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차별 논란된 연수·선학지구의 공공기여율 하향으로 수정 가결

인천광역시 연수·선학지구 주민들의 최대 현안이었던 ‘차별적 공공기여율’ 문제가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이하 건교위)의 적극적인 중재와 입법 노력을 통해 해결됐다.

30일 건교위에 따르면 ‘제307회 임시회’ 회기가 진행 중이던 지난 24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으나, 연수·선학지구의 공공기여율 하향 조정을 촉구하는 김용희 의원(국·연수구2)의 강력한 설득과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집행부의 반대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건교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보다 세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안건을 보류했으며, 30일 회의를 재개해 다시 한번 격론을 벌인 끝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10% 하향 조정안인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적으로 수정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 수정 가결에는 지역구 의원인 김용희 의원의 끈질긴 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상임위 질의부터 이날 최종 심의까지 연수·선학지구에만 15%의 공공기여율을 적용하려는 인천시의 계획이 명백한 ‘행정적 역차별’임을 강조해 왔다.

김 의원은 “연수·선학 주민들은 지난 30년간 인근 군사기지로 인한 고도 제한과 규제를 묵묵히 견뎌온 분들”이라며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하며 기반시설 확충 기회조차 박탈당했던 지역에 이제 와서 더 높은 공공기여를 요구하는 것은 가혹한 이중 처벌”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그는 “타 지구보다 낮은 용적률을 주면서 기여율만 높게 책정하는 것은 사실상 정비사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변했다.

이에 이날 심의에서 집행부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원안 유지를 건의했으나, 건교위 소속 의원들은 김 의원이 제기한 ‘공정’과 ‘형평성’의 가치에 깊이 공감했다.

의원들은 인천시가 표방하는 균형발전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후계획도시 지구가 공평한 출발선에서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고, 결국 연수·선학지구의 공공기여율을 10%로 수정해 통과시켰다.

조례안 수정 가결 직후 김용희 의원은 “인천시가 행정 편의주의에 기대어 주민의 희생을 당연시하던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결과”라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또 “공공기여율 5%p 하향은 단순한 숫자 조정을 넘어 연수·선학지구 재건축의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주민들의 분담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성과는 오직 주민들께서 시의 부당한 정책에 대해 한목소리로 대응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선도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전 과정이 주민들의 뜻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에 수정 가결된 조례안은 31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지역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으로 연수·선학지구를 비롯한 인천지역 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사업성 확보를 통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