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전국공통 기사

• 농식품부, 전국 빈집 '빈집애(愛) 누리집'에서 누구나 한눈에 확인하세요

  [대한뉴스(KOREANEWS)] 정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3월 12일부터 ‘빈집애(愛) 누리집’을 개편·운영한다. 누리집은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하여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 및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주요 서비스 중 하나로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2024년 빈집 현황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또한, 빈집 재정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 빈집 정비실적을 공원, 주차장, 편의시설 등 유형별로 공개하고, 주요 빈집 정비 전·후 사진, 사업 위치 및 주요성과 등 빈집 활용사례를 공개한다. 아울러, 빈집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 정비사업, 정비계획 등 빈집 정책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민간에서 빈집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에 빈집 매매·임대 의사를 밝히면 누리집에서 해당 빈집의 목록을 공개하고, 수요자가 매물 목록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빈집 거래지원 서비스’ 개발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범부처 빈집TF(행안·국토·농림·해수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협업해 빈집 현황 분석, 발생·확산 예측, 사후 활용 방안을 제공하는 분석 서비스도 개발할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빈집 현황, 실태조사 결과 및 인구감소지역 등과 행정통계 정보(사망률, 주택 노후도 등)를 연계 분석해 빈집 발생·확산을 예측하고, 예측 결과를 외부 데이터(생활인프라 정보, 생활인구 정보 등)와 결합, 빈집 입지를 분석해 활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 빈집 정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과제로 선정되어 4월부터 본격 개발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은 “빈집애(愛)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농촌 빈집 현황과 주요 정책은 농촌 빈집을 다양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귀농·귀촌인, 생활인구 및 민간 스타트업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식품부는 현재 추진 중인 농촌빈집은행을 통해 파악된 거래 가능빈집 정보를 빈집애(愛) 누리집과 연계하여 빈집 거래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
  • 전국공통

  2025-03-11

• 질병관리청, 2024-2025절기 겨울철 한랭질환자 전년대비 16.5% 감소, 사망자는 33.0% 감소

  [대한뉴스(KOREANEWS)] 질병관리청은 한랭질환 피해 발생 현황 감시를 위해 실시한 '2024-2025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은 겨울철 한파로 한랭질환에 대한 주의 환기 및 예방 활동 유도 등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겨울철에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감시체계로 수집된 한랭질환 주요 발생 특성 정보는 질병청 누리집을 통해 일별로 제공하고 있으며,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언론, 누리집 등을 통하여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이번 겨울철에 감시체계로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총 334명(사망 8명)으로, 전년(한랭질환자 400명, 사망 12명) 대비 환자는 16.5% 감소했고, 사망자는 33.0% 감소했다. 한랭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2017-2018절기(2017년 12월~2018년 2월, 631명 발생)는 가장 긴 한파일수(11.8일)와 가장 낮은 최저기온(-5.5℃)을 기록한 절기로, 그간 한랭질환자 발생은 한파일수, 최저기온과의 연관성이 두드러졌으나, 최근 5년 동안의 한랭질환 발생 추이는 기상변화와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이번 한랭질환 감시 결과의 증상 발생 추이를 보면, 한랭질환자의 주 증상은 저체온증(80.2%, 268명)으로 나타났으며, 추정 사망자(8명)의 경우도 사인이 주로 저체온증(87.5%, 7명)으로 나타났다. 한랭질환 발생은 남성(69.8%, 233명)이 여성(30.2%, 101명)보다 약 2.3배 많이 나타났으며, 연령대로는 65세 이상(54.8%, 183명)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대부분의 추정 사망자 또한 65세 이상(87.5%, 7명)이었다. 특히, 8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30.8%(103명)의 환자 발생과 75.0%(6명)의 추정 사망을 보이고 있어, 고령층일수록 한랭질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발생 장소로는 실외 발생(74.0%, 247명)이 실내 발생(26.0%, 87명)보다 약 2.9배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발생 비율을 나타낸 장소는 길가(25.4%, 85명), 집(18.3%, 61명), 주거지 주변(14.1%, 47명)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 연령과 발생 장소의 연관성을 비교해 보면, 가장 많은 한랭질환자 발생 분포를 띄는 65세 이상 연령층(183명)의 주요 증상 발생 장소가 길가(27.9%, 51명), 집(26.8%, 49명), 주거지 주변(20.2%, 37명)으로, 노년층의 일상생활 속 한랭질환 예방이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주로 한랭질환이 발생하는 시간은 6~9시(20.1%, 67명), 9시~12시(16.8%, 56명)로, 밤 사이 낮아진 온도가 한랭질환의 영향이 될 수 있는 점에서 오전 시간 활동 시 주의가 필요하다. 지역별 발생 분포로는 경기지역(19.5%, 65명)이 한랭질환자가 가장 많았고, 인구 10만명당 발생은 강원지역(2.8명)이 가장 많은 한랭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결과에 대한 상세정보는 2024-2025절기(2024년 12월~2025년 2월)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신고현황 연보'를 발간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감시 결과 한랭질환자와 사망자가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함에 따라 매년 동절기 어르신의 일상생활 속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한파 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평상시와 외출 시에는 보온에 신경써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며, “향후 2025-2026절기 겨울철을 대비하여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한랭질환 발생률을 낮추는데 더욱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지역
  • 전국공통

  2025-03-11

• 공정위, 한전케이디엔(주) 및 (주)엑셈의 자재구매 입찰 담합행위 제재

  [대한뉴스(KOREANEWS)]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2022년 10월 발주한 비정형데이터 저장용 스토리지 자재구매입찰에서, 한전케이디엔(주)와 ㈜엑셈이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비정형데이터는 사진, 동영상, 메일 본문 등 일정한 규격이 없는 데이터를 말하며, 정형데이터보다 차지하는 용량이 크고,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전케이디엔은 이 사건 입찰에서 엑셈에 들러리로 참여할 것을 요청했으며, 엑셈은 이러한 요청을 수락하고 한전케이디엔이 알려준 금액으로 투찰함으로써 한전케이디엔이 낙찰받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전케이디엔이 한국전력공사의 입찰담합에 가담하여 낙찰받는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 지역
  • 전국공통

  2025-03-11

• 산업부,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순환경제 지원 거점 마련

  [대한뉴스(KOREANEWS)]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모빌리티 부품의 재제조를 지원하는'순환경제 혁신지원센터'가 3월 11일 청주 현도산단에서 문을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의 순환경제 촉진을 위해 유망 분야의 순환경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개소한 ‘센터’는 첫 번째로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되어 관련 부품의 분해·보수·재조립 등 재제조 분야를 지원하게 된다. 센터는 총사업비 244억원(국비 99억원, 지방비 100억원, 민간투자 45억원)이 투입되어 연면적 2,231.7㎡,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총 14종의 장비를 도입하여 운용할 계획이다. 자동차 부품의 순환경제는 그동안 내연기관차의 부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오늘날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확산에 따라 앞으로는 노후화되는 친환경차 부품에서도 재제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센터는 전동기(모터), 배터리 등 친환경차 부품과 관련하여 재제조를 위한 부품 설계·해석 지원(장비 6종), 신뢰성·수명예측 지원(장비 4종), 품질인증 지원(장비 4종) 등 분야에서 재제조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종합 지원한다. 개소식에 참석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친환경 모빌리티 재제조에 특화된 센터가 개소된 만큼, 우리 자동차 재제조 산업의 외연확대와 미래 준비를 위한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언급하며, “정부도 산업의 선제적인 순환경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유망분야의 ‘순환경제 혁신지원센터’를 지속 설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5-03-11

• 서특단장, 봄 성어기 앞 대청‧백령 해역 치안 현장 점검

  [대한뉴스(KOREANEWS)]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10~11일 대청ㆍ백령도 근방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인근 해역을 찾아 해상치안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박생덕 단장은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위해 백령도 해역에 배치된 경비함정에 승선해 NLL 인근 해역 불법 외국어선의 분포 현황을 직접 확인했다. 이어 500톤급 함정, 특수기동정 등 중‧소형 함정을 동원해 해상 기동순찰을 실시하며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표명했다. 박 단장은 효율적이고 안전한 경비함정 운용을 위해 백령도 용기포항 해경 전용부두를 현장 점검하는 한편 주요 장비 등 단속태세를 점검하고, 대청도 특수진압대 직원 간담회를 통해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박생덕 서특단장은 “봄철 성어기 도래로 불법 외국어선 유입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해상 기동순찰 등을 통해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의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엄정하고 강력한 법 집행으로 해양주권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
  • 전국공통

  2025-03-11

• 국토교통부, 공장설립 준비 현장방문 없이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으로 사전진단하세요!

  [대한뉴스(KOREANEWS)]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1일 오후'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부처합동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시범서비스 본격 개시를 알리고 현장간담회를 함께 실시하여 향후 서비스 확대 및 발전방향에 대한 기업, 지자체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산업부의 복잡한 공장설립 민원업무를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을 활용하여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한 사례이다.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구축한 서비스 주요 기능은 우선 민원인이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의 업종, 원하는 지역(시‧군‧구, 읍‧면‧동)을 지정하면 가능한 후보입지를 모두 도출하여 보여준다. 이를 위해 산업집적법, 국토계획법(도시계획), 수도법(환경) 등 관계 법령(80여종)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1,000여개)을 업종과 연계하여 공장 인허가 절차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공장 통합 빅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구축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후보입지 도출 서비스 뿐만 아니라 사업단지 미분양 정보, 유사업종 공장위치 분포, 대기‧수질‧소음 등 환경규제 안내 등 공장설립 시 필요한 종합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후보지 중 원하는 입지를 선택하고 “사전진단 하기”를 클릭하면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V-world)으로 전환되어 공간정보(2D‧3D) 기반으로 분석‧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 토지 시뮬레이션에서는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민원인이 놓치기 쉬운 각종 비용 산출, ▲도시계획구역, 건축선 등을 고려한 가상 토지분할, ▲건폐율, 용적률 등을 고려한 허가범위 내 최대 건축면적 산출이 가능하다. 지형‧건축 시뮬레이션에서는 ▲산지전용허가 가능여부 확인을 위한 평균경사도 계산, ▲토공량(절‧성토 등) 산정 및 지형생성(평탄화 등), ▲가상건축물 생성 기능을 통해 공장 미래 모습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사전진단 결과는 신청서류 작성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리포트 형태로도 제공되어 팩토리온에 접속하여 사전진단부터 공장설립 신청, 승인결과 확인까지 원스톱(시범지자체 대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 구축 과정에 참여해서 현장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던 자문위원단(시범지자체, 공공‧민간전문가로 구성)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했다. 공장설립 지원 엔지니어는 “의뢰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각종 규제, 법령 등을 고려해서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라면서, “사전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반국민은 기본적인 사항을 사전에 확인 가능하고 설립지원 업체는 보다 투명하고 전문적인 컨설팅이 가능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북 진천군 경제과 김민형 기업지원팀장은 “그간 수차례 현지조사를 통해 입지선정 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경우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공장설립 허가기간(부지선정~공장설립승인)을 3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경기도 파주시 허가총괄과 이호중 주무관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방문민원 대응 시에도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가능해서 민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기업인들이 공장설립과정에서 겪는 정보 부족, 행정절차의 복잡성 문제를 해결하고, 최적의 입지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하면서, “올해 추가 고도화 사업으로 AI 기반 맞춤형 입지 추천기능도 개발할 예정인 만큼, 전국 지자체로의 단계적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국토부가 보유한 디지털트윈 노하우와 토지, 건축 등 인허가 검토 시 필수적인 정보를 활용하여 타 부처와 함께 민원행정업무 혁신을 도모한 첫 사례”임을 강조하면서, “본 서비스가 민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앞으로 타 인허가 분야로도 확대 적용하여 대국민 민원 편의성을 제고하는 데 국토부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5-03-11

• 2.7조 원 유엔(UN) 구호식품 시장 잡아라! 농식품부·기재부·조달청 원팀 지원

  [대한뉴스(KOREANEWS)]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조달청,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유엔 세계식량계획(UN WFP) 조달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농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5일 일산 킨텍스(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5, KOPPEX 2025)에서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연계 농·식품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유엔 세계식량계획(UN WFP) 초청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세계식량계획 로마 본부의 식품기술관(Mohamed Shariff, Food Technologist)과 선임 조달담당관(Channon Hachandi, Senior Procurement Officer)이 참석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개도국 대상 식량원조 사업'에 영양강화쌀을 납품하기를 희망하는 20여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유엔 세계식량계획 식품 조달시장 참여방법, 기술 및 품질·규격 정보, 1:1 심층 상담 등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애로를 적극 해소했다. 아울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의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5개년 계획과 유엔(UN)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의 각종 수출지원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3월 6일 ~ 7일 이틀 간 식품기술 전문가 등과 함께 각 기업의 생산 현장을 방문하여 세계식량계획이 요구하는 식품 생산 기술 및 품질 조건에 대해 1:1 심층 컨설팅을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컨설팅에 참가한 한 기업 관계자가 “국제기구의 인도주의적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사회공헌과 글로벌 시장 개척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기회이다.”라고 평가하는 등 기업들이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신(新)시장 개척, 자국 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다.”라며, “우리 정부도 최소 2.7조 원 이상 규모의 유엔 세계식량계획 구호식품 조달시장에 우리 농식품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기술 · 해외조달 등록 컨설팅부터 바이어 매칭, 물류 통관까지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5-03-11

• 기상청, 기후위기 시대 수치예보기술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논의

  [대한뉴스(KOREANEWS)] 기상청은 3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위기 시대, 수치예보기술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공동 주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의 수치예보 기술 개발 현황을 진단하고 기후변화로 급증하는 위험기상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정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수치예보기술의 미래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수치예보기술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주제로 울산과학기술원 이명인 교수가 발표하고, 한국수자원공사 김태국 수석위원이 ‘수치예보기술의 사회 다분야 활용성 전망’에 대하여 발표했다. 이어서 박선기 한국기상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의에는 서울대학교 손석우 교수, 부경대학교 김백민 교수, 김은연 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위원, 이영미 한국기상산업협회장, 한국방송공사(KBS) 김세현 기자 등 학계, 산업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우리나라 수치예보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극심해지는 이상기상 현상들을 예측하기 위한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접목한 수치예보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더불어, 농업, 산림, 에너지 등 기상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수요가 증가하는 수치모델의 보급 및 지원을 위한 수치모델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기후위기 시대에 기상청이 더욱 높은 수준의 기상예측력과 신속한 위험기상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한 수치예보기술의 미래 발전 방향과, 이를 위한 기상청의 새로운 역할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지역
  • 전국공통

  2025-03-11

• 법제처, 이의신청 후 권리구제의 혼선은 줄이고, 과징금 체납 시 가산금 상한은 명확하게!

  [대한뉴스(KOREANEWS)] 그동안 이의신청을 거친 후 권리구제를 받으려 할 때, 원래의 처분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중 어느 것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인가에 혼선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쟁송을 제기할 때, 이의신청의 결과로 처분이 변경되지 않은 이상 원래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면 된다. 법제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의 행정쟁송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제소기간 등의 안내를 의무화하며, 과징금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의 '행정기본법' 공포안이 3월 11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되는 '행정기본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첫 번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 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신청 결과 원래의 처분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원래의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공무원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제소기간 등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국민이 영업정지와 같은 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쟁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들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혼란 없이 원활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과징금을 제때 내지 못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의 상한이 설정된다. 그동안 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의 일반규정이 없어 개별 법률에 규정된 가산금 부과율이 연 3%부터 연 14.4%까지로 편차가 크고, 가산금 부과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경우도 있어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개별법에서 과징금의 체납 가산금을 정할 때 '행정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부과율과 부과기간을 초과하여 규정할 수 없도록 하여, 과도한 체납 가산금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공포되는 '행정기본법'은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의신청 결과 통지와 과징금 체납 가산금의 상한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과정을 거쳐 각각 올해 9월과 내년 3월에 시행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행정기본법'의 개정으로 이의신청을 거친 후 권리구제에 대한 혼선이 줄어들어 국민의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되는 한편,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금의 상한 기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국민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이의신청, 과징금 등 '행정기본법'상 주요 제도의 집행 실태 등을 면밀히 살피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ㆍ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지역
  • 전국공통

  2025-03-11

• 국가보훈부, 광복80 국민참여단 발대식 12일 개최

  [대한뉴스(KOREANEWS)] 광복 80주년을 맞아 각종 기념사업 참여와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게 될 국민참여단이 발대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간다.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광복 80주년을 위해 ‘광복80 국민참여단’을 구성,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의정원홀에서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복80 국민참여단’은 보훈 전문가와 보훈 활동 경험이 있는 인플루언서, 이북5도위원회 추천 인사 등 22명으로 구성됐다. 이는 진정한 광복은 통일에있으므로 17개 시·도와 이북5도 등 전 국토를 의미하는 22명으로 구성했다. 이재진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보훈문화분과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광복80 국민참여단’에는 배종훈 서초교향악단 예술감독 및 상임지휘자와 최태성 역사 강사를 비롯해 독립유공자 후손, 성우, 학생, 직장인 등이 다양하게 참여했다. 국민참여단은 발대식과 함께 올해 12월까지 국가보훈부의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에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한편, 개인 누리소통망(SNS)과 사회·지역 활동 등을 통해 대국민 소통과 홍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발대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광복80 국민참여단 등이 참석한가운데, 광복 80주년 추진계획 발표, 임명장 수여, 캘리그라피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캘리그라피 퍼포먼스는 전문작가가 대형 캔버스에 한반도를 상징하는 수묵화를 그린 후, 강정애 장관과 국민참여단이 무대에 올라 대한민국이 직면한 어려움을 국민과 함께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염원하는 메시지를 직접 작성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재진 광복80 국민참여단장은 “앞으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국민참여단이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을 국민에게 알리고 함께 소통하는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광복 80주년인 올해는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운동 정신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계승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국민통합과 미래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의미 있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광복80 국민참여단의 활발한 참여와 아이디어 제시 등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지역
  • 전국공통

  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