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 농가 경영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추경을 통한 실질 지원 시급”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이 대표발의한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농가 경영안정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지난 7일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환율이 동반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사료·유류·비료 등 주요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이어져 농업 생산비 전반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가동과 시설 하우스 운영에 필요한 면세유 가격 상승은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비료 원료 가격 상승과 정부 보조 축소로 농가의 실질적인 생산비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축산 분야 역시 사료 원료 수입 가격 상승과 환율 영향으로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비용 상승은 농업을 넘어 외식·식품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며 국민 생활 물가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조 의원은 “현재의 농업 위기는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식량안보와 직결된 구조적 문제”라며 “농가의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사료·유류·비료 등 주요 농자재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확대 ▲농사용 전기요금 감면 ▲비료 가격 보조 확대 등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영안정 대책 추진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조 의원은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유가 및 환율 상승에 따른 농가의 생산비 증가와 경영 악화 실태를 도가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현재 정부 지원만으로는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에 부족한 만큼, 도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3월 27일 도지사 면담 당시 농업단체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며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고, 이를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현장의 수요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확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