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 운영성과 보고, 인구정책 완성도 높이기로

경기도는 31일 경기도청에서 박찬민 인구톡톡위원회 위원장과 정종국 경기도 정책기획관, 도민참여단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5차 인구톡톡위원회를 개최하고 1~14차 위원회의 운영성과를 보고했다.

인구톡톡위원회는 2023년 6월 출범 이후 도민참여단과 함께 총 14차례 개최됐으며 임신·출산, 양육·돌봄, 일·가정 양립 등 도민 생활 밀접 저출생 대응 정책을 발굴하고 논의해왔다. 그 결과 총 63건의 정책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졌다. 단순 의견수렴을 넘어 정책 발굴부터 실행까지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2023년 제1차 위원회에서는 난임시술 실패 시 지원금을 반환해야 했던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 발생하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해 2024년 ‘전국 최초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을 시행했다. 이후 해당 정책은 중앙정부 정책으로 확산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2023년 6월 수원에서 발생한 영아 유기 사건을 계기로 위기임산부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전국 최초로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을 개설·운영했다.

아울러 도민 의견으로 다수 제기된 초등·긴급돌봄 확대 요구를 반영해 2024년부터 ‘언제나(긴급) 돌봄체계’를 구축, 언제나돌봄센터 설치와 긴급돌봄 운영을 추진했다.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대한 아이돌보미 서비스 비용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및 학교돌봄터 이용 초등학생을 위한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 등 촘촘한 돌봄체계도 마련했다.

경기도는 이번 위원회에서 공유된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과 도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이를 향후 인구정책 방향 설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도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2026년 경기도 인구정책은 ▲청년의 미래 설계 및 자립기반 강화 ▲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 ▲베이비부머 소득 안전망 구축 및 노후생활 지원 ▲가족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정종국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합계출산율이 2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청년 주거·고용 불안과 출산·양육 부담 등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반등의 지속 여부는 불확실하다”며 “출산율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저출생 대응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