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회 추경안 예비심사에서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점검

박해영 도의원은 7일 개최된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은 국비 100% 사업으로 중앙정부 교부 규모에 따라 예산이 변동되는 구조인데, 이번 추경에서 약 70억 원이 감액됐다”며 “국비 변동에도 현장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낙동강유역환경청 교부 확정 금액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2026년 예산은 당초 188억여 원에서 약 70억 원이 감액된 118억 원 규모이며, 창원천을 포함한 14개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해영 의원은 “창원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서 지자체가 추진하려던 데크로드 등 친수공간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며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진행 중이지만 진행 상황 공유도 부족하고 사업 시기도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관리주체 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점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유지보수사업은 점검·풀베기 등 유지관리 중심인 반면, 주민들은 데크로드·산책로 등 생활밀착형 친수공간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현행 사업 구조는 이러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해영 의원은 “관리권은 국가에 있지만 민원은 지자체가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도는 중앙과 지자체를 연결하는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 요구 반영과 도 차원의 사업 연계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창원천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공간인 만큼, 주민 숙원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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