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와 산불추가피해 지원 머리 맞대

경상북도는 3월 31일 도청 회의실에서 국무총리 소속 ‘초대형 산불 피해 지원 및 재건위원회’의 민간위원 중 경상북도와 피해자단체가 추천하여 최종 선정된 위원들을 초청해 산불 피해 추가지원과 지역 재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20일 공식 출범한 위원회(총 15명, 당연직 7명, 민간위원 8명) 가운데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경북도·피해자단체 추천 민간위원 5명과 경북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실국장들이 함께해피해 현장의 절박한 요구사항을 위원회 심의 과정에 가감 없이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역대 최대 규모의 복구예산 확보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산불피해에 대한 추가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구성된 것으로, 일부 정부부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의 강력한 요구로 반영된 특별법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지난 3월 20일 정부위원 7명과 법률․농업․임업․산업․의료․복지분야의 민간위원 8명*을 위촉하고 공식 출범했다.

특히, 위원회의 인적구성은 경상북도와 피해자단체의 긴밀한 협력이 만들어낸 결실이다. 특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단체는 피해자단체 몫의 추천 위원을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경상북도는 피해 현장의 목소리가 배제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단체와 함께 노력한 결과, 전체 8명의 민간위원 중 과반이 넘는 5명이 경상북도와 피해자단체가 추천한 인물로 위촉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지백 위원장을 비롯한 4명의 민간위원과 경북도 ‘경상북도 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대책반’(이하 대책반) 소속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경상북도는 초대형 산불의 피해 현황을 간략히 보고하고, 위원회가 향후 심의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핵심 과제를 건의했다.

주요 과제로는 ▲ 생계비 추가 지원, ▲ 기존 지원단가와 현실 간의 괴리 해소, ▲ 비공식․무형적 가치 저하 등 2차 피해 지원, ▲ 화상 치료비 지원, ▲ 산불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 인정, ▲ 주거지원비 및 세입자 지원 현실화, ▲ 농․임․축산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생산기반 복구지원 확대 등 지난 2차례의 대책반 회의에서 도출된 주요 피해사례들에 대한 추가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재 특별법에 따라 산불피해 추가지원 신청*이 시군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 신청기간은 1월 2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1년이며, 4월 30일까지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집중신청기간이 종료되는 5월부터는 위원회 차원의 사실조사와 피해 부문별 지원 항목과 지원 단가 등을 결정하는 심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경북도에서도 피해자 단체와의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주요 안내사항을 설명하고 있으며, 위원의 신속한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증빙자료를 구비한 피해사례가 우선 신청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일선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지역 여건상 고령의 신청자가 대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신청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퇴직공무원, 행정사, 지역청년 등을 활용하여 현장에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인건비(국비)를 국회, 중앙부처 등에 조만간 건의할 예정이다.

지역재건사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경상북도는 24개 마을에서 추진되고 있는 마을공동체회복사업이 신속히 추진되어 피해주민들이 지역에서 정착해 살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또한 산림 경영 특구와 산림투자선도지구는 지역주민의 소득기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과 협의하여 추진 예정인 사업으로 향후 사업 시행 단계에서 위원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경상북도와 지역 추천 민간위원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피해 주민들에 대한 추가 지원 확대와 지역 재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황명석 행정부지사는“위원회의 구성 단계부터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인 만큼 심의․의결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과 의견을 대변하여 추가 지원을 확대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하고, “도 차원에서도 위원회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홍지백 위원장은 “현장에서 들려오는 안타까운 사례들을 접하며 위원회의 막중한 책임감을 다시금 느낀다”며,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피해지원과 지역재건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