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AM·미국 관세 정책 대응 방안 공유… 카트리나 장 국제통상정책특보 특별강연

인천광역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지난 3월 11일 인천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에서 ‘미국·EU 무역장벽 대응 전략 설명회’를 열고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이번 설명회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미 통상정책 변화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미국의 관세 정책과 유럽연합의 탄소 규제 강화로 기업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천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통상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설명회에서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방안과 미국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등이 소개됐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철강,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탄소 배출량 보고와 탄소국경조정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향후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이날 마지막 세션에서는 인천시 국제통상정책특보이자 김앤장 고문인 카트리나 장의 특별 강연이 진행됐다.
카트리나 장 특보는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서 약 27년간 근무하며 자유무역협정(FTA) 집행, 반덤핑·상계관세, 통상 규제 업무를 수행하고 미국 무역대표부 협상 과정에도 참여한 경력을 가진 대미 관세 전문가다.
강연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 변화와 국제무역 관련 법원의 최신 판결 동향, 글로벌 관세 환경 변화 등을 설명하고 기업의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미국 관세국경보호국의 역할과 실제 관세 집행 사례, 미국 현지 법·제도의 배경 등을 소개하며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고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실무 지식을 제공했다.
유정복 시장은 “최근 글로벌 통상 질서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동시에 강화되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지역 기업의 수출 환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방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과 지원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는 통상 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와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현재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대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통상정책 비상경제 전담팀(TF)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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