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서 토론회…채무조정 절차 개선·대출절차 간소화 논의

이날 토론회에선 신용회복 채무조정 절차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절차 간소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채무조정 절차 개선은 현재 절차를 달리하고 있는 일반 채무와 신보 대위변제 채무에 대한 절차 통합으로 채무자의 빠른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것이며, 대출 절차 간소화는 3단계로 되어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대출 절차를 2단계(소진공 방문생략)로 줄이자는 내용이다.
토론회는 이현국 전남신보 전략기획부장의 안건 설명 후 도현호 신용회복위원회 전략개발팀장, 문옥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남지역본부) 팀장, 오천운 KB국민은행 신대지점장, 김재도 세종신보 부장의 전문가 의견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전남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규제 개선 필요성과 가능성을 다시 점검하고 이후 행안부와 소관 부처 건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송문정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지역 경제의 근간은 중소상공인이고, 골목 상권을 지탱하는 분들의 목소리는 중요하다”며 “중소상공인의 안정적 운영과 빠른 재기를 위해 각종 제도상의 미비점 발견과 개선에 힘써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6월 규제 토론회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굴 해상 채취 확대’ 규제 개선을 이끌어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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