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 수도권 광역교통 해법으로 등장한 ‘특별지방자치단체’ 가능성은?

인천광역시와 인천연구원은 3월 12일 14:00~17:00, 인천문화예술회관 회의장에서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특별자치단체 설립 및 운영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제12차 현장동행 정책대화'와 연석회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놓고, 설립의 법적 근거와 제도적 쟁점, 운영모델과 한계, 갈등 조정 방식, 시민 참여 거버넌스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 선임연구위원인 금창호 박사가 맡는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의 법적 정당성과 타 시･도(부울경 등)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적 쟁점을 짚는다.

아울러 여러 지자체가 사무와 권한을 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충돌을 정리하고, 이를 조정･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검토한다.

두 번째 발제는 경기연구원 전 부원장인 조응래 박사가 ‘수도권 광역교통 행정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진행한다.

수도권 광역교통 행정체계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광역교통을 통합적으로 관리･조정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대안이 무엇인지 논의를 확장한다.

이어지는 토론 시간에는 인천광역시 최원구 시정혁신단장이 사회를 맡고, 공공교통네트워크 김상철 정책위원장,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송원 사무처장, 인천연구원 손지언 교통물류연구부장, 인천광역시 송현애 교통정책과장, 서울연구원 신성일 전 선임연구위원,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안승범 교수 등이 지정토론을 진행한다.

지정토론과 자유토론 시간에는 공공교통, 시민사회, 연구기관, 학계, 행정 실무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토론에서는 효율성 중심 운영의 부작용과 소외지역 대응, 시민 참여의 제도화, 지자체 간 이해상충 시 갈등 조정 메커니즘, 권한･사무 배분의 원칙, 조직･재원･데이터 등 운영 기반, 정책효과를 설명할 정량지표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간다.

인천연구원 석종수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를 권역 단위로 다루기 위한 대안으로 논의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놓고, 법･제도적 쟁점과 운영 설계 요소를 한 자리에서 점검하는 자리”라며, “특히 권한･사무 배분, 갈등 조정, 시민 참여, 재원, 데이터 기준과 활용 등 실제 운영을 좌우하는 조건을 중심으로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시민 공감대 형성의 기반이 다져지길 바란다”고 밟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