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중동발 위기 민생안정 대책 추가 지원” 정부 건의

대전 중구는 9일 장기화 되고 있는 중동발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정부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전 중구는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추경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별 맞춤형 행·재정 집중과 소상공인 보호, 지역 핵심 기반사업 및 취약계층 고용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위한 지원 방안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➊ 고유가 피해지원금 국비 보조율 상향(국비 최소 90%) ➋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추가 지원 ➌ 지방경제 보호를 위한 일자리·물류·산업 등 종합 지원 확대 ➍ 사회재난 범위 확대 및 고용안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다.

이 같은 건의안 배경에는 최근 장기화·격화되고 있는 중동발 위기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폭등을 초래, 국가경제를 넘어 민생의 최전선인 지자체까지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중구는 실제 검토 결과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도로, 하천, 하수 등 필수 도시기반시설 정비와 종량제봉투 등 폐기물 처리 분야에 이르기까지 주요 현안 사업의 차질이 예상될 것으로 파악됐다. 중구 현안 사업 중 총 30개 사업 298억 원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정부에 긴급 건의를 통해 정부 추경 편성을 통한 지원이 실제 민생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제안했다.

중구는 이 같은 정부 건의가 민생 구호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한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복원, 지역 핵심 기반 사업 및 취약계층 고용 안전망 강화, 거시경제 충격에 대비한 제도적 국가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중동발 자원안보 위기 대응 과정에서 실제 민생 현장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단순한 지자체 지원을 넘어, 국가의 재정 투입이 민생 안정이라는 최종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 중구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비상경제TF’를 운영 중이다. ‘비상경제TF’를 통해 중동발 위기 영향을 파악하는 한편 정부 정책과 자치구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 이번 건의안 역시 ‘비상경제TF’ 논의 과정에서 정부 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긴급 제안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