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사는 부당한 세금 감면을 막는 한편, 이미 철거된 건축물에 재산세가 부과되는 착오를 예방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착공 신고 완료 토지 및 개인소유 농지 6,124필지의 실제 이용 현황 ▲영유아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지식산업센터 등 감면 부동산 837개소의 고유목적 직접 사용 여부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 683건의 실제 철거 여부 등이다.
특히 감면 부동산은 무단 임대나 고유 목적 외 수익사업 여부를 확인해 부당한 감면 적용을 차단할 방침이다.
권선구는 공적 장부와 로드뷰 등을 활용한 사전 검증을 거친 뒤 현장 조사를 진행하며, 담당 공무원은 신분증을 패용하고 조사 목적을 안내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6월 중순까지 과세대장에 반영될 예정이다.
권선구 세무과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선의의 납세자를 보호하고 부당한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재산세 부과를 위해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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