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지하 세대 전수조사, 풍수해 대비 시설 보강‧적치물 정비 지원

2일 구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풍수해 등 재난‧재해에 대비해 매년 지역 내 반지하 세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거주 현황 및 재해 취약 여부 등을 파악, 후속 대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남동구 내 반지하 세대는 모두 7,340호로, 이 가운데 거주환경이 심각으로 조사된 세대는 347가구로 파악됐다.
구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4년부터 올해 3월까지 18가구에 대해 장기방치 적치물‧폐기물 등을 정비했고, 풍수해 등이 예상되는 71가구에는 지속적으로 순찰‧계도를 진행하고 있다.
반지하 세대의 근본적인 침수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보강에도 주력하고 있다.
남동구는 본격적인 전수조사가 시작된 2023년 역류방지밸브 886개(233세대)와 차수판(물막이판) 295개소(116세대)를 설치했으며, 2024~2025년에도 역류방지밸브 194개(51세대)와 차수판 201개소(62세대)를 설치‧지원했다.
역류방지밸브는 배수구에 부착해 하수 역류를 차단하고, 차수판은 출입문이나 창문에 설치해 외부 빗물 유입을 막는 역할을 한다.
또한, 구는 지난달부터는 거동 불편 장애인과 초고령자 등 풍수해 시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을 돕기 위해 인근에 거주하는 통장과 자율방재단원 중심으로 1:1 매칭 방식으로‘주민대피지원단’을 구성,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구는 지역 내 연탄 난방 세대의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연탄 난방 제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2023년 전수조사를 통해 연탄 난방을 사용하는 23가구를 확인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민간 기업과 협력해 6가구에 대한 기름보일러 교체를 지원했다.
아울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과 연계해 취약계층 305가구에 총 1억 1,000만 원의 난방비를 전달하며 실질적인 생활 여건 개선을 돕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과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위한 취지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먼 실정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84만여 가구로, 수도권에만 48만여 가구가 집중돼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국의 반지하 거주 세대는 약 39만 가구를 넘고, 연탄 난방 세대 또한 8만2천여 가구에 달한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주거 불안 속에 놓인 취약계층의 안전과 근본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최저주거기준이 무색할 만큼 그 수가 많아 기초자치단체만의 힘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라며“정부와 민간을 포함한 많은 이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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