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국회 토론회에서‘비용추계 운영 사례’발표 및 실무 협력 강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비용추계 현황과 국회-지방의회 간 협력 토론회｣에 참석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선진적인 비용추계 운영 성과를 알리고 국회와의 실무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제주․서울․충남․경남 등 각 시도 의회 전문가들이 모여 비용추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토론을 펼쳤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번 토론회에 전국 광역의회 사례 발표 기관으로 참여했으며, 양영성 법제지원1팀장이‘제주특별자치도의회 비용추계 현황과 향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법제지원1팀장은 도의회의 비용추계 처리 실적이 2024년 144건에서 2025년 199건으로 약 38%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자치입법의 재정 책임성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지표와 성과를 공유했다.

또한, 현행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발전 방안으로 ▲비용추계 전담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제주형 표준 추계 모델 개발 ▲국회와 지방의회 간 실무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 핵심 과제를 제안하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비용추계 운영 노하우를 전국 지방의회와 공유하고, 국회와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제시된 발전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투명한 지방 재정 운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을 방문하여 표준교재 발간 프로세스를 확인하고, 도의회가 제작 중인 ‘자치입법 실무 매뉴얼’제작과 관련하여 국회의 입법 지원 노하우를 공유받는 등 내실 있는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