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전인수 의원, “규제 중심 정책의 한계. 공급 확대가 해법”

강남구의회 전인수 의원(신사동·논현1동)은 30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을 ‘공급 부족이 누적된 구조적 경색 국면’으로 진단하며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전인수 의원은 “거래는 줄었지만 전세와 월세 부담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며 “집을 사기도, 임차해서 살기도 더 어려워진 상황은 안정된 시장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대해 “거래를 일시적으로 묶어둘 뿐 공급 부족이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을 막고 그 부담이 임대시장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거래 감소는 착공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공급 축소로 연결된다”며 현재의 흐름이 중장기적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는 5월 9일 종료 예정인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서는 “정책 기조 변화의 신호로 볼 수 있다”면서도 “유예 종료 이후에는 매물이 줄고 가격 불안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매물 유도를 위한 세 부담 완화, 신규 취득에 대해서는 규제 유지라는 병행 전략을 제시했다.

최근 제기되는 보유세 정책 논의에 대해서도 “보유세 강화는 결국 임대료와 매매가격으로 전가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겉으로는 자산가 부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입자에게 부담이 이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인수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의 반복이 아니라 정책 방향의 전환”이라며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 중심으로 정책의 축을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급은 민간이 함께 움직일 때 가능하다”며 제도적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의원의 이번 발언은 규제 중심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는 데서 나아가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전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해법을 둘러싼 논의에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