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산업·경제 위기 대응 촉구...도민 생활지원금 심사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허동원)는 제43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7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건의안 심사와 함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례안 11건과 건의안 3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조례안은 생물다양성 보전, 자연환경보전, 탄소중립 대응, 소상공인 지원 등 환경·경제 분야 전반에 걸친 정책 기반을 강화하는 안건들이 포함되어 위원회는 정책 실효성과 도민 체감도를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경상남도 산업·경제 위기 대응 및 국가 차원 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산업·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해당 건의안은 최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고유가·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가 지속되며 산업 전반의 투자 위축과 고용 불안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전략산업이 집중된 경남에 정책금융·물류·에너지 지원 등 국가 차원의 대응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한편, 경제환경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심사했다.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2조 1,116억 원 규모로 기정액 대비 3,934억 원이 증액 편성됐으며, 이 중 경제통상국 예산이 3,811억 원이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지급’ 3,288억 원이 신규 편성됐으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생활지원금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고유가·고환율 등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소비 위축이 심화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26년 3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7로, 전월 대비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5년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례에서도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소비심리지수 상승 등 소비 진작 효과가 확인된 바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대응 필요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개인정보 제공 제한으로 소득이나 재산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경상남도가 제출한 생활지원금 예산을 심사했다.

허동원 위원장은 “최근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지역 산업과 민생경제 모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임시회에서는 산업 경쟁력 유지와 도민 생활 안정을 동시에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과 재정 지원 방안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여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