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도청서 ‘우수사례 발표대회’ 열려... 시군 우수사례 공유

이 대회는 지방세 체납과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징수 방안을 모색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실무 담당자의 역량을 높이는 자리로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도내 전 시군에서 접수된 42건의 사례 중,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9건이 본선 무대에 올라 발표를 진행했다. 심사 기준은 시책의 실행 가능성과 세입 확대 기여도, 지속 가능성 등이다.
발표는 ‘지방세 체납징수’와 ‘지방세외수입’ 두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지방세 체납징수 분야에서는 함안군이 ‘해방공탁금이라는 사각지대 자산을 선제적으로 체납처분해 실효성 있는 징수성과를 거둔 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은 창원시와 산청군, 장려상은 사천시, 남해군, 통영시가 각각 받았다.
지방세외수입 분야 최우수상은 김해시가 차지했다. 수상 사례는 ‘태양광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 신규수입원을 발굴한 사례’였다. 우수상은 창원시와 함양군에 돌아갔다.
이번 발표대회에서 선정된 우수사례는 행정안전부 주관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발표대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오는 12월에 전국 최종 우수사례가 결정된다.
박현숙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발표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들이 지방재정 확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와 시군이 협력해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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