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박해정 의원“재활용처리단지 입찰 평가항목 변경 의문”

창원특례시의회 박해정 의원(반송, 용지동)은 10일 제150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 시정질문에서 창원시 재활용처리종합단지 운영업체 선정 입찰과 관련해 평가항목 변경과 평가위원 구성 등을 둘러싼 공정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재활용처리종합단지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환경기초시설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이다. 그러나 2023년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제안서 제출 하루 전에 공고문이 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특정 업체 특혜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올해 입찰에서도 평가제도 변경과 평가항목 조정 등을 둘러싸고 공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종사업 수행실적 평가 방식이 기존 공동사 지분율 평가에서 대표사 중심 평가로 변경된 점을 언급하며 “컨소시엄 사업은 여러 참여업체가 실제 수행을 분담하는 구조인데 대표사 실적만으로 평가하는 방식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전국적으로도 일부 사례에 불과해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신인도 평가에서 부정당 업체 처분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산업재해율을 반영하는 등 일부 항목은 기준을 강화하는 반면, 기술인력 경력 기준과 운영요원 배점, 재활용시설 운영수 등 다른 평가항목은 2023년과 비교해 기준과 배점이 달라지며 평가체계의 일관성과 공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입찰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한 제도 변경이라고 설명하면서 일부 항목은 오히려 기준을 강화하고 있어 정책 기조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정량평가 기준이 자주 변경될 경우 평가 신뢰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업계에서는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설계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용역에서 지역업체 가점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지역업체 참여 확대라는 정부 정책 방향과 배치될 수 있다며 창원시의 판단과 대책을 질의했다. 아울러 제안서 평가 비율이 가격 20%, 정량 20%, 정성 60%로 정성평가 비중이 높은 만큼 평가위원 구성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후환경국장은 “행정 규정의 변경과 객관적인 자료확인을 위해 변경한 것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재활용처리종합단지 입찰 문제는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신뢰의 문제”라며 “창원시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창원 액화수소플랜트 사업과 관련해서도 실익이 없는 대주단과 법정 다툼으로 창원산업진흥원 자산 압류까지 발생했다며 “창원시 산업정책을 수행하는 핵심 기관인 창원산업진흥원의 존폐를 걱정해야 할 판”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현재 SK와 단가 문제로 협의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 검토 이후에 생산, 판매 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차근차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 의원은 언론에서 제기된 봉암공단 준공업지역 변경 추진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봉암공단 문제는 도시계획을 넘어 창원 산업정책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외부 압력에도 창원시가 원칙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