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계약심사 준수율 99.7% 달성… '빈틈없는 세금 지키기' 성공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도 본청과 시군, 공공기관 등 77개 기관을 대상으로 ‘계약심사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99.7%의 높은 절차 준수율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공공발주 사업의 예정가격과 설계변경 금액 등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 예산 낭비를 막는 제도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 77개 기관의 계약심사 대상 사업 1만 1,831건에 대해 실시했다. 발주 전 계약심사 실시 여부와 심사 결과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전체 대상 사업의 99.7%가 계약심사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지적 건수는 총 37건으로 전년 대비 3건 늘었지만 중대한 하자나 과다한 예산 손실 등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지적 사항은 대부분 업무 미숙지 및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세부적으로는 계약심사 대상 미숙지 및 제외대상 착오 등으로 인한 심사 불이행이 18건(11개 기관)이었으며, 심사금액 임의 조정이나 심사 전 금액으로 발주하는 등 심사 결과 미준수가 19건(11개 기관)이었다.

특히 심사대상 기준 및 심사결과 반영에 대한 담당자의 이해 부족으로 2년 연속 지적된 기관이 4곳, 3년 연속 지적된 기관이 4곳 발생하는 등 반복 지적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 감사위원회는 지적 사항이 발생한 기관에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담당자 대상 맞춤형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2회 이상 반복 지적된 기관에는 현장 밀착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3회 이상 지적 기관은 계약심사 중간 점검과 책임자 면담을 추진하는 집중 관리에 나선다.

아울러 이번 점검 결과를 경기도가 주관하는 감사 분야 평가에 감점 지표로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유용철 경기도 감사위원회 계약심사과장은 “계약심사는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되는 첫 단추인 만큼 현미경 수준의 정밀한 심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반복되는 지적 사례를 원천 차단하는 사후 환류 체계를 강화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