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 구역 내 학교 신설 비용 분담 주체 변경으로 걸림돌 제거

부산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 2-1구역 내 성지초·부산진중은 재정비 사업으로 인해 인근에 새롭게 조성되는 학교부지로의 이전이 확정됐으나, 그동안 신설 학교 건립비용 부담 주체와 기존 학교용지 양도에 관한 법적 근거 등의 문제로 사업추진이 부진했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소관 부처에 자문을 구하는 한편, 부산시·부산진구·재개발조합 측과 오랜시간 지속적으로 긴밀한 논의를 이어가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10일 개발구역 내 학교 설치비용 분담 주체를 기존 교육청에서 부산시와 사업시행자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변경 고시(부산시 고시 제2025-350호)를 이끌어냈고, 이로써 사업 추진에 걸림돌을 제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에 변경 고시의 핵심은 기존 고시의 법적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성지초·부산진중의 이전을 가능케 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있다.
이번 고시 변경은 남부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행정력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 노력이 결실을 맺은 사례로, 부산시민공원 주변 재정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함께 해당 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이번 변경 고시로 학교 신설 이전의 걸림돌이던 법적 문제가 해소됐고, 재정비촉진지구 내 학교 신설 이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2030년 3월에는 두 학교가 정상적으로 이전 개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변상돈 교육장은 “수십 년간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학교 이전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교육시설을 확보하는 데 남부교육지원청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성지초, 부산진중의 이전 개교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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