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은 사회 변화의 주체...정책 집행과 평가 단계까지 참여 확대 필요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은 “청년을 사회 변화의 핵심 세대로 인식하고, 권리 보장과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정책 효능감 제고를 통해 청년 세대의 역량과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오승희 오산 꿈빛나래 청소년 문화의집 관장은 오산시 청소년 정책 참여 사례를 소개하며, “경기도 청년·청소년의 정책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참여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와 인센티브 제공, 지자체·민간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참여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실천적인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됐다. 먼저 기현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청년본부장은 “청년정책 참여가 정책 형성 초기 단계에만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 집행과 평가 단계로 참여를 넓히고, 청소년 시기부터 정책 참여 경험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윤택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4기 공동대표는 “경기도가 청년·청소년이 정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는 갖추고 있지만 연속성은 부족하다”며, “조례에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행정의 연계, 인센티브·포트폴리오 지원을 확대해 참여가 일회성이 아닌 문화로 정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혜진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학생은 “청년과 청소년 등 미래세대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정책에 필수적으로 청년영향평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청년입법중개소를 만들어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실제 조례와 정책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태석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청년특별위원은 “경기도 청년정책은 지역 특성과 연령별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며, “세대·권역 맞춤형 정책 설계와 지방분권 강화, 신진 참여자와 경험자의 조화를 통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영희 의원은 “청년과 청소년의 정책참여를 말로는 강조하지만, 실제 정책과 예산에서는 여전히 우선순위에서 밀려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경기도의 청년·청소년 정책참여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인규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김진명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 등이 축사를 보내며, 청년·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에 대한 지지와 기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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