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간 통합 거버넌스 구축 및 과학적 관리체계 도입 시급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은 9월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목포 앞바다가 더 이상 영산강 쓰레기 처리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도 차원의 근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영산강 하구둑 수문이 개방되면서 약 1,600톤에 달하는 해양쓰레기가 목포항으로 유입돼 항만이 마비되고 어민과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양쓰레기의 65.3%는 육상에서 발생하며, 이 중 상당수가 하천을 따라 유입된다.
최 의원은 “상류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피해를 목포와 같은 하류 연안 지역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환경정책의 기본 원칙인 ‘원인자 책임 원칙’이 이 같은 해양쓰레기 문제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간 국비 지원이나 지자체 협약을 통한 사후적 수거에 의존해 왔지만 이는 임시적 대응에 불과하다”며 “매년 투입되는 수십억 원의 예산을 단순 수거가 아닌 원인 차단 기술 개발과 예방 체계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IoT 기반 모니터링, 스마트 차단막, 현장 처리 기술 등 과학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바다는 어민의 삶터이자 관광객의 쉼터이며,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이라며 “목포 앞바다가 더 이상 영산강 쓰레기의 종착지가 되지 않도록 전남도가 적극 나서 도민의 삶과 해양생태계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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