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 9년간 사용하지 않고 있는 미장 공용주차장 개방 촉구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12일 열린 제28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장동 지하 공용주차장의 장기 방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군산시의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미장동에 위치한 지하 공용주차장이 2016년 미장지구 조성 당시 설치된 이후 9년 동안 사실상 제대로 개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주차장은 면적 3,255㎡, 주차면수 77면 규모로 조성됐지만, 준공 이후 시민 편익에 활용되지 못하고 유령시설처럼 방치되어 왔다는 것이 한 의원의 주장이다.

한 의원은 이미 지난해 3월 제273회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하며 시청사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미장 지하 공용주차장을 관용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군산시는 해당 주차장 이전 활용 대신 청사 북측 임시주차장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이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미장 지하 공용주차장은 여전히 닫힌 채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 의원은 미장 지하 공용주차장 주변에 음식점과 편의점, 카페 등 상권이 형성돼 있어 시민들의 주차 수요가 높은 상황임에도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용 가능한 기반시설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을 도로변 불법 주정차로 내모는 것은 행정의 무책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지하 시설물은 방치할 경우 습기 점검과 배수시설 가동 등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활용하지도 않는 시설에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이자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9년이면 강산이 변할 시간”이라며 “이는 시민 불편에는 눈감고 책임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미장 지하 공용주차장의 즉각적인 개방과 시설 정비, 시민 중심 운영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상시 관리 인력 배치와 고화질 CCTV 도입 등을 통해 24시간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군산시 전반에 유사한 유령시설이 더 없는지 전수조사에 나설 것도 촉구했다.

한경봉 의원은 “혈세를 들여 지은 주차장을 폐쇄한 채 시민들에게 도로 위에 차를 세우도록 방치하는 행정은 폭력과 다름없다”며 “미장 지하 공용주차장의 문이 언제 열릴 것인지, 시민들이 언제부터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을 것인지 군산시의 명확한 답변과 즉각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