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부경남경자청 설립 위해 법 개정 및 신규 지정 ‘투-트랙’ 전략 추진

경남도는 동부권을 글로벌 물류·관광 거점으로, 서부권을 우주항공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는 경남 미래 경제 지도를 제시했다.
동부권역은 경제자유구역의 높은 활성화 단계에 발맞춰 김해시 화목동 국제 비즈니스 도시, 창원시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거제시 가덕도신공항 배후도시와 연계한 ‘글로벌 물류·관광 거점’ 조성을 목표로 속도를 낸다.
김해시 화목동 일원은 ‘국제 비즈니스도시’를 목표로 추진한다. 3월 관련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항만·공항·철도(Tri-Port) 간 유기적인 연결과 통합 관리가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복합물류 허브와 직주일체형 자족도시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항만·공항·철도를 연계한 고부가가치 물류 산업의 지능화와 남해안 경제권 확대를 선도할 방침이다.
창원시 진해구 일원 약 7㎢ 규모의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는 2030년 기준 부족한 물류용지 등 배후단지 수요(약 5.78㎢)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현재 해양수산부의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및 ‘204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거제시 장목면 일원 약 9㎢ 규모로 추진되는 거제 공항배후도시 경제자유구역 타당성 용역은 2035년 가덕도신공항 개항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거제시가 공동으로 착수했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정주·관광·산업이 어우러진 복합도시 조성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차별화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 개발계획 수립을 거쳐 2028년 하반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서부권역은 우주항공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와 국가산단 등 핵심 지역을 ‘1단계’ 대상지로 정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우선 추진한다.
1단계 지정 신청 면적은 진주‧사천 일원 4.11㎢ 규모이고, 총사업비는 약 1조 원으로 추정된다. 도는 이곳을 첨단 기술과 고품격 삶의 질이 결합된 우주항공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그간 산업통상부·진주시·사천시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신규 지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도는 이러한 협의 결과를 토대로 경남연구원 등 전문기관을 통해 타당성 논리를 보완해 올해 9월 중 산업부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후 남해, 하동, 고성, 통영 등 단계별로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통해 서부경남의 산업, 경제, 관광 활성화를 견인한다는 전략이다.
1단계 세부 구상안으로는 컨벤션‧박물관 중심의 ‘우주항공 테마파크’를 조성해 랜드마크 형성 및 글로벌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창업‧주거시설과 일자리를 동시에 제공해 청년 인재들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창업혁신 캠퍼스’ 등 직주락(Work, Live, Play) 지원 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는 전담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서부경남경제자유구역청’ 설립에도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부터 하동지구를 분리해 독립 행정기구를 설립하고자 했으나, 현행 법령상 분리 근거가 없어 경남도는 법 개정과 신규 지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통해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했다.
우선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해 기존 구역을 분리·신설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역 국회의원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4월 중 관련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를 통해 법제처에 공식적인 법령 해석을 3월 건의했으며, 해석 결과에 따라 행정적 근거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인수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동부권의 물류·관광 산업과 서부권의 우주항공 산업은 경남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양대 핵심 엔진”이라며, “계획된 동·서부권 경제자유구역 확대가 완료되면 경남의 경제자유구역은 73.4㎢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경제특구를 보유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효율적인 행정 체계 구축과 규제 혁신을 통해 경남이 글로벌 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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