 발굴,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 유휴 행정재산 국민 신고제는 그동안 각 기관의 자체 보고 중심으로 진행됐던 유휴 행정재산 점검·관리에서 벗어나 국민과 함께 미활용 중인 유휴 재산을 적극 발굴·신고해 국가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마련했다. 유휴 행정재산을 발견한 국민은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 내 ‘유휴 행정재산 신고하기’ 혹은 조달청 누리집 신고센터 내 ‘유휴 행정재산 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된 재산은 유휴 행정재산으로 확인될 경우, 신고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소관 중앙관서에 용도폐지 등 조치를 요청한 후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유휴 행정재산 국민 신고제 도입은 국민에 의해 기존 국유재산을 보다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만큼 모든 국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향후 국민 신고제 운영 과정·결과를 꼼꼼히 살펴 제도 개선 및 확대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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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한뉴스(KOREANEWS)] 보건복지부는 3월 14일부터 4월 23일까지'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 평가,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산출 등 제도 통합 관리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위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절차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사업 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시행령 제16조의2 신설) 둘째,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실시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추계시기 및 방법, 자료제출 범위를 규정했다. 재정추계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른 재정전망,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장기재정전망의 실시 시기와 연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추계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제출 범위로 고용‧공무원‧국민‧군인‧사학 연금, 건강‧노인장기요양‧산업재해보상보험 등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자료를 규정했다. (시행령 제16조의3 신설) 셋째, 사회보장지출통계 산출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료제출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자료제출의 범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협정문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급여, 법정퇴직금, 요금감면 등 민간부문의 지출도 포함된다. (시행령 제18조의3 신설) 그 외에도 ▲사회보장기본법상 위탁 업무 및 위탁기관‧단체 범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지원업무 위탁 대상 기관 확대 근거 등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4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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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국민권익위, "고속도로 소음피해 걱정"… 주민들의 참여로 해결하다.

  [대한뉴스(KOREANEWS)] 주민들이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우려하여 제기한 민원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소음측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한국도로공사, 경기도 하남시와 협의를 통해 세종-포천 고속도로 주변 하남시 송림마을 구간의 소음피해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도로공사는 환경영향평가 예측소음도를 근거로 하남시 송림마을 구간에 높이 3~4미터의 방음벽을 설치했고, 송림마을 주민들은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의 실제소음도가 예측소음도보다 더 클 것으로 우려하여 방음벽의 높이를 6미터로 높여줄 것을 도로공사에 요구했으나,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자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지 조사, 주민 면담, 실무자 회의 등을 거쳐 조정에 착수했으며, 도로공사에서는 소음저감 효과가 높은 소음감쇄기를 방음벽 상단에 설치하고 과속방지 표지 설치 등 소음저감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송림마을 주민들이 소음도 측정 횟수와 시기를 결정하고 측정값을 직접 확인하는 등 도로에서 발생하는 실제소음도 측정에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제소음도 측정값이 기준값을 초과하는 경우 도로공사는 소음저감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으며, 하남시에서는 이러한 협의 결과에 대해 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 지원 및 협조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은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소음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조정안이 마련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라며, “관계기관에서는 조정 결과를 충실히 이행하여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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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개인정보위, 국내 美 경제단체와 만난다

  [대한뉴스(KOREANEWS)]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은 3월 14일 서울 용산구 소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제임스 김(James Kim) 회장 등과 만나 한미 간 개인정보 정책에 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는 한미 간의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약 800개의 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한미 간 개인정보 분야 통상 이슈에 대한 선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그동안 개인정보위가 해온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사항들과 인공지능 시대의 ‘혁신 지향 신뢰 기반 프라이버시 정책’ 방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최 부위원장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다양한 글로벌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한미 양국 간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이번 만남이 양국 간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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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산림청, 산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2025년 산불 제대로 알기』 발간

  [대한뉴스(KOREANEWS)]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불 발생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불에 대한 이해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14일 『2025년 산불 제대로 알기』 간행물을 발간했다. 『2025년 산불 제대로 알기』는 2008년부터 2024년까지 17년 동안 축적된 언론매체와의 주요 질의응답을 비롯해 산불 분야 연구 결과와 통계 데이터를 정리한 책이다. 이 책은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 개개인이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산불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 총 77개의 질문과 답변을 담았으며, 사진 자료와 삽화를 통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Q&A 목차는 ▲산불 일반 ▲산불 예방 ▲대형산불 ▲산불 진화 ▲산불 조사·감식 및 처벌 ▲산불 피해 ▲산불 피해지 복원 ▲국민 대처 요령 안내 ▲산불과 숲 가꾸기(연료 관리) ▲국립산림과학원과 산불로, 각 주제별로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불 용어 정의와 산불 통계를 참고 자료로 제공하여 기본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2025년 산불 제대로 알기』는 산불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산림청 누리집과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에서 전자파일을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 오정학 과장은 “『2025년 산불 제대로 알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산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방 활동에 적극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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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농식품부, 전남 영암군 한우 농장 구제역 발생

  [대한뉴스(KOREANEWS)]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14일 전남 영암군 소재 한우 농장(180여 마리 사육)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에 대한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구제역 발생에 따라 위기경보를 기존 관심단계에서 발생 및 인접 시군(8개 시군)은 심각단계, 그 외 전 지역은 주의단계로 격상했다.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81대)을 동원하여 영암군과 인접 7개 시·군(강진·나주·목포·무안·장흥·해남·화순) 소재 우제류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한다.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3월 14일 8시부터 3월 16일 8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우제류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를 발령하고,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등 중앙점검반(3개반, 6명)을 투입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영암군과 인접 7개 시·군 전체 우제류 농장(9,216호, 1,157천 마리)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 및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그 외 전국 소·염소 농장 대상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3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앞당겨 시행한다. 전국 우제류 농장을 대상으로 지자체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전화예찰을 실시한다. 중수본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농장 내‧외부 소독,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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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식품의약품안전처, 봄 신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급식 현장방문

  [대한뉴스(KORE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은 봄 신학기를 맞아 3월 14일 부산 백양초등학교(부산광역시 북구 소재)를 방문하여 교내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현장을 살펴보고 철저한 식중독 예방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새 학기를 맞아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 대해 실시하는 전국 합동점검의 일환으로, 급식관계자들을 만나 식중독 예방 홍보와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급식 조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홍보하고생채소류 세척·소독 요령 등 식재료 관리 방법과 조리 시 주의 사항, 식중독 예방 요령 등도 함께 안내했다. 특히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학교 내 노로바이러스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단급식소 조리시설의 위생관리와 함께 환자 발생 시 학생 생활 공간(교실·화장실 등)의 신속한 오염물 소독과 환기를 실시해 사람 간 2차 감염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이날 현장에서 “국가의 미래인 학생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급식종사자는 식중독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교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점검과 식중독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이 안전한 급식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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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문체부, 2025년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사업’ 통합공모 시행

  [대한뉴스(KORE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2025년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사업’에 참여할 시설·기관·단체 등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공모한다. 이번에 공모를 진행하는 사업은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청소년 인문교실’, ‘청년 인문실험’,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인문 영상 콘텐츠’ 등 6개 사업으로서, 그 규모는 총 100억여 원이다. 통합공모로 우수프로그램을 선정하고 평가 결과 인센티브 부여, 인문 매개 인력 역량 강화 교육 신설로 프로그램 수준 높여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사업’은 그간 연중 사업별로 공모를 진행해왔으나 올해부터는 통합공모로 진행함으로써 그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특히, ‘청소년 인문교실’과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사업에서는 주관처 또는 수행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던 방식을 지역문화재단, 공공기관 등이 직접 기획한 우수프로그램을 선정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우수 사례(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도 새롭게 도입한다. 선정된 프로그램에 대한 전수 모니터링을 통해 생생한 현장 의견을 반영한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전문가 평가를 통해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확산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 상위 20%에 해당하는 우수사례(프로그램)는 다음 해에 연속으로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한다. 인문 매개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도 신설한다. 도서관 사서 등 문화시설 종사자, 인문프로그램 강사 등 인문학에 담긴 가치와 국민을 연결하는 매개 인력을 대상으로 인문 정책의 이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방법론 등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우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양한 인문 주체들이 역량을 발휘하는 인문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과몰입 청소년 인문 치유 프로그램 등 사회문제 해결형 인문사업 신설 아울러 디지털과몰입 청소년 인문 치유프로그램(8억 원), 재소자와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삶으로의 변화 유도 및 재활·자립을 지원하는 한국형 클레멘트코스(5억 원),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 인문교실(5억 원)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인문사업을 새롭게 운영한다. 세대 간 이해 증진에 기여하는 ‘인생나눔교실’은 공동체 이해 증진,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처음으로 열린 ‘인문문화축제’는 올해 10월부터 11월까지 인구소멸지역 등 전국 20여 개 도시에서 확대, 개최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번 통합공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3월 18일과 20일에 예술위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며, 4월 말에 최종 공모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고문은 3월 14일 오전부터 예술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이정우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기술 발전에 따른 인간성에 대한 고민, 고립감 심화, 삶의 질 저하 등 우리가 직면한 사회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삶에 대한 통찰력과 상상력을 담고 있는 인문 가치를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인문 사업들이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사회의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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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이달희 의원, 12·29여객기 참사 유가족 자녀의 배움 기회 잃지 않도록 폭넓은 지원 방안 마련 촉구!

  [대한뉴스(KOREANEWS)] 국회 ‘12·29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어제(13일) 개최된 특위 회의에서 참사 희생자 자녀들이 배움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정부의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목돈이 드는 대학교 등록금의 경우 유가족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용한 재원을 활용해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입장이다. 이는 유가족회가 정부에 요청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5개 법안(김은혜·이수진·문금주·서삼석·이수진·전진숙 의원 대표발의) 상정 및 대체토론을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이와 같이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발언을 한 특위 위원은 이달희 의원이 유일했다. 현재 정부는 유가족 중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거나, 2025년도 대학교 입학생에 대해서 2028년까지 최대 2개 학기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유사 법안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추가 지원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거 세월호참사(‘24.4.16.) 때에도 정부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을 통해 참사 당시 대학교 재학생 또는 입학생인 유가족에 대해 2개 학기 범위에서 등록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정부 지원은 『세월호피해지원법』등 유사 법안과 형평성을 맞추되, 국민 모금으로 마련한 성금 중 일부를 재원으로 장학금을 조성하여 유가족 직계 자녀에 한해 지속 지원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볼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이달희 의원은 “앞으로 진행될 법안 심사에 유가족의 심정으로 임하겠다”며, “특별법이 타 입법례와 균형을 갖추되, 유가족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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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산림청, 3월 이달의 임산물로 ‘산딸기’ 선정

  [대한뉴스(KOREANEWS)] 산림청은 3월 이달의 임산물로 상큼한 맛과 기력 회복에 좋은 ‘산딸기’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산딸기는 달콤하면서도 새콤한 맛을 지닌 건강식품으로,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 강화와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준다. 특히 비타민-씨(C),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해 항산화 효과를 높이고 염증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다. 특히, 산딸기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성분은 암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나다. 또한, 눈의 피로 해소 및 망막에서 빛을 전달하는 ‘로돕신’의 재생을 촉진해 야맹증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 산딸기는 신선한 과육 형태로 섭취할 뿐만 아니라 잼, 주스, 드레싱, 제과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되어 소비되고 있다. 최근에는 건강을 고려한 저당 식단을 선호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산딸기 요거트, 산딸기 식초 등의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딸기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건강식품으로 다양한 식품 및 기능성 산업에서 주목받고 있다”라며, “산딸기를 비롯한 우리 임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현대인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능 연구를 활발히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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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