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교육청, 통합 비용 국비 지원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출범을 앞두고 추진 중인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 사업이 통합비용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통합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비용 920억 원… 안정적 재원 확보 필요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통합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한 결과, 당장 시급한 정보시스템 통합 및 시설 정비 등에만 전남 73억 5,000만 원 광주 47억 1,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향후 핵심 과제인 ‘통합 AI 교육데이터 센터’ 구축 비용 800억 원 등을 합치면 총 920억 6,000만 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이는 나이스(NEIS), K-에듀파인 등 필수 행정망 통합과 상징(CI) 교체 등 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실무 비용일 뿐, 교육 환경 격차 해소나 복지 통합비용까지 고려하면 실제 소요 예산은 이를 훨씬 상회 할 전망이다.

“유사 선례와 형평성 어긋나” 광주·전남 통합 국고 지원 당위성

과거 창원특별시나 청주시의 사례에서는 정부가 통합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통합(교육행정 포함) 역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국가적 공익사업인 만큼, 유사한 수준의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 양 교육청의 입장이다.

양 교육청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추진하는 대규모 통합에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국고 지원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학생 교육 서비스 질 유지를 위한 정부 협력 당부

안정적인 재정지원 없이는 교육행정통합이 원활히 추진되기 어려우며, 이는 결국 지역 교육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양 교육청은 정부가 국가정책에 걸맞은 재정적 협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